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민들의 삶을 질을 위협하는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경찰의 힘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범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합하여 범죄에 대응하는데 있어 가장 전문적인 민간영역은 민간경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협력치안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당한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협력치안 구축을 위한 한국 민간경비의 역할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이나 일본처럼 민간경비의 업무분야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단순인력 위주의 시설경비 수준을 벗어나 최첨단 범죄 영역이나 특정 산업단지 등을 전담하는 전문화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접촉을 증가시켜야 한다.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호관심과 필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에 민간경비업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경비협회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이미지 개선노력과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민간경비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 내도록 자체 정화노력과 긍정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수준에 적합한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협력치안체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과 민간경비 간에 상호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이 민간경비를 대등한 동반자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체 스스로 전문 인력의 충원과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국가중요시설에서 시설방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경찰로 구성된 청사경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위한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단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형태, 방호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형태, 자체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등의 다양한 전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반영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환경, 방호인력운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진행과정에서는 전환대상자인 특수경비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Organizational commitment (OC)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ttitudes and/or organizational variables. It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for increas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consequently 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productivity enhancement. Study of behavior in the workplace due to the great importance of manpower compared to other resources within the organization is of great importance too. OC is a psychological state which represents kind of desire, a need and a requirement for continuing employment in an organization. It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in getting success and competitive advantage in today's organizations. Investigating effect of financial and non-financial variables on financial performance for a long-term has engaged the minds of researchers. Intensification of competition in markets has increased importance of recognizing competitive advantage patterns and their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FP).This research conducted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for people as well as for aggregation of a research subject OC and FP is compared in Indian banking sector by taking sample of 2 public and two private bank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OC and FP and the results included a positive and significant correlation. Desired FP to increase wealth is an essential and obvious issue. According to the issued subjects, today, commitments and their impact on FP of companies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n Indian bank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OC & FP were found significant.
It is clear that so called 1% law " in Korea has been established to enhance the quality of urban environment. However, after more than 10 years of its enforcement, environmental sculptures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the "1% law" are even being called as "sculptural pollution". This research was a part of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sculptures for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urban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roblems inherent in the outdoor space as places of environmental sculptures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1% law". The following facts were found from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223 environmental sculptures and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 from the viewpoint of spatial organization through field surveys. 1. 88.3% out of 223 environmental sculptures were located on ' 'public space' on study sites 2. 69.1% were placed on 'green' 3. 80.7% of 'green' were either 'point' types or 'line' types 4. 85.2% were under 5m in the longest dimensi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1% law" in Korea has been applied to only buildings in private sector where most outdoor space area in unadequate physical and spatial conditions to install diverse forms of environmental sculptures. Further studies must be carried out to install environmental sculptures in public open pace as an alternative by amending "1% law".
본 연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시행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을 분석하여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도시재생법'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단계에서의 공공의 역할에 대한 언급되지 않고 있어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본 사례를 구체적으로 고찰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일본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시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재생기구(UR)가 수행한 도쿄의 오오테마치 1-1지구, 시노노메 지구, 시부야역 가구, 오시아게 나리히라바시 4개 지구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수행체계에서 각 주체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고찰해봄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공공시행자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스마트시티가 제공하는 도시서비스에 의해 발생하는 도시공간과 도시활동의 긍정적 변화는 단순히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조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민간영역의 협력과 참여체계가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수평적 협력체계인 스마트 거버넌스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사례분석 및 문헌연구를 통해 스마트시티가 지향하는 '보다 스마트한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역할에 대한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요인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11개 분야 228개 스마트서비스를 대상으로 공간위계별 스마트서비스의 공간적 서비스분포와 서비스의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미국 미네소타주 두 도시인 Minneapolis-St. Paul권의 광역권에 형성된 공간정보협력체 형식의 거버넌스인 MetroGIS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거버넌스의 생성과정과 조직구조, 하위 조직의 역할과 상호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스마트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분야의 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커뮤니티 내부 및 외부와의 소통체계나 협력체계의 고도화, 그리고 커뮤니티가 거버넌스 형태로 진화하기 위한 재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1세기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기술의 축적, 이전, 흡수, 상용화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또한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거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에서 등록,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술거래중개 기관을 민간에 이양하여 기술중개기관 또는 기술브러커로 지칭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자격제도 도입과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직과 기술중개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사 등록제도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체계가 미흡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기술거래관련 실적면제로 기술거래사 등록 활성화는 달성하였으나, 실적 검증을 통한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가 선별에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력증명서 기재 내용만으로 업무 경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심사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기술거래사 등록 시 의무적 교육이수제도가 2010년도에 법 개정 및 고시 개정으로 마련되었으나, 소양교육수준의 단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청자에게 다양한 전문지식 취득의 기회 제공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거래사 제도 비교를 통해 기술거래사 제도개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 시장 확대와 기술거래사 전문가의 업무영역 보장과 전문가로서의 입지확보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A new manual of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2011, was published jointly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urostat,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2011. This offers more complete coverage than the previous version, SHA 1.0, within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in areas such as prevention and a precise approach for tracking financing in the health care sector using the new classification of financing schemes.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and National Health Accounts of the years 1970-2014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SHA2011. Data sources for public financing include budget and settlement documents of the government, various statistic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others. In the case of private financing, an estimation of total revenue by provider groups is made from the Economic Census data and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Korean healthcare panel study, etc. are used to allocate those totals into functional classifications. CHE was 105 trillion won in 2014, which accounts for 7.1% of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It was a big increase of 7.7 trillion won, 7.9%, from the previous year. Public share (government and compulsory schemes) accounting for 56.5% of the CHE in 2014 was still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about 73%. With these estimates, it is possible to compare health expenditure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better. Awareness and appreciation of the need and gains from applying SHA2011 for the health expenditure classification are expected to increase as OECD health expenditure figures get more frequently quoted among health policy makers.
Purpose: Organizational justice is not considered as objective variable, but considerably, it is the employee's perceptions about an organization. Since the last four decades, researchers endorsed the significant importance of organizational justice on motivation and work behaviours like turnover intentions, trust, motiva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in-rol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Accordingly, scant literature is available on procedural justice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via mediating role of leader-member exchange (LMX) in higher education context especially in Asian countries like Pakista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Cross - sectional study design was used and data was collected from the 452 permanent and contractual teaching faculty serving in different positions at private and public sector degree awarding institutes / universities accredited by Higher Education Commission (HEC) of Pakistan.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as proposed by Baron and Kenny (1986), was employed to address the research hypothesis. Results: Results showed that procedural justice and LMX was positively impacted on OCB and LMX also fu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of procedural justic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OCB). Conclusion: The result indicated that LMX fu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of procedural justic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본 연구에서는 2006년 1차, 2010년 2차, 2011년 3차, 2014년 4차 근로환경조사(KWCS)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에 걸쳐 직업별, 고용계약기간별, 직장 유형별, 최종학력별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조사(KWCS)와 유럽의 2010년 5차 근로환경조사(EWCS) 결과를 비교하였다. 주당 근로시간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근래에까지 줄어들었지만 유럽의 근로시간보다는 아직도 더 길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가 전문가보다, 민간부문이 공공부문 및 비영리단체보다, 그리고 저학력자가 고학력자보다 근로시간이 더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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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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