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sitive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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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 예수금증가율과 연체율과의 상관관계분석 (An Analy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ate of increase in deposit received of Nonghyup Mutual Finance and the default Rate)

  • 박정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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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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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4-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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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금융 감독당국이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상호금융 예수금 증가가 대출금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금융 감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전국의 1,161개의 지역농협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상호금융 예수금 증가율과 대출금 연체율과의 상관관계를 통합회귀모형에 의해 분석한 결과 결국 금융 감독당국에서 전제하고 있었던 양자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상호금융기관 중에서 농협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증가된 예수금의 운용 방안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과 예수금증가가 동시에 자금의 조달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서 이는 다시 대출금리를 낮게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대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 감독당국은 이러한 농협의 자금운용 상의 특수성과 예수금 증가율과 연체율과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정책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 조리실무 교과목의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적용사례 연구 (A Case Study of Flipped Llearning of Cooking Practice Subject of University Students)

  • 김학주;김찬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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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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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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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조리실무 교과목에 플립드러닝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함으로서 조리전공 대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유형을 분석하여 조리실무 관련 수업의 보다 나은 교육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되었다. 또한 소규모 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연구를 위해 Q방법론을 이용하여 주관적 태도와 인식 속에 나타나는 공통된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분석결과 총 4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제 1유형(N=5) : 문제해결능력효과 (Problem solving ability effect), 제 2유형(N=6) : 자기주도학습효과 (Self-directed learning effect), 제 3유형(N=3) : 상호협력실습효과 (Mutual cooperation practice effect), 제 4유형(N=6) : 이론학습효과 (Theory learning effect)로 각 각 독특한 특징의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조리실무 수업에 플립드러닝 적용은 기존의 수업 방식을 떠나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서 학습자는 수업 전 시간상 규제를 받지 않고 완전학습을 이행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수업 중 개별 및 조별 활동에 대한 흥미도, 학습자들 간의 의견 공유, 학습 성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생 전원이 플립드러닝 수업 참여에 대한 운영방안과 조별학습에서의 무임승차 평가 방식 등의 문제는 추가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이 나타났다.

경기도 접경지역의 경제구조변화와 기업의 입지특성 (The Evolution of Economic Structure and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Enterprises in Border Region of Gyeonggi Province)

  • 이현주;이승헌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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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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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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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지역경제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의 환경을 분석하여 경기도 접경지역 내 경제공간의 특성을 밝히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접경지역은 1990년대 이후 수도권 공간조직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군사적 기능 외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수도권 핵심지역의 탈산업화와 주변지역에서의 산업화 추세가 경기도 외곽지역인 접경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기도 접경지역은 재래산업 위주의 비도시형 산업 집중공간, 영세기업의 생산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가장 큰 흡인인자는 공장부지확보의 용이성과 저렴한 공업용지구입 조건이고 과거 입지지역에서의 기업 배출요인은 환경규제 정책에 의한 기업 환경기준 강화, 생활환경 보호와 관련된 민원과 공장 부지확장이다. 1990년대 이후에 입지한 기업조차도 남북경제협력의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적으로 접경지역에 기업을 입지시킨 이유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발전전략에 의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이유에 의한 입지결정이다. 지역환경에 대한 기업입지 만족도가 높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다. 불만조건으로 노동력 부족의 문제와 지리적 격리성으로 인한 행정 및 고차서비스 부문과의 접근성 부족이 가장 부각된다. 현재 진행되는 수도권 경제구조의 변화양상이 경기도 접경지역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이 아님에 주목하고 지역의 내생적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상대적 낙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경지역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기업의 입지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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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조직특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of Domiciliary Visit Care Center on Job Stress -with Focus 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are Worker-)

  • 서영희;김금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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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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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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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조직특성 직무태도 등에 따라 수급자인 노인들이 인식하게 되는 만족정도는 달라지게 되며, 이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서울지역 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업무자율성, 보상, 교육과 개발, 구성원 상호관계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조직특성 요인이 직무스트레스의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월급여가 많을수록, 업무자율성이 보장될수록, 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성이 좋을수록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방문요양센터 운영자들은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조건인 1일 근무시간과 급여수준에 대한 개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구성원 상호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개선 방안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통제와 규제보다는 요양보호사들이 업무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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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사유용 연료첨가제 함유 선박 연료유의 연소특성 연구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Residual Fuel oil Blended with Fuel Additives)

  • 장세현;이경우;김정렬;김종호;윤석훈;조익순;최재혁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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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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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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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선박엔진은 잔사유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운항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선박에서 환경 규제와 경제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 중에 한 방안으로 연료 첨가제를 활용하는 기술이 있을 수 있다. 분산제와 연소촉진제는 잔사유 활용 시 엔진의 연소특성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소성 분석 장비(FIA/FCA)와 열 중량 분석 장비(TGA)를 활용하여 잔사유 연료첨가제가 혼합된 잔사유의 연소성을 분석하였다. 연소성 분석 장비(FIA/FCA)의 결과로는 연소에 의한 일의 총량을 분석하도록 분석법이 개발되었으며, 이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하여 동일 장비를 활용하면서도 연소 효율을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소성 분석 결과인 ROHR 곡선으로부터, 단순한 삼각함수를 활용하여 연소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의 압력 곡선과 유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열 중량 분석(TGA)의 경우 연료유의 증발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확인하였고, 첨가제가 연료유 증발에 효과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규제대상 다중이용시설내 부유세균의 분포 특성에 관한 현장 조사 (Field Study of Characteristics of Airborne Bacteria Distributed in the Regulated Public Facilities)

  • 김기연;장규엽;박재범;김치년;이경종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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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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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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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Concentration and identification of airborne bacteria in the regulated public facilities were examined with the six-stage cascade impactor. Geometric mean total and respirable concentrations of airborne bacteria were $404cfu/m^3$ and $194cfu/m^3$ in hospital, $931cfu/m^3$ and $358cfu/m^3$ in kindergarten, $294cfu/m^3$ and $134cfu/m^3$ in day-care center, and $586cfu/m^3$ and $254cfu/m^3$ in postpartum nurse center, respectively. As a result, culturable total and respirable concentrations of airborne bacteria were significantly highest in kindergarten and lowest in day-care center (p<0.05). The ratio of respirable to total concentration of airborne bacteria in the investigated public facilities was ranged from 30% to 40%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m (p>0.05). The mean I/O ratio of culturable total and respirable concentrations were 0.58 and 0.66 in hospital, 0.71 and 0.83 in kindergarten, 0.28 and 0.41 in day-care center, and 0.63 and 0.78 in postpartum nurse center, respectively. Day-care center showed the lowest I/O ratio of culturable total and respirable concentration of airborne bacteria (p<0.05) bu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found among other facilities. Indoor concentration of airborne bacteria did not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indoo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p>0.05) but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O_2$ and surrounding condition (p<0.05). Staphylococcus spp., Micrococcus spp., Corynebacterium spp., and Bacillus spp. were dominant genera and amounted to over 95% of total airborne bacteria identified in the investigated public facilities. Size distributions of four dominant genera did not observed inconsistently regardless of type of public facility.

경제위기 이후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의 M&A의 역할 -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 방식에 의한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 (The Role of M&A in Restructuring Korea's Distressed Firms)

  • 최용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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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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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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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1997년에 발생한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원활한 부실기업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간 합병 및 인수(M&A)와 관련한 많은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주도되는 M&A의 활성화가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다른 기업구조조정 수단들보다 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여타 실증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자료를 토대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국내 M&A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경제위기 이후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의 M&A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M&A의 대상기업이 되었던 부실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분석하여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M&A 시장의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수익성 및 효율성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실화된 M&A 대상기업들의 성과가 M&A 거래 이후 실제로 개선되었는지의 여부를 분석한다. 셋째, M&A 대상기업들이 사후적으로 부실화될 확률이 감소하였는지의 여부를 분석한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들은 재무적으로 곤경 상태에 있는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한 M&A 거래가 M&A 대상기업의 기업성과를 개선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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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A Study of Policy Direction on O2O industry developing)

  • 김희영;송성룡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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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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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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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신산업의 등장과 함께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기존 전통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및 각종 법적 규제와의 마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O2O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나리오 기법 중의 하나인 TAIDA 기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우선 직접적으로는 각종 컨설팅 등 정보의 제공과 공용서버 등 기반시설의 제공 등과 같은 현실적 지원정책을 통해 새로운 사업 진출이 용이한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법적인 측면에서 기존 산업형태를 기준으로 제정된 법령을 신산업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유리하게 해석 적용함과 동시에 신산업에 적합한 법령을 신속하게 입법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기존 전통산업과의 마찰 영역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요컨대 기존의 법제도간의 부조화, 안전문제, 이해관계 그룹과의 충돌이 가장 큰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가 제시한 정책방향에 따른 실천적인 정책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를 통해 O2O산업의 중요성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확인되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에 후속하여 O2O 산업을 각각의 특징별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각 산업 영역별로 구체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기대한다.

약용작물 종자 생산 및 보급체계 개선 (See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ystem Improvement of Medicinal Crop Seeds)

  • 장우환;박재상;마리아 로스나 울트라 루베네시아;박충범;안영섭;이상철
    •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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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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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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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민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소득 증가로 한약재 소비를 비롯한 식품과 화장품 원료로서의 산업적 가치가 커지면서 약용작물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 중 FTA 체결로 인해 약용작물 시장개방의 수입증가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약용작물을 포함한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종자품종육성과 생산유통기반의 정비와 확충, 산지이용규제 완화 등의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약용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과 종자관리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약용작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향후 개발해야 할 중점기술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우수한 약용작물 품종 개발 및 보급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약용작물 종자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우량종자의 표준화 및 규격화로 약용작물의 생산유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 약용작물의 소비행태는 직접적인 섭취보다 화장품, 의약품, 식품의 형태로 소비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으며 규모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향후 약용작물의 생산에서는 이러한 산업화 추세와 변화에 대응한 정책개발과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총소유비용 분석을 이용한 전기차의 V2G 도입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Application of V2G for Electric Vehicles in Korea Using Total Cost of Ownership Analysis)

  • 김영환;이재승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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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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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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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특히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논의되었으며. 최근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전기차(EV) 도입이 다각도로 조명을 받고 있다. V2G(Vehicle-to-Grid)기술은 전기차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으로 인한 전력수요증가에 대응하는 기술로써, 전기차 소유의 경제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전력망 안정성을 유지하며 전력부하의 분산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V2G를 적용한 전기차의 총소유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내연기관차와 일반전기차와 비교하였다. V2G를 도입한 전기차는 연 평균 약 21만원의 수익을 발생하여 V2G 서비스 공급 기간동안 총 211만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운영기간동안 총 242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일반전기차와 비교해 약 453만원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V2G 전기차의 총소유비용은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10.2% 높고 일반전기차보다 6.1% 낮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보조금이 없을 경우 전기차는 아직까지 내연기관차에 비해 소유비용이 높지만 V2G 도입은 전기차의 상대적 경제성을 높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V2G 도입에 있어서는 전력망과 관련 산업이 얻는 긍정적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정책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