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pulation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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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국가 성장의 재분배적 함의: 누가 복지국가로부터 소외됐는가? (The Growth of the Korean Welfare State and its implications for redistribution: Who has been excluded?)

  • 남재욱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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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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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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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재분배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지국가의 성장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은 발전주의/생산주의의 제도적 유산인 사회보험 중심 제도 환경 속에서,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복지수혜를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복지수혜의 보편화가 재분배적 측면에서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의 경우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역진적 효과를 갖지만,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으로 전체 노인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의 상황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근로연령대 인구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거의 개선하지 못했다.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이들 근로연령대 저소득 가구로, 가구주 연령이 높고, 취업하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고 여성 가구주 비중이 높은 집단이다. 지난 10여년 간의 복지국가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국가의 혜택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불균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 복지국가가 그간의 성장에서 소외된 집단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중심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다원화, 사회보험의 포괄성 개선, 소득-고용-훈련의 연계 강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표적화의 결합이 필요하다.

집중형센터를 가진 역물류네트워크 평가 : 혼합형 유전알고리즘 접근법 (Evaluating Reverse Logistics Networks with Centralized Centers : Hybrid Genetic Algorithm Approach)

  • 윤영수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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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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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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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집중형 센터를 가진 역물류네트워크(Reverse logistics network with centralized centers : RLNCC)를 효율적을 해결하기 위한 혼합형 유전알고리즘(Hybrid genetic algorithm : HGA) 접근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HGA에서는 유전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 GA)이 주요한 알고리즘으로 사용되며, GA 실행을 위해 0 혹은 1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비트스트링 표현구조(Bit-string representation scheme), Gen and Chang(1997)이 제안한 확장샘플링공간에서의 우수해 선택전략(Elitist strategy in enlarged sampling space) 2점 교차변이 연산자(Two-point crossover operator), 랜덤 돌연변이 연산자(Random mutation operator)가 사용된다. 또한 HGA에서는 혼합형 개념 적용을 위해 Michalewicz(1994)가 제안한 반복적언덕오르기법(Iterative hill climbing method : IHCM)이 사용된다. IHCM은 지역적 탐색기법(Local search technique) 중의 하나로서 GA탐색과정에 의해 수렴된 탐색공간에 대해 정밀하게 탐색을 실시한다. RLNCC는 역물류 네트워크에서 수집센터(Collection center), 재제조센터(Remanufacturing center), 재분배센터(Redistribution center), 2차 시장(Secondary market)으로 구성되며, 이들 각 센터 및 2차 시장들 중에서 하나의 센터 및 2차 시장만 개설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RLNCC는 혼합정수계획법(Mixed integer programming : MIP)모델로 표현되며, MIP 모델은 수송비용, 고정비용, 제품처리비용의 총합을 최소화하는 목적함수를 가지고 있다. 수송비용은 각 센터와 2차 시장 간에 제품수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고정비용은 각 센터 및 2차 시장의 개설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만일 세 개의 수집센터(수집센터 1, 2, 3의 개설비용이 각각 10.5, 12.1, 8.9)가 고려되고, 이 중에서 수집센터 1이 개설되고, 나머지 수집센터 2, 3은 개설되지 않을 경우, 전체고정비용은 10.5가 된다. 제품처리비용은 고객으로부터 회수된 제품을 각 센터 및 2차 시장에서 처리할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수치실험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HGA접근법과 Yun(2013)의 연구에서 제안한 GA접근법이 다양한 수행도 평가 척도에 의해 서로 비교, 분석된다. Yun(2013)이 제안한 GA는 HGA에서 사용되는 IHCM과 같은 지역적탐색기법을 가지지 않는 접근법이다. 이들 두 접근법에서 동일한 조건의 실험을 위해 총세대수 : 10,000, 집단의 크기 : 20, 교차변이 확률 : 0.5, 돌연변이 확률 : 0.1, IHCM을 위한 탐색범위 : 2.0이 사용되며, 탐색의 랜덤성을 제거하기 위해 총 20번의 반복실행이 이루어 졌다. 사례로 제시된 두 가지 형태의 RLNCC에 대해 GA와 HGA가 각각 실행되었으며, 그 실험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HGA가 기존의 접근법인 GA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RLNCC만을 고려하였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규모가 큰 RLNCC에 대해 비교분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가구 소득과 보건의료비 지출의 형평성 :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Fairness of Health care financing: Progressivity and Retstributive Effect)

  • 신호성;김명기;김진숙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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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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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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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progressivity of health care financial sources based on the income approach, for which it decomposes redistributive effects into vertical, horizontal, and re-ranking components. The study data include Korean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2000) conducted every 5 year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data were sampled from the national population by the multistage probabilistic sampling method, and amounts to 23,270 households. For the better application of the income approach, the study employs household total expenditure in Korea instead of total income, because the former data source is more reliable and less fluctuated over time. Progressivity of health care financing was measured by Kakwani index. Aronson's decomposition equation was used in case of the analysis where differential treatment of health care expenditure needs to be considered. Despite the progressivity of Korea's governmental contributions, total expenditure of health care showed regressive pattern, which may largely be attributable to the higher regressivity in out-of-pocket money. With the result of negative Kakwani index, differential treatment increased income redistribution biased for better-off. It is worth to note that social insurance displays not only negative Kakwani index, but also horizontal inequality, suggesting that the first step of health care financing reform should be the revision of social insurance premium rates toward effective and equable way.

국민연금과 세대간 계약의 재구성 (The National Pension and Restructuring of Intergenerational Contracts)

  • 정해식;주은선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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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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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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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공적연금제도는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세대간 계약을 구체화한다. 지난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은 수익과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공평성에 주목하여, 보장성을 낮추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세대간 형평성을 강조한 개혁의 결과,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대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세대간 계약의 내용 변화를 살펴보고, 좁은 의미의 세대간 형평성이 아니라 포괄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연대에 기여하도록 세대간 계약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즉, 연금제도를 통한 사회적 계약은 세대간 공평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세대간 연대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후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세대간 자원 분배의 갈등적 요소를 줄이는 동시에 인구, 고용 부문의 변화를 통해 재정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중 하나일 것이다.

대안적 비판이론으로서 인정 패러다임의 사회복지적 함의 (A Study on Implications of Recognition Paradigm for Social Work)

  • 김기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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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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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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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후기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대안적 비판이론인 인정 패러다임은 이론과 실천 측면에서 사회복지에 많은 함의를 주고 있다. 인정이론의 주요 이론가인 Honneth와 Fraser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기존 비판이론이 가진 보편성을 개별 인간의 자기의식과 진정성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Honneth의 이론은 사회복지의 본질적인 소명과 대상에 대한 매우 선명한 비전을 제시한다. 이와 달리 Fraser의 이원론적 정의론은 기존의 경제적 분배 위주의 정의관을 사회문화적 측면의 존중을 강조하는 인정개념을 통해 확장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부정의 창출구조에 대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인정 패러다임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진정으로 인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회복지의 인정 대상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사회복지는 도대체 사회로부터 무엇을 인정받아야 하는지와 관련된 질문을 여전히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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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민족식별과 민족자치구역 설정 :공간적 전략과 그 효과 (The Identification of Nationali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Minority Nationality Autonomous Regio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Spatial Strategy and Its Effects)

  • 이강원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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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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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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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이 논문은 중국 민족정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민족식별과 민족자치구역 설정에 내재된 공간적 전략과 그 효과에 대해 검토한다. 중국의 민족식별과 자치구역의 설정은, 전통적인 정체성의 기초를 약화시키고 민족을 지역화시킴으로써, 소수민족들을 중국 내의 확고한 인민으로 전환시키는 국가통합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족 식별에 있어서 기준의 자의성, 국가에 의한 인구의 재배치 그리고 민족자치구역의 설정 및 영역 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서 '중국민족' 혹은 '중화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국가의 의도와 맞물려 있었지만, 그렇게 식별된 민족과 구획된 영역을 따라서 새로운 개별 민족적 정체성을 창출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동수요 대응형 클라우드 교통시스템 공유차량 대여소 입지선정 (Study on Location Decisions for Cloud Transportation System Rental Station)

  • 신민성;배상훈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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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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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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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개인차량의 증가로 인해 도로교통의 혼잡은 심화되고 있다. 개인차량의 운행 억제를 위한 여러 방편 중 카쉐어링, 렌트카 등의 시스템이 IT 기술과 접목되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차량의 소유를 억제하고 아울러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을 위한 차량공유 시스템에 대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차량 공유는 도로교통의 혼잡을 줄이고 차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보다 친환경적인 교통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공유시스템에 대한 개념, 체계도, 운영시나리오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차량 공유시스템 운영에 있어 최우선 과제인 차량 대여소 입지선정 및 수요를 추정하였다. 연구지역은 부산시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를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고 인구수, 종사자수, 학생수, OD 통행량 등 주요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이용 설문조사를 통해 설정된 존의 수요를 추정하였다. 각 존의 발생통행과 도착통행을 고려하고, 이용 빈도 평균사용시간을 분석해 필요 수요를 산정하였다. 대여소 입지선정은 입지후보지를 인구 밀도와 접근성을 통해 평가하고 평가단위를 통일하기위해 평과결과를 정규화 하여 각 후보지를 평가하였다. 평가점수에 따라 선정된 입지후보지의 CTS 존 수요에 따른 차량 대수 및 주차면수를 산정하였다. 산정결과 대표존으로 해운대구 우1동의 3개의 후보지중 해운대광장공영주차장과 동백사거리공영주차장이 선정되었으며 각각의 차량대수와 주차면은 11대와 14.23면, 7.9대와 10.29면으로 추정되었다. 향후연구로 클라우드 교통 구현시 발생된 실데이터의 적용을 통한 정확한 수요추정이 필요하며 선정된 대여소간의 차량 재분배를 위한 효율적인 네트워크 설계와 알고리즘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Methods of Regulating Migration Processes in EU Countries

  • Hamova, Oksana;Dergach, Anna;Pikulyk, Oksana;Zolotykh, Irina;Diachenko, Kateryn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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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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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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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Modern methods of regulating migration processes in EU states include a wide variety of adapted, transformed under the sway of globalization tools in order to influence the movement of human capital within the European space. The main purpose of the regulatory policy on migration flows is the redistribution of professionally competent professionals between different spheres of life. Herewith, the determining factor in the effectiveness of such distribution is a rational combination of stimulating and disincentive levers of influence on the movement of citizens of different EU countrie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motives of such mobility. Modernization of migration management approaches can be a major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progress of European countrie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conduct a detailed analysis of existing practices of migration flow management, in particular their stimulation or containment, and to outline key migration trends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multicomponent approaches to migration regulation, transformation of regulatory legislation and changing priorities of modern society. The research methods: statistical-analytical method; ARIS method; method of tabular, graphical and analytical modeling; comparative analysis; systematization, generalization. Results. Current pan-European methods of regulating migration processes are insufficiently adapted to the multinational socialeconomic space; consequently, there are some disparities in the distribution of migrants between EU countries, although the overall dynamics of migration is positive. Fluctuations in the population of European countries during 2000-2019 and trends in the transformation of social-economic space confirm the insufficient level of influence of current methods of regulating migration flows. Along with this, the presence of a characteristic asymmetry in the distribution of migrants requires a greater focus on the modernization of regulatory instruments, in particular, the regulatory mechanism for managing migration processes. As a result of the conducted study, further prosp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alternative methods of regulating migration processes in EU states have been outlined; the current and projected limits for increasing the level of observance of migrants' rights at the European level have been clarified through the adoption of appropriate regulatory acts; effective solutions for intensifying the influx of high-quality labor resources from different countries to EU have been identified. The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to study methods of regulating migration processes in the countries in the global dimension.

國土管理의 方向定立을 위한 國土診斷 -專門家 集團의 問題意識을 中心으로- (Spatial problems of Korea -A delphi survey-)

  • 김인;류우익;허우긍;박영한;박삼옥;류근배;최병선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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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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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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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연구는 국토관리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국토 전반에 걸쳐 문제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국토정책, 취락계층별 문제, 정책 및 전략평가, 당면 지역문제, 국토환경, 북한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행하였으며, 문헌조사도 병행하였다. 국토의 전체적인 수준은 소비, 주거, 노동 환등을 영위하는데 대체로 만족하나, 교육, 휴양, 공동 생활 등의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국토구조의 핵심문제로 공간적 집중과 격차 를 생각하고 있었으며,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개발과 보전을 적절히 절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토 환경 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낮게 평가하고, 정부의 환경관리 정 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한편 취락계층별로 상이한 공간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북한지역은 국토기반시설이 취약하지만 환경의 질은 양호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국 토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는 "건강한 국토"를 제안하며, 그 기본원리로는 미래지향적 국토 관리, 국토의 일체성 회복, 국토구조의 진취적 개편, 국토이용에 있어서의 공공성 확보, 국토 관리 패러다임의 친환경적 전환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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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江 水質保全 行政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Administration for the Han River Water Quality Control)

  • Kim, Kwang Hyop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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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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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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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This thesis purports to overview the diverse administrative and organizational factors and plannings developed by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municipal or otherwise, to tackle the Han River water pollution issues in the past years. This thesis also looks into the ever-worsening Han River water pollution problems, in particular, in terms of the various government plans ostensibly designed to reduce the pollution level but with little success. Also dealt with are the efficiencies with which the laws and decrees on water pollutio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put to use in the prosecution of the diverse antiwater pollution projects involving the Han River basin. From the early 1960's up to the 1970's the government had concentrated on the growth-oriented economic policy with the result that little attention had been paid to the water pollution and other environmental issues that are bound to arise from the massive economic growth. Belatedly, the five-year Hah River Development Project was initiated in 1982 with emphasis on reducing the water pollution level at Hah River to the minimum. The following are the gists of the thesi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antiwater pollution plans by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1. Documents to date indicate that the irrigation projects along the Han River area had been the main focus of attention during the Yi Dynasty and under the Japanese rule of the country. 2. Despite that the water pollution issue became the subject of many debates among the academic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the 1960's and in the 1970's,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charge of the Han River water quality control failed to come up with a concrete plan for the river's water quality control. 3. Nevertheless, the water pollution of the Han River area in fact began in the 1950's, with the unprecedented concentration into Seoul of population and the industrial facilities on a larger scale, in particular, enforced by the government's strong growthoriented policy in its Economic Development plans in the 1960's. 4. Starting in the 1960's, the Han River water pollution level dramatically increased, but the government was reluctant to promulgate or put into effect strong measures to curb the many factors contributing to the river water pollution, thus worsening the environmental issues along the Han River basin. 5.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other laws and decrees relating to the antiwater and air pollution issues that were subsequently put into effect underwent so many changes that efficient anti-water pollution policies could not be effected for the Han River basin. The frequent organizational reshuffle within the administrative units concerned with environmental problems has resulted in the undue waste in personnel management and finance. 6. The administration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could not be efficiently carried out due to the organizational overlapping. Under the existing law, frequent organizational frictions and inefficiency are bound to occur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s themselves, as well a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eoul city administration, and among the city's administrative offices over the conservation of the Han River basin and over the river's anti-water pollution issue. 7. In the planning and prosecution of the Han River project, political influences from the president down to the lower-level politicious appear to have been involved. These political influences in the past had certainly had negative influence on the project, nevertheless, it appears that in the recent years, these political influences are not all that negative in view of the fact that they serve as a positive contributing factor in developing a better water quality control project along the Han River basin. The following are a few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data from the thesis: First, officials in charge of the Han River water quality control should pay attention to a careful screening of the opinion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academic circles and from the public should be made so that the government could better grasp the core issues in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at require preventive and other necessary measures. Second, vigorous redistribution policies of population and industrial facilities away from the Seoul area should be pursued. Third, the government should refrain from revising or revamping too frequently the laws and decrees on the anti-water pollution, which is feared to cause undue inconveniences i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Fourth, a large-scale streamlining should be made to the exist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an effort to do away with the inter- and intra-organizational friction. It is recommended that a secretariat for the Hah River basis conservation be established. Fifth, High-level administrative officials, with a thorough knowledge and vision on the Han River water quality control, should be prepared to better deal with the budgeting and personnel management for the Han River water pollution control not only at the control government, but also at the Seoul city municipal government levels. Environmental issues should be kept distinct from political issues. Environmental issues should not serve as a window-dressing for sheer political purposes. Sixth, the Hah River proiect should also include, along with the main Han River basin, those areas covering North Han River, South Han River, and the tributaries to the main river basin. The 'Han River Basin Water Quality Control Board' should be established immediately as a means of strengthening the current Han River basin water quality control policy. Seventh, in drawing up the Han River proiect, the administrative officials should be aware that Han River basin is a life line for those people in the region, providing them with not only a sheer physical space, but with a psychological living space for their everyda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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