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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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A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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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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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적응형 알고리즘 기반의 초소형 전자소자 탐지 기법을 제안한다. 전자소자를 탐지하는 기본 원리는 분류기의 송신기에서 특정 기본 주파수의 전파가 은닉된 물체로 전파되면,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수신기로 들어오는 2차 및 3차 고조파의 크기를 분류기가 비교함으로써 판별하게 된다. 하지만,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 및 전자파의 간섭으로 인해 분류의 성능이 저하되므로, 이러한 환경에서도 은닉된 전자소자를 적응적으로 판별하기 위해 Fuzzy c-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과 ${\kappa}$-Nearest Neighbor 분류 알고리즘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모의실험 결과, 제안 기법이 잡음 및 전자파 간섭 환경에서도 적응적으로 전자소자 잘 탐지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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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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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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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저작권의 보호 및 관리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디지털화에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관련된 기술들은 명칭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및 미디어 서비스 전반에 걸친 관리 솔루션의 연구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기술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이끌어온 주역인 동시에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등을 이끌어낸 주축이 되기도 했으며, 디지털 멀티미디어 표준의 장점이라고 생각되어온 쉬운 복제 및 유포가 저작권 보호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서비스 업체나, 시스템 개발 업체들은 각자의 독자적인 솔루션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는 MPEG-21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걸친 통합관리 솔루션을 연구개발하고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국내외 미디어 서비스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저작권 및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기술인 IPMP(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 DMP(Digital Media Project), ENTHRONE(End-to-end Qos through Integrated Management of Content, Networks and Terminals),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의 기술 개발 현황을 조사 분석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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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B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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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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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정보은닉을 이용하여 동영상 데이터의 전송오류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수신단에서 전송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구하기 위해 송신단에서는 동영상 데이터의 부호화 과정 동안 마크로 블록 별로 한 비트씩의 데이터를 은닉하여 전송한다. 수신단에서는 복호화 과정 동안 은닉된 정보를 검출하며, 이 정보와 원래 데이터와의 비교에 의해 오류가 발생된 위치를 구하고 이를 보정함으로써 복원된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도록 한다. 또한, 은닉된 정보는 동영상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정보로도 활용될 수 있다. 각각 150 프레임씩으로 구성되는 3개의 QCIF 크기의 동영상 데이터에 대한 실험 결과 은닉된 정보가 부호화된 스트림에 미치는 화질의 저하는 미세하며, 수신단에서의 오류를 교정한 결과 잡음이 많은 채널에서는 복원된 영상의 화질을 5dB 가까이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영상의 복원 과정에서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정보도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었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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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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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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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s facilities performing the production, processing, preservation, and ship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agricultural facilities are categorized into planting facilities and livestock facilities based on the management target. Agricultural facilities are set in farmlands, and facility users mainly complain about the legal or institutional restrictions on farm rather than their own facilities itself. From 2009 to 2012,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published the "Casebook of farmer Complaints on Farmlands" in order to help answer farmers' questions and support public workers' workloads. However, contents related to agricultural facility installed in farmland are currently not dealt with in particular. Among agricultural facilities, demands of property rights with livestock facilities have risen due to construction permissions, operational restrictions, and high initial investment costs; and relevant laws were revised and are now being executed. However, for planting facilities such as mushroom facilities, ginseng facilities, and greenhouses; farmer complaints related to property rights are constantly increasing because revisions to relevant laws are not being made despite the rising diversity of construction materials through technical developments as well as the rising scale of assets-i.e. mechanization, automation, and the application of New Regeneration Energies according to capital influx.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e of relevant agricultural facility legislation were organized and their drawbacks deduced in order to propose improvements of Agricultural Facility Legislation. The result of interviewing with public workers and farmers show that agricultural facilities should be regarded as extensions of farmlands rather than as facilities built in land where development actions were being taken. Alternatives able to reflect these opinions were suggested through expert consultation.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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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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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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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모바일게임에서 지식재산권인 IP를 활용한 게임 개발 방식은, 모바일게임의 경쟁심화에 따른 시장에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IP활용 모바일게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IP 활용 모바일게임 제작 시 보다 효과적인 IP선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대표성을 가진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매출순위 상위 200위 내에 위치한 게임들을 대상으로, IP활용 모바일게임을 분류하고, IP활용 모바일 게임에 활용된 IP를 각 타입 별로 나누어 그 비중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P활용 모바일게임은 매출성과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게임 제작 시 활용된 IP 타입 중, '게임(국내게임 원작)'타입 IP가 가장 높은 매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IP 타입으로 분석 되었다. 게임의 성공에는 IP이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주는 만큼, IP가 게임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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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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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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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공간의 비영유원칙 등을 천명하면서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인간의 활동을 규율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주공간의 공유물이론 등에 의해서 그와 같은 취지의 조문들이 규정되어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의 기본 법리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res communis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및 우주공간과 영공간의 경계 등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법리는 우주공간에서의 이용의 자유 내지는 항행의 자유를 인정하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제반 원칙을 형성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주공간의 소유에 관한 법리가 아니라, 새로운 법리에 의해서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활동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주공간의 소유권과 관련없는 이용권의 부여에 관한 법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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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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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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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대학 연구의 상업화 경향의 하나로 대학의 특허활동을 살펴본다. 대학의 특허출원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를 추동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과학기술정책에서 '기술혁신'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내세우고 대학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제도가 정비되었고 연구개발 투자도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미래 신기술 분야(6T)에 대한 재정지원이 눈에 띠게 증가하였다.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를 기업에 이전하고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관리제도도 마련하였다. 각 대학에서는 교원의 업적평가에 특허와 기술이전 성과 지표를 반영하여 연구자의 특허 출원을 독려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지원으로 인해 대학의 특허 출원을 독려하는 여건이 조성되자 실제로 대학의 특허 출원 건수와 생산성이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미래 신기술(6T)에 대한 투자는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 증가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의 특허 출원은 소수 몇 개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마태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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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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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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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항공서비스 분야에 캡스톤디자인을 적용하여 그 결과로 지식재산권 등록을 한 사례 연구이다. 항공 탑승 시 애완견 동반 승객의 편의를 위해 항공사에서 판매중인 종이 케이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휴대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더한 케이지 제작을 위한 융합 교과과정을 운영한 사례이다. 이는 애완견의 안전성과 편안함, 견주의 편의성과 함께 탑승하는 승객들의 불편함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전문과들과의 협업을 통해 상품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젝트 기간은 15주였으며 참여인원은 학생 18명, 지도교수1명, 산업체 전문가4인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융합 교과과정을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항공서비스 분야에 적용하여 항공서비스의 다양성 확보와 더불어 기업과 학생들에게 산학연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안하는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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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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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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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상류지역과 하류지역간 갈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이자 물갈등에 해당하는 사례로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재산권 침해와 수질보전 및 이용이라는 이념과 이익을 기반으로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이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느끼는 경제적 피해 및 편익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각 지역의 주장에만 근거하고 있어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물갈등의 하나인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상류지역의 재산권제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수질보전으로 인한 하류지역의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유역통합물관리 정책을 제언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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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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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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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Arbitration" is a procedure to settle a dispute over property rights or disputes based on non-property rights that the parties can resolve through a reconciliation, not by a judgment of a court, but by an award of an arbitrator, and is a kind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rbitration is the most representative and efficient ADR system in many fields, so by activating it, disputes can be resolved smoothly and ultimately, and social costs caused by a heavy increase in lawsuit can be reduced. Arbitration costs are often evaluated as 'cheap', but in reality, they can be similar to or exceed litigation costs. Nevertheless, unlike the Civil Procedure Act, which stipulates the litigation aid system for those who are hard to pay litigation costs, the Arbitration Act or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does not have the arbitration aid system for those who are hard to pay arbitration costs. However, considering ① the utility of arbitration compared to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uch as litigation, ② the possibility of resolving trial delays through vitalizing arbitration, ③ the need to guarantee access to arbitration, ④ the feasibility of revitalizing arbitration by the arbitration aid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Arbitration Aid System. To explain the details of the Arbitration Aid System,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arbitration or a party who continues arbitration could be the applicant. Regarding the judge, this paper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 council for arbitration aid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prejudgment by the arbitral tribunal. Also, if the council accepts the application for arbitration aid, it would be appropriate for the arbitral tribunal to determine the allocation of arbitration costs considering the decision of the council and to include it into arbitral aw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