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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dir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 for globalizing kimchi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 발전방향

  • Received : 2021.10.01
  • Accepted : 2021.10.21
  • Published : 2021.12.31

Abstract

Nowadays kimchi is exported to 80 countries and can be easily found overseas, but the name "Korean Kimchi" has not been protected internationally. Korean kimchi need to be registered as a geographical indication and receive international protection in order to establish its status as the country of origin. With the revision of the Kimchi Industry Promotion Act in 2020, geographical indications were introduced for kimchi and a legal basis was in place to enable the geographical indication as "Korean Kimchi" or "Republic of Korea Kimchi." Although there are issues remaining between the current system and producers' associations, we should prioritize the geographical indication as a means of protecting the country's agricultural products.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quality and product value of Korean kimchi so that it is also recognized as a global brand.

현재 한국김치는 80여 개국에 수출되어 해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식품이 되었지만 "한국김치" 라는 명칭은 아직 국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김치 뿐 아니라 연간 70억 불을 수출하는 한국의 농식품도 이제는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20년 김치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김치"의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현행 제도와 생산자 단체 간의 쟁점은 있지만, 지리적 표시가 자국의 농산물과 산업보호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기본 취지에 우선하여 한국김치가 국내뿐 아니라 수출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권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1. 고용부. 지리적 표시제도의 의의 및 보호체제 연구. 한국항만경제지학지, 23(3): 165-184 (2007)
  2. 관세청. 수출입통계. 2021 품목별 수출입실적. available from https://unipass .customs.go.kr/ets. Accessed Sep. 19. 2021
  3. 김지영.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4(1):1-25 (2009)
  4. 농식품수출정보(Kati). 해외시장동향. 2008 미국, 지리적 표시제 관련 상황과 대책.available from: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33987&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 Accessed Sep. 19. 2021
  5. 농촌경제연구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연구보고서 R652(2011)
  6. 문삼섭, WTO/TRIPs 협정상 지리적 표시 보호 규정, 주류산업 19(1): 51-61(1999)
  7. 박기환, 서홍석, 신성철. 김치 지리적표시제 도입에 대한 주요 수출시장 소비자 의향 및 효과분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4(2): 168-175 (2019) https://doi.org/10.7318/KJFC/2019.34.2.168
  8. 박현군. 한국김치 세계화 막는 지리적 표시제. 식품외식경제. Available from: https://www.foodba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50. Accessed (2021)
  9. 산림청. 지역특화 품목 발굴 및 지리적 표시 등록제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3)
  10. 백종례. 교역활성화를 위한 지리적 표시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춘천, 강원도, 대한민국 (2007)
  11. 유찬희. EU, 농산물품질정책과 지리적표시제 개요. 세계농업. 81: 8-26 (2007)
  12. 육소영. FTA 지리적 표시와 국내 이행에 관한 법제연구. FTA 법제지원연구(II) (2014)
  13. 이진혁. 전통식품 김치를 세계인의 식품으로. 식품과학과 산업. 41(3): 23-27 (2003) https://doi.org/10.23093/FSI.2008.41.3.23
  14. 천진영. 절름발이식 국내 지리적 표시제 "유명무실". 식품음료신문. Available form: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797. Accessed
  15. 최현철. Special Knowledge <171> 지리적 표시제. Available form: https://www.joongang.co.kr/article/4259016#home (2010)
  16. 특허청. 국내 지리적 표시제도의 통합화 방안 연구. 정책용역연구보고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