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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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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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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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Various countries established Geographical Indication (GI) system to protect the right and traditionality of their native products. The regulations vary by country but can be divided accordingly: Protection by trademark systems such as in USA, Special Protec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 as in EU, Protection by both schemes as in China and Korea. Within the systems, countries provide diverse schemes such as PDO and PGI in EU depending on the scope of the product. However, GI system in Korea provides one definition which only protects products that express definite tie to its territory of origin, preliminary with the origin of the ingredien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nd industry to seek way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in the global market and increase the number of GI products by aligning GI systems with foreign countries and support mutual bilateral agreement.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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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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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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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곳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입증하는 제도로 유럽의 국가들에서 주로 와인과 식품과 관련해 지난 30년 이상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구매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지리적표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추가 가격 지불 의사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실증조사 결과, 24.0%의 응답자가 지리적표시제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49.5%의 응답자는 구매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6.5%의 응답자는 지리적표시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매 이유는 품질에 대한 신뢰, 안전, 좋은 맛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구매 이유는 지식 및 관심 부족, 큰 차이 없는 품질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리적표시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추가 가격 지불 의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삼류, 와인, 쇠고기와 같은 고가의 품목일수록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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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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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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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재 한국김치는 80여 개국에 수출되어 해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식품이 되었지만 "한국김치" 라는 명칭은 아직 국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김치 뿐 아니라 연간 70억 불을 수출하는 한국의 농식품도 이제는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20년 김치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김치"의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현행 제도와 생산자 단체 간의 쟁점은 있지만, 지리적 표시가 자국의 농산물과 산업보호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기본 취지에 우선하여 한국김치가 국내뿐 아니라 수출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권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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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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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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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한 EU FTA 협상에서 중요이슈가 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으로서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의의 및 보호체계를 검토 연구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등이 지리적 특성과 연계된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19C 후반부터 이에 대한 보호노력이 여러형태로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WTO TRIPS 협정 상에 지적 재산권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는 양자 규범 복수규범 내지 임의 규범에서 다자 규범 의무 규범으로 발전 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는 이같이 다자규범으로 자리 잡은 후에도 특히 EU를 주도로 하여 DDA 협상에서 계속 확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적표시보호에 대한 각국의 체계 및 형태는 유사하나 크게는 EU형과 미국형이 있다. 특히 EU는 지리적 표시가 품질정책 및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있고 현재 남부 공업국가의 품목들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5,000여개의 지리적 표시가 주류 및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규범체계의 정립 및 확대에서 항상 주도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부터 농수산 품질관리법에 의한 등록제를 마련했고 2004 7월에는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장 등록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40여개의 품목들이 지리적 표시품목으로 등록되어있다. 한국과 EU 간의 지리적 표시에 관련한 협상에서는 EU 측의 적극적 상호인정 요구가 추진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나 전략여하가 문제된다. 물론 EU는 그 보호가 발전되어 있고 보호등록이 많으며 그것이 농업정책의 개혁과 고품질 농산물의 화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상호인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장기적 구도로 본다면 지리적 표시 보호의 상호 인정을 회피나 무조건적 거부보다는 긍정적 단계적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국제적 규범과 조화하면서도 후속적 관리와 대응에 철저한 이른바 전략적 수용과 대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지리적표시제는 우리 농산물만의 특성에 따른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고 부가치 전략 구축에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농업인의 지혜를 모아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40여개 품목에 대한 지속적 품질개선은 물론 타 농산물 및 식품의 지속적 표시확대 그리고 특성화에로의 개발전략 등으로 EU시장에 과감히 진출할 경우 유럽시장에의 우리의 접근성 창출성이 크게 증폭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