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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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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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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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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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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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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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능별 분류체계나 출처 중심의 탐색은 이용자들에게 쉽지 않으며 키워드검색도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기록물명의 단순 매칭 결과만 제시하여,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주제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기록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과정을 돕고 기록관리 업무에도 용어통제 등 도움을 줄 주제 시소러스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물 건명을 형태소 분석하고, 관련 시소러스와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입력한 검색 용어 및 정보공개 청구용어 등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주제 분류체계와의 매핑을 통해 주제시소러스를 개발한 과정을 제시한다. 또한 주제 시소러스의 업무 및 온라인 서비스에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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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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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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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내 기록관 중 대통령 기록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를 해외 기록관과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환경의 기술을 접목하여 대통령기록물활용 교육서비스 모형을 개발했다. 유비쿼터스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기관의 협업을 유기적으로 이루기 위함이며, 이를 정보활용능력을 위해 개발된 BIG 6 모형을 변형해(BIG 8 모형) 적용하였다. 유비쿼터스 기술이 기록관의 교육서비스에 미치는 기대 효과는 교육적 측면, 콘텐츠 개발 측면, 서비스 개발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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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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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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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대통령기록관은 다양한 형태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igiQUAL을 활용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웹 기록정보서비스를 평가했다. 평가 방법은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평가 영역은 기록 및 정보검색, 기록물 활용 서비스, 확장 서비스로 나누었다. 본 연구는 설문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술 통계와 신뢰도 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았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관 웹 기록정보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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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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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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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More than 24.43 million people received a special pardon to mark the anniversary of Liberation Day on Aug. 15 and to commemorate other national event, during 15years(1995-2009), in this period six times of presidential pardon was implemented. The special pardon allows traffic law violator to drive again with their violation records wiped clean. But traffic records show that traffic accidents used to increase very fast in a short period by up to 3-15 percent after implementing the every massive pardons. This study explores the causal feedback relationship between presidential special pardon for traffic law violators and the occurrence of an traffic accidents using a system thinking approach and simulation modelling. Particularly, this study focused on the analysing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f the traffic pardon on the occurrence of worrisome traffic acci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presidential special pardon have had impact on the traffic accidents as a increasing leverage of positive feedback loop and the obedience of traffic law as a decreasing leverage of negative feedback loop. Finally, this study conclude that the cyclical increasing pattern of traffic accident is resulting from the periodically conducted presidential pardons with political aims.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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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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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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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역대 대통령 웹기록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웹기록 서비스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보품질, 서비스품질, 시스템품질, 이용자만족의 네 가지 기본적인 차원과 이용자충성도와 이용자불평의 두 가지 부가적인 차원으로 구성된 정보시스템 평가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정보품질과 시스템품질 만족도가 각각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자들의 계속적인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품질과 서비스품질, 이용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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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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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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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고는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분석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통령기록 평가, 대통령기록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참여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는 의사결정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관리카드의 증거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이는 곧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이 갖는 질적 측면의 우수성을 웅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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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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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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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4년도에 발생했던 대통령 탄핵사건의 의미는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그 명분에 해당하는 성격은 무엇보다도 국내의 탄핵제도에 의한 헌법재판 사건이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공적 활동으로서의 탄핵사건"이라는 성격을 중심으로 사건에 관한 이해와 관련된 기록들의 현황을 비교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먼저 공적활동으로서 탄핵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탄핵사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영역에 존재하는 탄핵사건 기록현황을 직접방문, 전화면담,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조사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공적활동으로서 탄핵사건은 국내의 탄핵제도의 규범 아래 탄핵소추를 담당하는 국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등에 명시된 고유한 권한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피소추자인 대통령과 탄핵소추에 의해 생성된 대통령권한대행체제 그리고 탄핵의 결정적 사유를 제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공적 활동의 주요한 주체로서 식별되었다. 또한, 공공영역의 경우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기록들이 잘 생산되어 현재 보존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탄핵사건 기록이 주로 표면적인 처리과정과 명시적 활동의 결과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룸으로써 업무와 관련되어 내용적으로 철저하게 생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활동의 맥락을 보여주는 기록들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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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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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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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기존의 대통령선물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보완을 위하여 패싯검색기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이 온라인 서비스 중인 3,574건의 대통령선물을 바탕으로 대통령선물의 선물명, 증정인, 증정국가와 증정일 및 수령 경위, 규격, 특징에서 추출된 기록물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초로 5개의 기본 패싯과 51개의 하위패싯으로 대통령선물 패싯 기반의 분류를 설계하였으며 구조화된 패싯은 각 패싯 요소를 정의하고 배열 순서 및 기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검색시스템에 적용하여 패싯네비게이션을 구축하는 기반으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를 통해 대통령선물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한 대안적 의미의 분류체계로서 패싯 분류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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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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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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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대통령 연설기록에 나타난 역대 대통령의 중심가치를 파악하고 각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하는 연설기록들을 수집하고, 중심 단어를 비교 분석하였다. 대통령 연설문은 대통령의 문제해결능력과 의식지향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기록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대상으로는 대통령의 생각을 잘 반영하는 기록인 '성명/담화문'을 선정, 역대 대통령들 간의 비교를 위해 수집 건수가 많은 '외교/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단어 빈도분석 및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역대 대통령들은 외교적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평화적 해결과 협력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며, 더불어 외교/통상 분야에서는 경제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