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R&D investment and private R&D investment in Korea, and to obtain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sults. To this end, the author attempts to provide more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causality issues by applying rigorous techniques of Granger causality. Tests for unit roots, co-integration, and Granger causality based on an error-correction model are presented. The existence of bi-directional causality between public R&D investment and private R&D investment is detected. This finding has various implications for policy analysts and forecasters. Increasing private R&D investment requires enormous public R&D investment, though there are many other factors contributing to private R&D investment, and public R&D investment is but one part of it. Thus, this study generates confidence in decisions to invest in public R&D. Moreover, this study lends support to the argument that increase in private R&D investment, ceteris paribus, gives rise to public R&D investment. Increase in private R&D investment results in greater national income to be spent on R&D investment and stimulates further public R&D investment.
The researches on cyclical patterns of R&D investment has a long history in developed economies since the Schumpeterian hypothesis that long-term productivity-enhancing innovative activities increase during recession. But in Korea the cyclical patterns of R&D investment is one of the unexplored academic areas. Unlike theoretical explanation of R&D's cyclical pattern, empirical results has shown that R&D investment is procyclical to business cycles in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Korean R&D investment show procyclical or countercyclical pattern to business cycl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Korean R&D investment in private area is procyclical to business cycle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which confirms the credit-constraint theory's prediction, while public area's is not sensitive to them. Public R&D investment has long-term investment characteristics and can be utilized to stabilize procyclically-fluctuating private R&D investment.
In this paper we: (1)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public R&D investment, private R&D investment, and GDP by employing the Clangor causality test; (2) examine if there is any country-specific pattern in the relationship by testing the cases of Korea, the U.S. and Japan. We found some common results for the above countries as follows: (i) GDP causes Public R&D, not vice versa; (ii) Private R&D causes GDP; and (iii) Public R&D does not cause Private R&D. For the bivariate model of GDP and total R&D, the results show the existence of one-way causality running from total R&D to GDP f3r both U.S. and Japan. We also found bidirection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GDP and total R&D for Korea, which could be interpreted as a typical pattern for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In this paper we: (1)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public R&D investment, private R&D investment, and GDP by employing the Granger causality test; (2) examine if there is any country-specific pattern in the relationship by testing the cases of Korea, the U.S. and Japan. We found some common results for the above countries as follows: (i) GDP causes Public R&D, not vice versa; (ii) Private R&D causes GDP; and (iii) Public R&D does not cause Private R&D. For the bivariate model of GDP and total R&D, the results show the existence of one-way causality running from total R&D to GDP for both U.S, and Japan. We also found bidirection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GDP and total R&D for Korea, which could be interpreted as a typical pattern for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본 논문은 청정생산분야의 정부R&D투자에 대한 기업R&D투자의 대응방식(보완 또는 대체효과)을 조사하고, 기업R&D투자의 보완 대체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정부R&D지원을 받은 조사대상 207개 중에서 95개(45.9%)는 기업R&D투자가 증가하였고, 38개(18.4%)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한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 해당기업의 R&D투자집약도가 클수록 정부R&D투자가 기업R&D투자를 보완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기업규모, 정부지원 비중, R&D인력집약도 등에서는 기업R&D투자의 보완 대체효과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청정생산R&D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R&D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에 보다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R&D사업의 선정과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간 추진되어왔던 R&D사업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보다 미시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In this article, we first present an inductive taxonomy of national R&D structures in terms of relative R&D flows among prime actors. The R&D structure of Korea, along with the Japanese one, turns out to be an ill-balanced one characterized by the dominant role of private sector, vis-a-vis the minimal share of public R&D. In nature, private R&D is sensitive to business cycle and the vulnerability of the Korean structure has been invisible under prosperity but now is disclosed under depression. This problem is nothing new and indeed has long been recognized by the Korean government but the prescription seemed almost impossible. Ironically, the current economic crisis of Korea renders an unexpected opportunity for structural reform. As private firms are cutting down R&D investment, the relative share of public sector becomes significant. A simulation predicts that balanced systems will be achieved in some years if public R&D budget is kept up. Although the contraction of private R&D is by no means desirable, it is the right tim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xpand public R&D. Public R&D should be considered not only a remedy for market-failure but also a shock-absorber against cyclic instability. This is why the balance between public R&D and private R&D is emphasized.
이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 표본과 이에 대응되는 중소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DID(difference-in-differences)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정부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중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순투자를 전반적으로 증가시켰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 보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는 중소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규모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초기 중견기업 표본에서 정부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고 유의하였다. 기술역량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기술역량이 우수한 기업 표본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보조금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 반면 기술역량이 낮은 기업 표본에서 조세 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중견기업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및 관련 지원 사업이 필요하며, 중견기업의 기업규모, 기술역량,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여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상용화 기술혁신정책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간 종료된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책요인별로 가설을 형성하였다. 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의 유형(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대학)에 따라 R&D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산학연간의 협력 개발이 단독 개발에 비해 R&D성과가 나은지, 과제 참여기관 수와 R&D성과의 관계, 과제 총금액의 크기와 R&D성과의 관계, 과제 총금액에서 차지하는 민간 총투자금의 비중과 R&D성과의 관계 등을 검증하고 있다. R&D성과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제1차적 성과물인 특허등록건수와 논문게재건수로 측정하였다.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기업이나 연구소에 비해 대학이 특허 및 논문 차원의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처기업의 특허 성과는 중소기업의 특허성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연의 협력개발은 단독개발에 비해 대체적으로 R&D성과가 높고, 과제 총금액이 클수록 R&D성과가 높으며, 민간 총 투자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참여기관의 수와 R&D성과간의 역U자형 관계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This paper examines spillover effects of R&D investment in the ICT industry to other industries by analyzing panel data composed of 6 manufacturing industries for the period of 1983~2011.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increase of R&D investment in ICT industry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increase in the value-added of the remaining 5 industries with 3~10 year lags, depending on the source of R&D funds and R&D stage. (2) More specifically, public R&D shows the spillover effects during 3~7-year lag periods, whereas private R&D started to exert spillover effects from 9-year lag. The result implies that the public R&D appropriately targets projects with more spillover effects. (3) Basic research, applied research, and development showed the spillover effects for the period of 9~10, 7~10, and 10-year lag, respectively. (4) The R&D investment in 5 other industries such as machinery, chemicals, and materials does not have positive spillover effects to the remaining industries. Few studies have been done to analyze the R&D spillover effects to other industries, with certain limita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analyzing the spillover effects of the different R&D funds and R&D stages, and by considering various time-lag effects.
농·식품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해외 주요국가의 R&D 정책 및 투자 동향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식품 분야 R&D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농산업 생산성에 대한 공공투자를 줄이고, 기후변화·식량안보·식품안전·국민건강·자연환경 등의 사회문제 부각에 따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와 환경 간의 조화, 인체영양과 건강뿐만 아니라 동식물 건강, 통합적 생태계 접근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식품 분야는 식품안전, 영양과 건강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이, 식품가공, 제조는 민간부문이 주로 투자하는 편이다. 한편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보다 공공부문에서의 투자가 크게 앞서고 있으며, 정부가 중장기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등 연구개발혁신을 주도하는 입장이다. 비록 국가마다 시급한 현안사항과 대응방안이 다르지만,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혁신 및 발전전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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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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