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ious methods have been used to solve the problem of the evaluation of the complex decision-making. In the case of public projects, used the AHP method to evaluate the pre-feasibility of the projects. In this paper, The pre-feasibility was referring to the 'General guidelines for the pre-feasibility' of the KDI and was used the AHP to evaluate for public projects of the H-city.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 the structured hierarchical model and questionnaire developed based on the evaluation guidelines of the KDI. Also, the weight of evaluation factor was calculated based on the AHP method and was obtained the evaluation results for the project implementation alternative.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사전타당성 평가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농촌진흥청이 수행하고 있는 사전타당성 평가방법을 파악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기관의 사전타당성 평가제도와 평가지표를 조사 분석하여 새롭게 사전타당성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도출된 평가지표에는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과 관련된 지표들이 새롭게 산출되었다. 이를 기본내용으로 설문지를 개발하고 응답내용을 통계처리하여 지표간의 비중을 설정하였다. 결과는 사업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예산적절성, 신규성, 기술수요가능성, 상용화가능성의 타당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참고하여 사전평가지표의 운영프로세스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하였다.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사업성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예비타당성 제도가 연구개발 분야의 성과관리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500억원 이상의 대형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사업을 신규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방법론을 분석하고 실제 연구사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 R&D 분야 예비타당성의 제도적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경제성 분석에서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R&D 분야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방법과 비용 추정에 있어서의 일관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으며, 정책성 분석과 AHP 제도에서는 기술성 평가제도의 도입, 지역균형 발전 평가제도의 개선, 재원 조달 가능성 검토 방식의 개선, 기술 전문가의 AHP 참여 의무화 등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는 주민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사전 타당성 평가 모델 구성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D신도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단지 5곳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한 후 주민복지시설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타당성 평가 항목 조사를 위해 선정된 사례대상 공동주택 5곳의 거주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기획단계, 설계단계,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타당성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기획단계, 설계단계, 운영단계에 대한 타당성 평가 항목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AHP기법을 활용하여 평가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중요도 분석 결과 값의 검증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설문을 통해 중요도 분석 결과 값을 비교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사전 타당성 평가 항목의 중요도 분석 결과 기획단계(P-1)의 경우 이용시설구성, 사용자조사, 시설배치 항목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설계단계(P-2)의 경우 실별 평면배치, 동선계획, 교구비품 항목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그리고 운영단계(P-3)의 경우 운영비, 운영일정, 이용시설검토 항목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의무 적용되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가 도서관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도서관법 개정 전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사전평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사전평가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사전평가를 거쳐 건립된 도서관들의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법정 사서 최소 기준 3명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어 기본적인 도서관 인력 확보에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하였던 만큼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신청서에는 도서관 운영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지만 실제 개관 시 위탁운영으로 변경된 사례도 있어 사전 검토 내역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었다. 본 연구는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가 되지 않도록 법 개정에 따른 현실성 있는 사서 배치 기준의 재확립과 도서관 등록제를 활용한 사후평가 도입을 제안하였다.
2021년 12월 7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의 사전평가는 공공도서관 건립규모의 적정성 제고 및 분포 조정을 통한 시·도별 및 시·군·구별 불균형 및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공공도서관 건립단계에서 핵심인프라(사서, 자료, 시설, 시스템 등)의 충실한 확보를 유도하여 서비스 만족도와 운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기본방향,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안)을 개발·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시한 평가모형(안)은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은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 제시를 통한 사전평가 준비의 혼란 방지와 편의성 제공하여 부실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세금 낭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evaluation criteria for the elementary-school-based health promotion program using the RE-AIM framework and to examine their feasibility. Methods: Previous evaluation studies on health interventions for elementary-school students using the RE-AIM framework were reviewed systematically to identify appropriate evaluation criteria. A diet and 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 based on the transtheoretical model was implemented in a pilot study using the "Happy Me" application. The feasibility of using the RE-AIM framework to evaluate it was examined. Results: The review yielded the following evaluation criteria: "reach," the ratio of participants out of the total target population; "efficacy/effectiveness," the difference in outcomes between the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s, or between a pre- and post-test; "adoption," the rate of use of the program and participation in the next stage of the program; "implementation," the progress on the program components; "maintenance," the participants' and teachers' intention to continue using the program. The pilot study reached 76.6% of the targeted population. The intake of sugar-sweetened beverages decreased (P < 0.0001), and the duration of walking increased (P < 0.0001). Other indicators could not be evaluated; therefore, potential indicators were suggested. Conclusions: This study produced feasible evaluation criteria for elementary-school-based health promotion using the RE-AIM framework. Nevertheless, the feasibility needs to be validated with a broader range of studies and long-term interventions.
본 연구는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되었지만 기술사업화가 중지된 사례의 실패원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 경로로 신기술사업화 타당성 평가 보고서 92건을 수집하고, 확실하게 사업화가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는 4건에 대하여 추적조사 하였다. 추적조사는 기술사업화 성공과 실패에 관한 여러 이론적 갈래, 즉 기술사업화 성공실패론, 벤처기업 성공실패론 및 기술가치평가론 등의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한 분석 틀에 기초하였다. 연구결과 표면적인 신기술사업화 실패원인들은 자금부족과 불가항력적인 요인, 관리력, 대량생산기술 부재 등으로 본 연구의 분석 틀로 제시된 선행연구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면에 숨겨진 핵심 실패 원인은 광의의 기술이해 부족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술구성 및 기술제품 단계별 소요기술이 존재한다는 점과 기술개발 성공이 기술사업화 성공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은 경영자의 전공과 경력이 평가기술과 연관성이 낮거나, 보유경험의 부족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4개의 사례만 조사했다는 점에서 모든 요인을 일반화시키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표면상의 기술사업화 실패요인들이 선행연구 결과로 설명되었지만, 기술이해 부족이 이면에 숨겨진 핵심 실패요인임을 규명하였다. 둘째, 실패원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한 패턴이 제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기술사업화 주체인 경영자와 기업의 역량에 대한 깊은 분석과 기술사업화 평가 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토가 필요하다.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분양성 및 수익성을 검토하는 부문과 법규, 환경 등의 정성적 부문이 있다. 이러한 타당성 분석업무를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분석모형의 구축이 필요하고 또한 이를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 방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설정된 분석대상항목, 항목의 범주, 그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타당성 분석모형의 전산화를 구축하고 이의 합리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례 프로젝트를 선정, 기존 방법으로 산출한 타당성 분석 결과와 함께 사례 프로젝트의 실제 분양결과를 모형의 전산화로 적용된 사례 프로젝트 분석결과와 비교 대비하도록 한다. 비교대비결과, 분석모형의 전산화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 값이 실제 분양결과와 일정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사례 프로젝트별 수익성은 모형을 이용한 분석방법이 보다 실제와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모형의 전산화에 의한 타당성 분석작업은 보다 효율적이며 타당성 평가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툴(tool)로서 평가된다.
The ripple effect is analyzed in the post-construction evaluation phase, but only the qualitative analysis and simple numerical fluctuations are analyzed, thus, no reliable ripple-effect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herefore, in this study,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10 experts to propose a plan to improve the ripple effect metrics. Consequently, by linking with the policy-effect metrics of the pre-feasibility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utilization of the analysis results will be improved and objec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will b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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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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