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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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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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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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사유림 기능평가에 적합한 산림기능 유형 및 기능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전문가그룹과 시군산림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안한 산림기능유형의 적정성과 산림기능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현행 산림기능유형에 대한 기능명칭 변경,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4개의 산림기능(자원순환, 수자원함양, 생활환경보전, 산림보전) 구분체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산림기능 우선순위는 집단간, 권역별 우선순위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전국 사유림 기능평가시 국 공유림처럼 획일적으로 기능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권역단위로 기능 우선순위를 상이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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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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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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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in resources of natural recreation forest(RNRF) developed both publicly and privately in orde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what are the differences in RNRF development between public and private developers. After reviewing the literature, the developer´s decision-making and motivation of investment, and the planning process of natural recreation forest, We constructed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have formulated the hypothesis of this research. We had obtained data through a questionnaire, which surveyed of 625 visitors at 9 of the 72 natural recreation forests in Korea in 1999, We have analyzed the data using the mean differenc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method. We found that 1) the overall quality of resource elements in RNRF has been development excellent except for the sociocultural element of recreational resources, and public recreation forest have been of higher quality than that fo private development, 20 in bivariate analysis, all the variables on quality of RNRF by public developers have turned out to be better than those of private ones, 3) in multivariate analysis, such variable as valley and water, forest and wildness area, wild life, and landscape have been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one percent level, 4) the higher the value of valley and water,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public development, while the higher the value of other variables excluding water and valley, the more likelihood the recreational forest is developed by a private developer, and 5) forest and wildness area has been turned out to be the most important independent variable in contributing to the value of dependent variable. Th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1) the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resource elements in RNRF developed by public and private body be considered in the planning and design process in order to develop diverse activities to make use of the resource potential, and 2) considering the resource characteristics of private natural recreation forest and the motivation of private developers, private natural recreation forest will possibly be more dynamic and dynamic attractive areas. It is recommend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visitor´s satisfa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development be examined.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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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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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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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resource characteristics affecting the overall recreation suitability of natural recreation forest. On the basis of resource-based approach, we had constructed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is research and found one dependent variable of the overall recreation suitability and eight independent variables, representing characteristics of recreation resource. After questionnaire surveying of 690 visitors from 10 among 72 natural recreation forests in Korea. We have analyzed the data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method. We have found that 1) physical factor of recreation resources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nd the direction of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 and dependent variable is the same as that of dependent variable, 2) noise, sound and smell turned out to be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terms of magnitude of independent variable and wild life turned out to be the next important variable, and 3) noise, sound and smell turned out to have aboutn 3.3 times greater thant that of landscape, judging from the absolute value of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The research findings can be used for planning and designing of natural recreation forests based on recreation suitability of forest resources, and will provide pertinent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recreation resources of natural recreation forests. The approach and method of evaluating recreation suitability employed in this research provide us valid and reliable results and will be highly useful in other resource-based recreation development. We suggest that the differences in recreation suitability between private and public recreation fores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user-satisfaction and recreation suitability of natural recreation forests must be examined in the future research.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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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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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5-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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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교육비가 논란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각 가정에서 소비되는 전체 교육비 가운데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경제적으로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기본적인 학교 교육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한다면, 계층 간, 지역 간의 양극화와 더불어 학교의 기능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양한 회귀분석 방법론과 분류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 각각의 변수들이 어떻게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도시가 중소도시 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높았고, 일반 고등학교, 중학교, 전문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높았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높았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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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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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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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한 사유림 산주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산주가 벌채 시기를 연장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늦추는 벌기령 연장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은 산림탄소상쇄권에 대한 보상가격이 높을수록, 산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공익적 가치를 더 생각하는 산주일수록,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탄소상쇄권에 대한 수용가능 보상가격(Willingness To Accept, WTA)을 다중양분형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바, 벌기령을 60년까지 연장할 경우 17,039원/tCO₂이었으며, 벌기령을 100년으로 연장할 경우 23,070원/tCO₂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라 사유림의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공편익을 제공하는 사유림 산주가 부담할 수 있는 기회비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숲의 공익가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 초기에 진입한 산주들이 WTA에 대한 수용 및 참여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초기 진입 산주의 지속적 참여를 이끄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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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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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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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산림은 탄소 흡수원, 수자원 함양, 생물종 보전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산림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 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안정적 재원 조달과 사업의 질 제고, 지속적 관리 등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관파트너십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개발 재원의 다양화와 사업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산림 사업에 대한 인식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29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업 부문별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산림 사업과 관련된 정보 부족, 사업 절차의 복잡성, 투자 대비 낮은 수익 등의 이유로 기업의 산림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민관파트너십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원국 내 기후변화 및 산림 자원에 대한 인식제고, 정부의 재정과 행정 및 제도적 지원, 정보 공유, 사업 후 성과 관리, 공공과 민간 부문 간 동등한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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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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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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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삼림법(森林法)(1908)에 규정된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였다.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는 국유림처분정책의 하나인 부분림제도(部分林制度)의 부속물로써 시작되었다.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지적신고제도가 한국민의 관습을 무시하고 소유권구분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우리하게 강행되었다. 한국민은 지적신고에 대해 임야세(林野稅)를 부과하기 위한 전조(前兆)로써 인식하거나 일본인이 한국의 토지를 수탈한다고 보았다. 이 제도에 따라 신고를 했던 계층은 중산층 이상의 지식층에 속하는 자, 나면관경(那面官更)(경원(更員)) 또는 이들의 친척(親戚), 연고자(緣故者)와 측량(測量)을 담당하는 대행업자(代行業者)들로 매우 한정되었다. 특히 임지가치에 비해 측량경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원소유자조차 신고할 수 없었다. 3년간의 신고기간동안 약 52만건 220만정보가 신고 되었으며 마지막 5개월 동안 신고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신고기간을 연장하라는 한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소유권 사정이나 경계 확정과 같은 후속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결국 삼림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약 1,400만정보의 임지는 국유화되었다. 총독부의 식민지 임지정책은 (1) 총독부 초기에 대규모 국유림을 창출하고, (2) 창출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3) 불요존국유림을 일본인 중심으로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인에게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안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량 창출된 국유림에 대한 소유권 변화를 막아야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인에게 양여(讓與)하거나 조림대부(造林貸付)해 준 산림에 대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총독부는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원소유자의 태만을 들어 붙요존림 처분을 정당화하였다. 결론적으로 총독부는 "신고주의원칙"을 통치 초기 대규모 국유림의 창출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불요존림 처분이라는 식민지 임지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족쇄로써 이용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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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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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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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user´s satisfaction of development elements of natural recreation forest(NFR) developed by public and private bodies in orde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What is the differences of user´s satisfaction of development elements of NFR\ulcorner After reviewing the literature, mechanism of outdoor recreation, and development elements in NRF, we constructed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have formulated the hypothesis of this research. We had obtained data through a questionnaire, which surveyed 584 visitors at 10 of the 72 natural recreation forests in Korea in 1999. We have analyzed the data using he descriptive statistical method, the mean differenc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method. We have found that 1) all the development elements have turned out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mean difference test, 2) the two elements of atmosphere and activity have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difference of NFR developed by public and private body i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hile user´s satisfaction in recreational resources, facilities and service make no differenc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NRF, 3) the higher the degree of user´s satisfaction in atmosphere and activity at NFR, the more the NFR developed by private body, and 4) their relative contribution of atmosphere and activities on whether the NFR is developed by public or private body have been turned out to have 0.258 and 0.242 respectively, which have a similar importance. Th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a guideline for the creation of marketable NFR by public and private developer, and development of use-programs and recreational atmosphere be recommended in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process of NRF. The approach and anlaysis method adopted by this research is highly useful for an evaluation of NRF developed by the tow bodies and development of devices for increasing user´s satisfaction and marketing positioning of NRF by the tow developers. It is recommended that more empirical study on individual development elements affecting user´s satisfaction be performed in the future.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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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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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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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산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산주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참여수준을 파악하고 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이론을 적용하여 산주들의 참여수준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선도산림경영단지 산주들의 참여수준은 형식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으로 산주들이 단지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주협의체를 제도화하고 선도산림경영단지 산림경영 담당자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제안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단지 운영에 적극적인 일부 소재 산주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전체 선도산림경영단지 참여 산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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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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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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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사유림 경영 규모화 사업의 참여에 영향을 주는 산주 특성을 분석하여 사유림 경영 규모화 사업의 조기 시행과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산주 373명을 대상으로 사유림 경영 규모화 사업의 참여의사 및 개인 특성 등을 설문조사하였으며 이항 로짓 분석(Binary-Logit Analysis)을 적용하여 사유림 경영 규모화 사업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로짓 분석을 위해 설정한 산주의 특성 즉,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거주지, 산지소유목적 그리고 산림조합 조합원 가입유무이다. 분석 결과, 사유림 경영 규모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산주가 373명 중 267명(71.6%)이었으며 나머지 106명(28.4%)은 참여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산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은 자영업이 그리고 산지 소유 목적이 산림 경영일 경우 사유림 경영 규모화 사업 참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