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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 수준과 요금인하 간의 관계분석: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국제비교 (Market Power and Retail Price in Mobile Communications Industry: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 최새솔;한성수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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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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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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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경쟁구조와 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경쟁정책 분야의 핵심 주제이다. 특히 통신 산업과 같이 독과점적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산업에서는 독점력이 산업성과(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소수 사업자로 시장이 집중되면, 독과점에 의한 초과이윤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는 사회후생 증대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이동통신 산업의 시장구조(시장 지배력 형태)와 사회후생 성과(요금 인하)의 관계를 국제비교를 통해 실증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 OECD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국내시장의 경쟁구조 변화양상과 사회후생 성과수준을 비교하며, 시장지배력 수준에 따른 평균 소매요금 인하율의 차이를 실증한다. 분석결과는 국내시장의 경쟁상황 및 시장구조는 글로벌 추세와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독점시장으로 인식되는 1위 사업자의 점유율(CR1>50)이 높은 시장에서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요금인하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배력이 강한 독점적 사업자의 독점력 완화가 요금인하, 후생증대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며, 경쟁정책의 방향이 시장집중도(HHI)의 개선뿐 아니라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 완화에도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천연가스의 계절별 변동유량을 고려한 이중터보팽창기 감압시스템을 이용한 전기에너지회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very of Electricity Energy by Employing Double Turbo-Expander Pressure Reduction System to the Seasonal Variation of Natural Gas Flow Rates)

  • 박철우;유한빛;김효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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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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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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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천연가스 운송기지에서 전기에너지를 회수하기위하여 팽창 터빈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잘 알려진 기술이다. 터보팽창기의 효율은 천연가스의 유량과 터보팽창기 설계유량의 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감압기지에서 계절적 공급패턴, 즉 여름에는 낮은 유량으로 반면에 겨울에는 높은 유량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단일 터보팽창기로는 낮은 유량의 천연가스로부터 감압에너지를 충분히 회수하기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용량과 소용량의 이중 터보팽창기의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저압 정압기지에서 팽창밸브의 평균 입구, 출구 압력조건인 18.5 bar에서 7.5 bar로 감압될 때 입구의 온도, 유량조건에 따라서 생산 가능한 전력을 이론적 배경을 통해 계산하였다. 최저 설계 효율 0.72에서 회수 가능한 전력생산량은 단일 터보팽창기로 운전될 때에는 12.4 MW이었으나, 여기서 제안한 이중터보팽창기에서는 16.1 MW로 약 30% 증가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백제(百濟) 횡혈묘(橫穴墓)의 특징과 의미에 대하여 (A Study on the Yocoanabo (Cave Tombs) of the Baekje Kingdom)

  • 김낙중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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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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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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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글에서는 공주 부여에서 확인된 횡혈묘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반도에서 횡혈묘의 등장은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에 왜와 백제 왕권이 주축을 이루는 교류에 북부 규슈(九州) 영산강 유역 세력이 일정한 역할을 하며 세력을 유지하던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 공주 부여 지역 횡혈묘의 피장자는 북부 규슈 중에서도 특히 부젠(豊前) 지역과 관련이 깊다. 그런데 공주 부여 지역의 횡혈묘는 이러한 왜인들의 정착을 의미한다. 웅진 외곽의 단지리 유적처럼 집단적 거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금강과 육로를 통해 웅진과 부여를 잇는 주요 길목에 위치한 현지 집단에 소규모로 섞여 배치되기도 하였다. 횡혈묘에 묻힌 이들은 영산강 유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왜인들과도 교류하였다. 그런데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형 고분과는 달리 횡혈묘가 사비기까지 조성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그것은 두 묘제의 의미가 달랐음을 시사한다.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형고분은 정치적인 기념물로 사용된 현지 세력의 고분이지만 횡혈묘는 왜인들의 백제 정착을 보여주는 무덤이다. 횡혈묘에 묻힌 이들은 중하위 계층으로 백제와 왜의 정치적 경제적 교섭에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며 상주하다 아예 백제에 정착한 사람들로 여겨진다. 동성왕 호위와 같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백제에 도래하여 단지리와 같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기도 하였지만 점차 그들의 일파가 퍼지거나 이후 개별적으로 들어온 왜인들은 웅진 사비 일원에 흩어져 현지 세력에 흡수되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대만(臺灣)의 문화재 제도화 과정과 조선 비교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aiwan and Comparison of Joseon)

  • 오춘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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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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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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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대만과 한국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라는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이 두 나라는 좋은 비교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만과 조선의 문화재 제도 분야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으로 보면 대만에서는 일본의 내지연장주의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대만의"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은 일본의 법에 종속적이었고, 조선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하 보존령)"은 대만보다는 독립적이었다. 그러나 이 두 차이를 일본의 압제 수준의 차별로 등치시키기는 어렵다. 둘째, 조선의 "보존령"제정에는 일본에서 공포되었던 관련 법령들이 참고되었으나, 대만의 "시행규칙"도 참고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보존령"을 제정할 때에는 일본과 대만의 문화재에 관련된 모든 법령을 참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문화재 지정 수량과 내용에서 대만과 조선의 차이가 컸다. 대만과 조선의 지정 수량 차이는 두 지역 간의 전통문화자원의 차이가 가장 크며, 이에 따라 조선에서 지정된 문화재가 대만보다 14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대만의 사적 중 절반 가까이는 일본 지배세력의 흔적들이었던데 비해, 조선에서 지정된 고적 중에는 일본 지배세력들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이는 두 지역 통치세력이 문화재에 대해 가졌던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민주주의 관점으로 본 국가기록관리체계 평가와 전망 (Evaluation and Overlook on the National Archives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Democracy)

  • 조민지;이영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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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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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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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았다. 지난 10년의 국가기록관리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지난 10년의 아카이브가 쭈그러진 아카이브였다면, 새로운 아카이브는 어떤 아카이브이어야 할까? 쭈그러진 깡통을 펴듯이 망가지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게 필요한 일인줄 알면서도 새로운 기록풍경을 그리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아카이브 전망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일상적 민주주의에서 아카이브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짚어보았다. 이를 위해 그간의 국가기록관리기구 개편 제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그 다음에는 공공기록관 기록관리직의 목소리를 재현해보았다. 기록관리직은 지난 10년 동안 기록공동체와 우리 사회가 일군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록은 이제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그 통치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통치의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달라졌다. 1999년 시점이 아닌 2017년 시점에서, 국가아카이브의 기록풍경을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관련성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fe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 김종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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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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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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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분석대상은 240명 이었다. 자료 분석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수준, 스트레스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t-test, ${\chi}^2$-test, ANOVA분석을 하였고, 스마트폰 중독과 스트레스 특성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으며,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델 1의 독립변수 설명력은 14.8%이었으며, 모델 2의 설명력은 32.7%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수준의 차이에서는 성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았으며, 대학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군,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5시간 이상인 군, SNS 사용시간이 많은 군에서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았다. 또한 스트레스 특성과의 차이에서는 여학생이 스트레스 특성의 평균이 높았으며, 대학생활에 만족하지 않는군,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은 군,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여학생, 스마트폰 사용시간, SNS 사용시간, 학업스트레스, 가치관스트레스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박막레그 직경에 따른 열전박막모듈의 열에너지 하비스팅 특성 비교 (Comparison of Thermal Energy Harvesting Characteristics of Thermoelectric Thin-Film Modules with Different Thin-Film Leg Diameters)

  • 김우준;오태성
    • 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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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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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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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두께가 $20{\mu}m$이며, 직경이 각기 $100{\mu}m$, $300{\mu}m$, $500{\mu}m$인 p형 $Sb_2Te_3$와 n형 $Bi_2Te_3$ 박막레그들을 전기도금하여 열전박막모듈을 형성한 후, 박막레그의 직경에 따른 출력전압과 출력전력을 비교하였다. $100{\mu}m$ 직경 박막레그들로 구성된 모듈은 ${\Delta}T=36.7K$에서 365 mV, $300{\mu}m$ 직경 박막레그들로 형성한 모듈은 ${\Delta}T=37.5K$에서 142 mV, $500{\mu}m$ 직경 박막레그들로 제작한 모듈은 ${\Delta}T=36.1K$에서 53 mV의 open circuit 전압을 나타내었다. $100{\mu}m$ 직경 박막레그 모듈은 ${\Delta}T=36.7K$에서 $845{\mu}W$, $300{\mu}m$ 직경 박막레그 모듈은 ${\Delta}T=37.5K$에서 $631{\mu}W$, $500{\mu}m$ 직경 박막레그 모듈은 ${\Delta}T=36.1K$에서 $276{\mu}W$의 최대출력전력을 나타내었다.

Nb2O5/SiO2 버퍼층위에 증착한 ITO 박막의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에 DC 파워가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the DC Power on the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ITO Thin Films Deposited on Nb2O5/SiO2 Buffer Layer)

  • 정양희;강성준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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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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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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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법으로 ITO 박막을 $Nb_2O_5(8nm)/SiO_2(45nm)$ 버퍼층위에 증착하여, DC 파워(100~400 W) 변화에 따른 박막의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ITO 박막의 표면을 AFM으로 관찰한 결과, 모든 박막이 핀홀이나 크랙 같은 결함이 없는 표면을 가지며, DC 파워 200 W에서 증착한 박막이 1.431 nm의 가장 작은 표면 거칠기를 나타내었다.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 측정 결과, DC 파워 200 W에서 증착한 ITO 박막이 $3.03{\times}10^{-4}{\Omega}-cm$의 가장 낮은 비저항 값을 보였고 가시광 영역(400~800 nm) 에서의 평균 투과도와 파장 550 nm에서의 투과도는 각각 85.8% 와 87.1%로 조사되었고 색도(b*) 값도 2.13 으로 비교적 우수한 값을 나타내었다. ITO 박막의 면저항과 가시광 영역에서의 평균 투과도 및 파장 550 nm 에서의 투과도를 이용하여 구한 재료평가지수는 DC 파워 200 W일 때 각각 $2.50{\times}10^{-3}{\Omega}^{-1}$$2.90{\times}10^{-3}{\Omega}^{-1}$의 가장 우수한 값을 나타내었다.

농어촌 정보화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 변화에 대한 사례 연구: 해외 농어촌 정보화 정책의 코로나19 시기 변화 방향을 중심으로

  • 이종태
    • Agribusiness and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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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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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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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9년 12월부터 진행된 코로나19(Covid-19)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산업 분야에서 IT 융합형 비대면 서비스와 무인화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술 및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관심과 활용 분야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고려할 것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즉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는 일반국민 계층이 누리는 디지털 서비스의 수준을 100으로 두었을 때,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4대 소외계층이 체감하는 격차를 평가하는 것이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문제는 이러한 4대 소외계층과 신소외계층의 다수가 농어촌 거주민에 속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농어촌 지역이 겪고 있는 디지털 격차, 이른바 스마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국내외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럽지역의 대표적인 농어촌 지역 정보화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각 사례의 장점과 단점에 기반하여 농어촌 지역 정보화의 핵심 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분석 결과, 유럽 지역은 한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를 단순한 IT활용 격차의 감소보다는 경제력과 지역의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해서는 기존의 현장 활용 중심의 IT교육과 인프라 육성을 탈피하고 개별적으로 비대면 정보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판타지 드라마에 나타난 전승 설화의 스토리텔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orytelling of Traditional Folktales in Fantasy Drama)

  • 박찬익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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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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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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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은 설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환생의 모티브를 차용한 판타지 드라마인 <구미호 뎐>을 고찰해 보았다. <구미호 뎐>은 과거의 운명이 현생에 반복되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 드라마의 주요 요소인 한국의 전승 설화는 같은 소재라 하더라도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변주들을 보여준다. <구미호 뎐>은 그동안 일반에게 부정적 이미지였던 구미호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더구나 남자들을 홀리던 여자의 모습에서 매력적인 남성의 모습으로 바꾸고 구미호의 초능력을 사용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일반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쓰는 히어로의 성격을 더하여 에피소드들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거기에 더하여 설화 속 인물인 구미호를 중심으로 여러 전승 설화의 주인공들을 등장시켜 하나의 세계관으로 통합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다. 전승되는 내용에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설화 속 인물들은 입체적이고 현대적으로 각색되어 사건을 일으키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었다. 드라마 <구미호 뎐>을 보면 전승 설화의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기본을 유지하면서 변형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승 설화의 서사구조가 판타지 드라마에 어떻게 차용되고 변형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승 설화의 서사와 작가의 상상력이 만나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