•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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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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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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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current criteria and classification system used to determine specialized general hospitals status. In this study, we proposed a new classification system which Is simpler and more convenient than the current one. In the new classification system clinical procedure was chosen as the unit of analysis in order to reflect all the resource consumption and the complexities and degree of medical technologies in determining specialized general hospitals. We developed a statistical model and applied this model to 117 general hospitals which claim their national insurance through 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Analysis based on 984 clinical procedures and medical facilities' characteristic variable discriminated specialized general hospital in present without misclassification. It means that we can determine specialized general hospital's permission In new way without using the current complicated criteria. This study discriminated specialized general hospital by the new proposed model based on clinical procedures provided by each hospital. For clustering the same types of medical facilities using 984 clinical procedures, we executed multidimensional scale analysis and divided 117 hospitals into 4 groups by two axises : a variety of procedure and the Proportion of high technology Procedure. Therefore, we divided 117 hospitals into 4 groups and one of them was considered as specialized general hospital. In discriminating analysis, we abstracted proportion of 16 clinical procedures which effect on discriminating the specialized general hospital in statistical system also we identify discriminating function which include these variables. As a result, we identify 2 discriminating functions, one is for current discriminating system and the other two is for new discriminating system of specialized general hospital.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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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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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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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들어 설계서의 누락, 오류 및 불분명과 관련된 클레임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건설분쟁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공자들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클레임조정결과의 내용이 건설현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의 책임 및 건설 클레임을 분석한 후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 결과 클레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반복공사에서는 표준도 축적 및 재활용되어야 하고 발주자별로 특화된 시방서가 활용되어야 한다. (2) 설계자의 한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3) 도면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4) 설계업무대가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5) 다양한 계약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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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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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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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우리의 경제규모 확대와 세계화의 흐름에 의해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거주외국인들은 본국의 국적을 그대로 가지면서 생활하지만 체류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상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국민주권원리의 동요, 선진외국의 동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질상의 차이, 혹은 외국인의 실태 등을 근거로 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참정권이 부정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한 이상 피선거권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태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입법태도라고 지적할 수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데도 외국인에게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부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헌법적 논점에 관하여 서술하고 일본을 비롯한 유럽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다음 외국인 참정권 중에서 피선거권을 중심으로 우리 공직선거법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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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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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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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The term 'nursing' is often defined as a therapeutic and interpersonal process that ultimately functions to help clients. In the process of helping, empathic ability(ability to entering into the another's feeling or motives) is an essential factor that has been proved in the fields of psychology and social psychology. In the sense, nursing personnel with high level of empathy is required to accomplish the comprehensive nur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investigate empathy between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s, (2) to examine changes of empathic 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ir academic years, and (3) to show relationships, if any, between the two concepts, empathy and need-affiliation. For the survey, 325 respondents for nursing department and 378 from non-nursing departments were randomly selected from the two universities in Seoul.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questionaire survey method were Hogan's Empathy Scale and Mehrabian's Need-Affiliation Scale, each of them has established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in many different people and settings. For the analysis, descriptive stative statistics were mostly used by calculating frequencies, percentages and mean scores.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employed to test the differences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mpathic ability detween the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 (2) The levels of empathy among the nursing students, 'surprisingly enough,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ir academic years, even though statistical significations was not found. The scores of the empathy are somewhat dropped as academic year going up. (3)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revealed between empathy and need-affiliation.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repeatedly support the claim that the nursing education must empathize and, also, include the programs that enable nursing students to develop the ability of empathy for their clients.

• 한국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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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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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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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나노기술은 현재 대부분의 연구 및 산업 선진국에서 미래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러 나라의 정부는 미래의 기술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나노기술 연구에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노기술 연구는 다른 곳에 쓰일 수도 있었을 공적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책무성을 요구받는 분야가 된다. 저자는 나노기술 연구의 책무성을 적절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위험만이 아니라 시민의 위험인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흔히 위험인지는 객관적 확률로 주어지는 위험에 비해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극단적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근거에서 기술연구 정책에서 정당한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저자는 위험인지가 대중이 특정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유효하고, 많은 사람이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상호주관적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려대상으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주장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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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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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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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만65세 이상의 주진단이 무릎 관절증으로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재원일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성별, 연령, 의료보장형태, 중증도, 거주지역 및 병상규모가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는 가계 및 국가 경제의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원일수 단축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병상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노인환자의 양질의 라이프케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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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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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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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bjectives: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has led to a global shortage of medical resources; therefore, we investigated whether COVID-19 impacted the quality of non-COVID-19 hospital care in Korea by comparing hospital standardized mortality rates (HSMRs) before and during the pandemic. Methods: This retrospective cohort study analyzed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discharge claim data obtained from January to June in 2017, 2018, 2019, and 2020. Patients' in-hospital death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most responsible diagnosis categories. The HSMR is calculated as the ratio of expected deaths to actual deaths. The time trend in the overall HSMR was analyzed by region and hospital type. Results: The final analysis included 2 252 824 patients. In 2020, the HSMR increased nationwide (HSMR, 99.3; 95% confidence interval [CI], 97.7 to 101.0) in comparison to 2019 (HSMR, 97.3; 95% CI, 95.8 to 98.8). In the COVID-19 pandemic zone, the HSMR increased significantly in 2020 (HSMR, 112.7; 95% CI, 107.0 to 118.7) compared to 2019 (HSMR, 101.7; 95% CI, 96.9 to 106.6). The HSMR in all general hospitals increased significantly in 2020 (HSMR, 106.4; 95% CI, 104.3 to 108.5) compared to 2019 (HSMR, 100.3; 95% CI, 98.4 to 102.2). Hospitals participating in the COVID-19 response had a lower HSMR (HSMR, 95.6; 95% CI, 93.9 to 97.4) than hospitals not participating in the COVID-19 response (HSMR, 124.3; 95% CI, 119.3 to 129.4).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OVID-19 pandemic may have negatively impacted the quality of care in hospitals, especially general hospitals with relatively few beds. In light of the COVID-19 pandemic, it is necessary to prevent excessive workloads in hospitals and to properly employ and coordinate the workforce.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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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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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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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분석과 정보공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정부터 오늘까지의 개정 연혁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알권리 확대의 측면에서 긍정적 개정을 만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운영적 측면에 그치고 있었으며, 비공개대상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면담연구는 「정보공개법」의 성과, 문제점, 개선점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분석은 각 영역별 내용을 세분류하고, 이를 다시 주제어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정보공개범주의 확대, 비공개대상정보 세분화, 정보부존재 불복절차의 확보, 위원회 실효성 증대, 처벌 및 징계 규정의 도입, 정보공개심판원의 신설,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통제, 「공공데이터법」과 「정보공개법」의 통합 등 여덟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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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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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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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에서 나는 자유론 입장에 대한 터너의 비판에 대해 고찰한다. 그에 따르면, '결과논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유론은 자연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위해 '수반논변'을 제시하는데, 그에 따르면, '수반논변'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결과논변'을 포기하거나 자연주의를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자유론 입장에서 '결과논변'을 고수한다 하더라도 그의 '수반논변'을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과 그의 '수반논변'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행위자의 자유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들로 나는 자유론 입장에 대한 터너의 비판은 실패한다고 결론짓는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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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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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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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다양화되고 국제화된 건설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시점에서 우리나라 건설문화수준 및 정책은 아직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시공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시 위약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은 손해배상금 성격의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여 추후 잠재적 클레임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국제기준 및 공기연장비용과의 비교 ${\cdot}$ 분석을 통해 실제 발생되는 항목을 선정하여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