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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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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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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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탈냉전이후 역대 한국정부의 북핵전략내용들을 규명하고, 동일시기 한반도에 영향을 준 미국의 B. 클린턴과 G.W.부시 행정부의 대북핵정책과 북한의 핵전략 및 전술이 한국정부의 북핵전략에 어떠한 인과론적 결과를 파생하였는지 상호연계·분석하여 향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탈냉전직후인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이 공동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는 한국이 남북관계를 주도해 가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북핵해결의 기점이라 하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냉전종식에 대한 미국의 '해외전술핵무기폐기선언'과 직결되는 일련의 조치로, 냉전해체후 국제질서 재편과정의 파생물이자 북한의 교묘한 핵전략에 말려든 오판의 산물이었다. 이후 김영삼의 문민정부-->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과 비핵·개방·3000 전략은 남북관계발전을 정부정책의 제일기조로 삼고 제시한 정책적 모토이고 추진과정에서 방법상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북핵문제대응에 대한 공통적 측면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실행의 노력보다는 국제기구나 다자적국제체제 및 미국역할에대한 기대심리가 지대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 미흡한 점을 보강하기 위한 결론적 제안으로 일치단결된 국민의식으로 북핵폐기를 위한 단호한 대전략(大戰略)수립과,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다자협의체제와 국제레짐의 공조(共助)를 통한 보다 쇄신되고 강력한 미래의 역할주문과 한국의 역대정부에서 이룩한 남북한 5대합의문의 재보강을 통한 확대된 억지책(extended deterrence)강구를 제언하였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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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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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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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70년대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의 위기로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공세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그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는 국제적으로는 국경의 상호 침투를 통한 범세계적 단일 시장의 형성을,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주창하였다. 공익산업의 민영화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탈규제 조치의 중심적인 정책이었다. 공기업 민영화의 저변에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기공기업 설립 당시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점과 "정부의 실패"라는 말처럼 공기업 경영상의 비효율성이 놓여 있다. 한국이 직면한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를 염두에 두고 공익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영국과 미국, 칠레의 경험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민영화라고 하는 소유구조의 변경이 경쟁의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공기업 민영화가 시장에서의 민간 기업 사이의 경쟁체제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공기업 위주의 경쟁체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기업의 경영비효율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리인 문제는 민간기업 부문에서도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민영화라고 하는 소유구조의 개편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효율적기업 감시체제를 도입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규율 및 유인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책임 경영을 실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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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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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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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비정신병리적 접근으로의 도덕적 손상이라는 개념을 탈북여성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적용시키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KISS와 DBpia를 이용하여 2017년 8월 13일까지 국내 학술지에 출판된 질적 연구물 중 '탈북여성' '새터민 여성' '북한이탈 여성'이라는 주제어를 포함하는 연구물을 검색 했다. 최종 선정된 총 51개의 질적 연구물의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로는 적응경험, 어머니로서의 경험, 북한 체제와 전쟁에 대한 경험, 일/직업/고용 경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극복 및 성장과 회복탄력성의 경험, 중국에서의 삶에 관한 경험, 트라우마나 심리적인 경험, 심리적 불안함을 치료하는 과정과 효과에 대한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둘째, 도덕적 손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에 관한 단어는 총 260회, 존재론적 믿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단어는 총 82회, 인지의 변화와 관련 단어들이 총 71회, 그리고 행동의 변화와 관련 표현이 총 21회 나타났다. 셋째, 도덕적 손상의 현상을 일으키는 맥락으로 크게 '정체성 부정'과 '가족 해체'가 드러났다. 그리고 도덕적 손상을 일으킬 만한 맥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손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 반대되는 사례들 속에서 '정체성 재구성'이라는 맥락을 공통적으로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탈북여성이 도덕적 손상으로부터 예방 되는, 혹은 도덕적 손상으로부터의 회복에 필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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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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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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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과거 영화가 예술성을 함유하며 동시대의 문학, 종교, 철학 등을 담아냈던 것과 달리 최근엔 외형적으로 흥미로운 구성과 자극되는 장면위주로 제작되고 있다. 좋은 영화란 흥미로운 스토리 밑에서 스며 나오듯 감독의 주제 메시지가 감동적으로 표현되며 동시대의 사회 면모에 대한 감독의 날카로운 시선인 사회의제를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코엔형제들의 영화를 살펴보면 아이러니와 해프닝을 통한 전형적인 블랙 코미디 장르의 오락 영화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자국의 사회문제를 영화 곳곳에 수없이 많이 삽입하며 관조적 시점에서 냉소적으로 자신들의 사회의제를 훌륭히 표현해 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영화 "위대한 레보스키(1998)"를 보면 주인공 캐릭터들의 천덕스런 모습을 통해 코믹한 내용을 창출해 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회 부적응 자를 양산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회의제를 블랙코미디로 희화화하는 등 베트남전, 포스트모더니즘, 우민화정책 등 미국 사회문제 들을 섭텍스트(sub-text)로 표현하고 있는 감독의 탁월한 연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적 파급력을 가진 영화를 분석함으로 한국의 영화산업의 진일보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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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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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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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역사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분단 이전과 이후의 산림정책 방향의 전개과정과 북한의 산림황폐지 실태를 고찰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1900년대 전반 일제의 강점 하에서 식민지 임정기를 통해 많은 산림이 황폐되었고, 1945년 국토의 분단으로 남 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각각의 임정이 전개되었다. 한국(남한)은 1950년대 말까지 한국동란 등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임정의 정체기, 1960년대는 사회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배경으로 산림법제의 정비 등 임정기반의 확립기, 1970~80년대는 국토녹화의 성공적 수행으로 녹화임정기, 그리고 1990년대 이후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의 구축기에 있다. 북한은 분단 후 국유원칙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계획경제 체제에서 여러 차례의 단기적 계획을 통해, 1960년까지는 녹화조림에, 그 이후는 수종갱신 조림에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와 함께 그 성과는 부진하였고, 결국 산림관리의 실패로 인하여 근래 산림의 황폐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산림황폐지에 대한 다각적인 복구대책을 비롯하여, 남북한의 상호협력과 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산림관리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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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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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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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의 목적은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을 중심으로 한국의 비판언론학을 성찰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보고자 하는 데 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문화연구의 '소비로의 전환'은 문화연구를 신수정주의로 부르게 만든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지만, 한국에서는 비판적 문제의식의 단절로 읽혀져 문화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정체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정작 정치경제학은 자신이 중시하는 생산(과정)/구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내지 못했고, 문화연구 역시 이 부문에서는 무관심으로 대응했다. 국면주의는 문화연구가 현실에 개입하는 유력한 방식이지만 초기의 연구 외에는 후속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해 이론화 수준이 높지 않고, 한국에서의 연구 또한 아직은 많은 논란을 안고 있어 성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비판연구가 가진 저항성의 문제는 운동론에서 두드러지는데, 이 글에서는 문화연구의 특징이 잘 배어 있는 소수자문화운동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회적 배치의 여전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의 방향에서는 일부 논자들이 제안한 바 있는 문화연구와 정치경제학의 화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이의 근저에 있는 근대주의/탈근대주의 합의의 가능성과 필요성 역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결합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복합적 합의'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시공간의 재조직', '소비자본주의', '문화적 시민권'(또는 '문화적 공론장'), '생산문화', '시민/소비자', '차별화/차이', '공영방송의 미래' 등을 양측이 서로 경(결)합할 수 있는 공감대가 큰 연구주제로 꼽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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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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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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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ajor market-based media and the government after closing military regime era, 1961-1987. After the military regime was collapsed, while the mass media in Korea obtained independence and autonomy from government, they have been confronted with the terrible competition not so much comparatively as before. The watchdog role in the traditional liberalism, which is regarded as norm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and the government would be trans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market condition and the maturity of democracy. Thus, the watchdog metaphor has been variously deviated in rower-centered society; lap dog, guard dog, attack dog. liberalists argue that the primary democratic role of the media is to art as a public watchdog overseeing the state. Social democrats, however, criticize them as simplistic conception which could be only applied to the government. They argue that the media should be seen as a source of redress against the abuse of all forms of power over others; the home, the economy, and the civil society. The lap dog view is that the media is overwhelmingly dependent on the established power structure contrary to the watchdog. While the guard dog perspective is a means to preserve the power structure alarming with playing 'conflict role', the attack do8 aims to the private interest of the media in intruding into the politics. The attack dog perspective by T. Patterson could be composed of the interpretive style of report, the game schema report over the policy schema in the election, and the negativism against politics and government. The market-dominant press has been likely to transform from lap-guard dog into attack-guard dog. In Roh Tae Woo government(1988-1992), while the press was a lessened lap-guard dog before three parties merger in 1990, after merger the press had been transformed as the reinforced lap-guard dog because this merger entailed joint, party-to-party negotiations, and the formation of the new party preceded by dissolution of the ruling blot. In the early stage of Kim Young Sam government(1993-1997), the press has kept in pace with the reform movement drive-forced by the government. However, the press withdrew the support of Kim's reform in reaching the level of threat to ruling bloc. The press coalesced only circumstantially with government and was interested in preserving some margin of independence. The failure of Kim's reform proved the political muscle of the press in post-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stage of Kim Dae Jung government (1998-) that resulted in the shift of power structure as once-opposition party leader, the stress has been a manifested attack-guard dog owing to the anti-cold war policy, the realignment policy of power, and the minority-base of Kim's government. The press has endeavored to hold political communication within limits relatively less threatening to the established order.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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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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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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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세계화의 심화로 세계 각국의 국방정책은 기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비축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의 군사적 성향이 다극화 체제로 구축되면서 실제적인 무력충돌의 상황에 대처하기 보다는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이 경우 국가간의 군사적 관계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beta}$ 및 ${\sigma}$-수렴성 검정, 합리적기대에 의한 수렴성 검정 및 Granger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국방비 지출 및 군수물자 수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적 상호의존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동북아 국가의 경우 국방비 지출뿐만 아니라 군수물자 수입의 ${\beta}$-수렴성, ${\sigma}$-수렴성 및 합리적기대에 의한 수렴성이 세계전체의 추이에 수렴하고, 세계전체의 추이로부터 이탈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변화에 따른 인과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동북아 국가의 경우 국방비 지출이나 군수물자 수입에 있어서 세계전체의 추이에는 반응을 하지만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변화에 따른 반응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북아 국가의 군사적 성향도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려는 세계전체의 추이를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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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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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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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is to develop digital leadership in a field of national defense. Today, korean society is facing the crisis of national security. But national defense leadership is not show in the circumstance of national security crisis. As you know, national defense leadership is a process that make use of influence. Which means it converges people's interest and demands well and also show people the right vision of national defense and make them to comply the policy about national security. Because of the environmental change, our national defense leadership is having a new turning point. First, international order, which is under post-cold war, raises possibility of guarantee of peace and security in international society but also, cause the increase of multiple uncertainty and small size troubles in security circumstance. In addition, Korean society is rushing into democratization and localization period by success in peaceful change of political power went through about three times. The issue of political neutralization of military is stepping into settlement but still, negative inheritance of old military regime is worrying about it. In this situation, we can't expect rise in estimation about the importance of security and military's reason for being. So, military have to give their concern to not only internal maintenance of order and control and growth of soldiers but also developing external leadership to strength influence to society and military's the reason for being. So for these alternative I'm suggesting a digital leadership of national defense which fits digital era. This digital leadership is the leadership which can accept and understand digital technology and lead the digital organization. To construct digital national defense we need a practical leadership. The leadership has to be digital leadership with digital competence that can direct vision of digital national defense and carry out the policy. A leader who ha s digital leadership can lead the digital society. The ultimate key to construct digital government, digital corporate and digital citizen depends on digital leader with digital mind. To be more specific, digital leadership has network leadership, next generation leadership, knowledge driven management leadership, innovation oriented leadership. A leader with this kind of leadership is the real person with digital leadership. From now on, to rise this, we have to build up human resource development strategy and develop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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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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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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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thesis is to make an appropriate national defense policy of Republic of Korea through studying the Hegemony Strategy of United States. I searched the theory of hegemony. The hegemony was differently defined by the point of time and region. The strong power nations with the hegemony have been making efforts to maintain their hegemony everytime. I have conclusion that the presence of hegemony once emerged, it brought regional stability in place whether it is coercive or beneficial. The stability and instability of international order IS not exclusively dependent on hegemony. Even if the safety of hegemony cannot guarantee absolute stability of international order, there IS on doubt that the hegemony has enormous impact on that. According to the hegemonic theory, the history of mankind equals to the history of rising and falling hegemony. The international order was changed as the hegemony changes. The United States has been making efforts to maintain her global hegemony during the post cold-war era as well. Taking all these into consideration, relevant military strategy direction able to pursue national interest is that to make up for the relative weakness in the strategic environment. South Korea have to prepare security policy response as following. First, South Korea should build the military force equipped with advanced weapons in military technology sector and solidify military diplomatic relation able to form cooperative relation in wartime. Second, South Korea should make solid Alliance of Korea and U.S. Third, develop and maintai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of East Asia. Forth, we could realize that there are means that can neutralize opponent's strong point by seeking one or two and more asymmetry in the aspect of strategy, tactics, and means through asymmetric strategy. Than the military force of South Korea should develop into a force that is able to overcome to the traditional North Korea's threat and new type of conflicts. And the force should have sufficient strength and be deployed to effectively defend the Korean Peninsula. So, we need to establish a denial and defense system against any hostile neighboring country. Therefore, ROK military forces preparing for the future should try to construct a future military power to gradually establish enough strength for self-defense to prepare for a uncertain security environment and when the Korean Peninsula is unified in a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