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교육연구
• /
• 제22권4호
• /
• pp.1-24
• /
•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영국과 프랑스의 교육복지사업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교복투사업이 지니는 정치사회학적 의미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교육복지'의 중요성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구체화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2008년 이후엔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교육취약지역의 학교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던 교복투사업의 골격이 변화되었다.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영국의 EAZ와 프랑스의 ZEP 사례를 보면, 모두 진보정당의 집권기에 '평등'의 철학에 기반하여 수립된 정책이었음에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 하에서 보수정당이 들어서면서 수월성 위주의 평가지표로 운영방향이 바뀐다. 우리나라 교복투사업 역시 학력수준 향상이라는 수월성 지표가 평가의 근간을 이룬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렇듯 교육평등이념에 입각하여 추진된 교복투 사업의 방향이 이후 수권정권의 정치철학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관주도의 하향적 교육복지정책을 관민협력의 쌍방적 협력모델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 무역학회지
• /
• 제41권1호
• /
• pp.117-138
• /
• 2016

ODA란 개발도상국 빈곤층을 대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이다. UN은 현재 2030년까지의 개발목표로 SDGs를 설정하였다. SDGs에서는 기존 ODA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념을 확장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다양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서 ODA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개발원조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개념이 촉진적 원조이다. 촉진적 원조에 의한 개발협력은 인도주의적 원조 보다는 경제 인프라 및 생산시설 등 경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여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험과 현재의 역량을 토대로 KSP를 연계하여 민관협력사업 발굴, 집중지원 대상국의 선정 및 원조배분 원칙의 명확화, 사업 특성에 맞는 유·무상 원조의 유연한 적용, SPC 설립에 의한 CSV의 실현 및 이를 종합적으로 이끌어 갈 PCSD 체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12호
• /
• pp.888-895
• /
• 2020

건설산업에서 근로시간 및 인력 수급의 변화로 탈 현장 공장기반 건설(OSC : Off Site Construction)형태의 생산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1991년에 PC(Precast Concrete) 공동주택의 보급 및 확대 정책이 있었지만, PC 공동 주택은 품질문제 등으로 중단된 후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부문에 OSC 기반 PC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분석하고 전문가 심층 면접조사(FGI : Focused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과거 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공공부문 우선 적용을 통한 PC 공동주택 물량제공, 공공택지 우선공급, 용적률 우대, 자금지원, 세제지원, 업역 구조개선, 발주방식 개선, 공장인증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등 9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FGI를 실시한 결과로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PC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분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업역의 개편이나 새로운 발주방식의 도입보다는 협업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 셋째, 적정공사비와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 위에서 PC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5권7호
• /
• pp.4618-4625
• /
•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Railway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기반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R-PLM) 기술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철도 분야는 구성요소들이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되고 전 생애주기가 효과적으로 관리된다면 공학건설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술은 각각 BIM, PLM 기술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연구 목적을 얻기 위해 국내 PLM과 BIM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R-PLM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대효과와 장애요인에 대하여 3차에 걸쳐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회수된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분야, 경력에 따른 각 항목들의 시각 차이를 확인하고 유의미한 수준에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R-PLM 기술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4권3호
• /
• pp.83-90
• /
• 2004

사이버테러는 넓게는 "네티즌 사이에 공포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이버상의 일체의 만행(act of Vandalization of cyber)"으로 새길 수 있고 오프라인 상의 테러리즘에 근접하는 좁은 개념으로는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대중, 정부요인 또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반시설 등에 대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로서의 컴퓨터 사용"으로 각각 새길 수 있다. 사이버테러가 갖는 파급효과의 연쇄성(개인적 법익침해가 사회적 법익의 침해로 그리고 사회적 법익의 침해가 국가질서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연쇄성)과 공간초월성(개인적 법익침해를 매개로 하는 국가기반질서의 파괴도 가능)을 감안할 때 국가정보원은 일반경찰권한에 속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하여도 초기단계에서부터 가급적 경찰청이나 관련 국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모니터링하면서 국가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작용을 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6권12호
• /
• pp.8243-8248
• /
•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원장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원장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그들이 교육현장에서 경험하고 탐구한 원장으로서의 필요한 자질과 역할, 태도와 이미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것이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고자 토론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원장의 자질은 전문가적 자질이나 지도자적 자질보다 인성적 자질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다. 둘째, 교사의 역량을 키우고, 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교육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와 전문가적인 태도는 원장이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로 요구되었다. 셋째, 원장의 이미지는 교사의 의사결정과 교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27권1호
• /
• pp.88-94
• /
• 2017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and trend of healthcare status of South Korea compared to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tries. We used the position value for relative comparison (PARC) method for measuring the healthcare status of South Korea by five parts of healthcare policy (demand, supply, accessibility, quality, and cost). Additionally, we conducted Mann-Kendall test for analyzing the trend of PARC from 2000 to the present. Demand, supply, accessibility, and quality of healthcare of Korea were located upon the average of OECD countries, and showed an increasing trend from 2000 to the present. However, primary care and screening for cervical cancer were placed at a lower level compared the OECD average. In conclusion, the current state of healthcare in Korea seems to be generally beyond the average among OECD countries. However, some parts, including primary care, need to be improved.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 /
• 제14권8호
• /
• pp.4939-4942
• /
• 2013

The absolute necessity of cancer registration for cancer control planning is well accepted. The registry at the national or local level can provide not only essential data for cancer incidence, mortality and survival but may also point to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nd efficacy of interventions by conducting epidemiological research. Timely publication of research findings in PubMed indexed journals is of the essence, especially in examples that allow free access so that the widest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can be achieved. The present commentary covers the scope of research in Asia or using Asian data the period 2008-2013, nearly 40% of a total of over 300 papers being published in the APJCP. In order to reach its full potential the registry should incorporate many skills. Cooperation for this purpose, whether it be national, regional, Asia-wide or international, is a high priority and the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together with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in Thailand and the APOCP/APJCP are staging an Asian Cancer Network Forum in Bangkok in February of 2014 to allow discussion of ways forward. It is hoped that representatives from all regions of Asia will decide to attend and a l so contribute country reports for publication in a special supplement of the APJCP.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2권10호
• /
• pp.4411-4417
• /
• 2011

현대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됨에 따라 알츠하이머질환,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의 발생속도도 급증하고 있다. 퇴행성 뇌질환 대부분은 아직도 근원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채 발병원인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나 최근 세포분자학적 기술 수준의 향상으로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 규명 및 치료제 개발에 활기를 띠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퇴행성 뇌질환 기작별 최근 치료제의 연구개발 동향과 국내외 기술동향을 조사 분석 하였으며, 과학계량학적 특허정보 분석을 통해 국가별 기술수준을 파악하고 기술개발 전망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4권11호
• /
• pp.5442-5447
• /
• 2013

본 연구는 해상에서 선박간의 충돌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선박 충돌 회피 우선순위지정 및 회피모델의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이 논문에서는 DCPA, TCPA, VCD 등의 개념을 새롭게 접근하였고, 타 함정의 AIS, GPS 등에서 수집 가능한 정보, 즉 침로, 속도, 목적지, 길이 등을 바탕으로 선박의 조함자가 사전에 설정한 DCPA를 적용하는 SCAAM 개념을 제안하였다. 만약 선박이 충돌 위험이 존재한다면 조함자는 SCAAM을 이용하여 회피항해 또는 현재 침로-속도를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조함자가 회피를 결심하게 되면 선박은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에 의거 회피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람의 실수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를 감소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항해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