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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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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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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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rivate investment on the SOC facilities is a worldwide tendency since it can supplement the insufficient investment of public finance in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s. Alter the formulation of private investment law, private sector's investment on roads, harbors and environmental facilities are being progressed considerably. However, railway construction by private sector is not active comparing to the former areas because of huge investment for construction but relatively low and unpredictable benefit in operation. This paper reviews the financial, soci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n the private investment for SOC projects, especially railway projects. Also, this paper tries to find the desirable way to expedite the private investment on railway project,. Conclusively, the paper propose that the private sector in railway projects is better constituted with financial investor and the private financing could be. activated and settled if a stable minimum benefit on their investment being ensured institutionally, for example, by BTL.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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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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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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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Recently, port development has been actively in progress through a private investment project. Incheon North Port functions as an auxiliary port for Incheon Port to solve its chronic demurral and freight congestion and to treat materials such as wood, iron material, feed materials. Service charges is one of important factors in the port choice to treat general goods. In general, service charges can be calculated by two methods such as cost accounting method and market price method. This study will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cheon North Port (berth 3), which is under the progress of the private investment project and estimate the reasonable service charges for general goods on the basis of market price. This will help a concessionaire to maximize the operation efficiency.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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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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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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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SOC 민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재원을 통한 효율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SOC민자사업의 개요 및 현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민간투자법 체제에서 변화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환경을 구 민자유치법 체제와 비교.분석한다. 현체제에서도 남아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민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도 제시한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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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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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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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Recently, Korea parliament legislated the Low Carbon Green Growth Act (April, 2012) and approved a bill (May, 2012) to start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in 2015. It means that for the first time, government would regulate the amounts of carbon emission in private entities, and private entities should attain predefined emission reduction goals by implementing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project or buy the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 from the trading market to avoid penalty.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ot easy for them to determine when or how to implement the CDM project because the governmental energy policies about the level of governmental subsidies, periods for free emission allocation, etc. are still under discussion and the future price of the CERs is quite uncertain. Thus, this study presents a real-option based model to assess the financial viability of the CDM project which switches bunker-C oil to liquefied natural gas (LNG). The proposed model is expected to assist private entities in establishing the investment strategy for CDM project under uncertain government energy policies.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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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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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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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지원사업이 팁스 창업기업의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팁스 창업기업은 팁스(TIPS)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화자금, 보육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모두 참가하였고, 민간투자 유치까지 받은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팁스 창업기업 13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1월 14일부터 2022년 3월 11일까지 약 8주간 1:1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팁스(TIPS) 지원사업을 세분화하여 사업화자금, 보육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민간투자 유치 총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기업가정신 요인은 혁신성, 도전정신, 리더십, 위험감수 총 4가지로 구분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 팁스(TIPS) 지원사업이 기업가 정신 요소에 미치는 영향력은 도전정신, 혁신성, 위험감수, 리더십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화자금은 혁신성과 위험감수, 보육시설은 도전정신과 위험감수,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도전정신과 리더십, 민간투자 유치는 혁신성과 도전정신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지원사업이 2013년 도입 후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약 10년 차를 맞이하였으며, 그간 민간투자실적, 고용률 등 가시적인 성과 중심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팁스(TIPS) 지원사업이 팁스 창업기업에게 기업가정신 함양에 기여했는지를 분석해봄으로써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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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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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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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상용화 기술혁신정책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간 종료된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책요인별로 가설을 형성하였다. 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의 유형(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대학)에 따라 R&D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산학연간의 협력 개발이 단독 개발에 비해 R&D성과가 나은지, 과제 참여기관 수와 R&D성과의 관계, 과제 총금액의 크기와 R&D성과의 관계, 과제 총금액에서 차지하는 민간 총투자금의 비중과 R&D성과의 관계 등을 검증하고 있다. R&D성과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제1차적 성과물인 특허등록건수와 논문게재건수로 측정하였다.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기업이나 연구소에 비해 대학이 특허 및 논문 차원의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처기업의 특허 성과는 중소기업의 특허성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연의 협력개발은 단독개발에 비해 대체적으로 R&D성과가 높고, 과제 총금액이 클수록 R&D성과가 높으며, 민간 총 투자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참여기관의 수와 R&D성과간의 역U자형 관계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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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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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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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Present PII(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Korea has increased up to 11% compared to the year 2003 and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In spite of its rapid increase, we don't have any definite standard or system which distinctly presents the rate of return for domestic PII yet, and practical and scientific research is not sufficient compared to its necessity and importance. Hence, in this study we suggests methods to estimate the rate of return of PII to promote SOC PII to last successfully and present the proper level of rate of return of PII which is appropriate for domestic situations through diverse analysis. Therefore, to present reasonable rate of return, we have used 5 methods: previous research analysis, case study, financial index analysis, analysis of investor's rate of return, and analysis of rate of return in a real estate market. After comparing and analyzing these methods, at the end, we have presented the appropriate level of rate of return of PII, which can be applied in the domestic market.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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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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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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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7년 기준으로 정부는 18.4조원을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16.3%에 해당되는 3조원을 민간투자 사업에 집행하고 있다. 이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추진시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 인프라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결정하는 체계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주로 재정 상태를 고려한 주무관청의 자체판단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있다. 또한 초기에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민자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은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인프라사업에 대하여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발주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고속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민자 의사결정 기준을 경제성, 정책성, 사업관리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민자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30건의 재정 및 민자사업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102건의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모델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첫째 경제성 평가는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을 통해 민자불가, 재정민자 양측가능 및 재정불가 구간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정책성 평가와 사업관리 평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재정 또는 민자사업의 추진여부를 구분 짓는 예측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고속도로 사업의 기획단계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자는 고려중인 사업의 재정 민자사업 결정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발주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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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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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2-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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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Since 'The Act on Private Investment of The Infrastructure' was established in 1994, private investment as well as government's investment has been active on transport infrastructure. But investment of transport infrastructure has more risks than others due to overforecast of transport demand for ensuring project validity, and cost uncertainty arising from financial crisis, commodity prices and so on. In the case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after 2 years and 6 month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is opened, Korail take over equity stake in private investor due to the problems of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be contracted with private investor. Not only that, in other case of Yong-in light rail, it is ongoing for legal disputes between Yong-in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investor on account of opening delaying. On current Investment Assessment System of Transport Infrastructure, Risk Management system on investment of transport infrastructure is inadequate because Sensitivity Analysis in economic efficiency have been performed on the simple method which only changes benefits, expense and social discount rate. For this reason, this study analyze risks for investment of transport infrastructure demand forecast, and rise to the management practice for every particular item.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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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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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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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부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SOC민간투자사업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은 2003년을 기준으로 전체 SOC투자 중 $11\%$에 이를 만큼 비중이 크게 성장 하였으며 이와 같은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시공수익을 기대하는 시공사들이 전체 투자자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은행, 보험, 연 $\cdot$ 기금 등의 재무적 투자자는 $3\%$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지속적인 민간투자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재원을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적정 수준의 투자수익률이 우선적으로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정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제시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관련한 이론을 살펴보고,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SOC민간투자사업의 투자수익률 수준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