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지역에서 집단안보와 관련된 지역협력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이유에는 먼저 체제와 이념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의 강한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개별국가 내부의 사회이념과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이 매우 강하며, 세 번째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미-중 관계의 대립적 구도가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의 과도한 경쟁관계를 유발하고 있는 동시에, 네번째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위협이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 장기간 미해결상태에 있는 도서 분쟁이 항시 관련국가들 사이에서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한 적대적인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동시대적인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로 규정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런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의 근원적인 발생요인으로도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동북아 개별국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과 과거사와 연관된 역사인식에 따른 문화적 이질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요소가 동북아 개별국가들 간의 신뢰형성과정을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9세기말에 동북아에 유래된 낭만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교국가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과 이를 통한 절충점의 발견은, 역설적이지만,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극심한 갈등과 대립국면이 심화된 동북아지역 내의 국가들이 군사안보 및 정치경제차원에서의 보다 원활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의 공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Purpose: This paper deals with establishing Korean national standardization policy through a comparative trend analysis of national standardization strategies and each nation's policy environment. It first investigates the standardization strategies including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which is currently lea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Method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national standardization policies that synthesize the determinants of national standard activities using the STEEP, PEST analysis used for policy environment analysis, and National Standardization Model Canvas(N-STD Model Canvas) applying business model canvas. Results: This study confirms the reasoning and operating system of establishing national standard strategy reflecting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and the direction of national standard strategy.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mmarized the policy decision facto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standard policy and suggested the management plan in the midpoint of view.
After successful nuclear tests Pakistan launched a more severe surprise attack toward India than before. It is highly possible that North Korea will adopt this Pakistan military strategy if it is armed with nuclear weapons. The North Korean forces armed, with nuclear bombs could make double its war capability through strengthening aggressive force structure and come into effect on blocking reinforcement of the US forces at the initial phase of war time. Therefore we may regard that Pyongyang's nuclear arming is a major one of various factors which increase possibility of waging a conventional warfare or a nuclear war. North Korea's high self-confidence after nuclear arming will heighten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via aggressive military threat or terror toward South Korea, and endeavor to accomplish its political purpose via low-intensity conflicts. For instance, nuclear arming of the Pyongyang regime enforces the North Korean forces to invade the Northern Limit Line(NLL), provoke naval battles at the West Sea, and occupy one or two among the Five Islands at the West Sea. In that case, the South Korean forces will be faced with a serious dilemma. In order to recapture the islands, Seoul should be ready for escalating a war. However it is hard to imagine that South Korea fights with North Korea armed with nuclear weap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Pyongyang regime after nuclear arming strongly tends to occupy superiority of military strategy and wage military provoc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중국해 연안 국가 간 영토 분쟁,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중국의 랴오닝급 항공모함 건조 등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다. 특히 불안정한 북한의 상황,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통한 A2/AD(Anti-Access/Area Denial,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등으로 인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전략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변경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 전략과 미 해군 전력의 재배치 계획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하고, 변화된 주변 환경이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국가의 발전계획 목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정책과 평가기준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또는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로서 중국의 CSR 발전과정 및 특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정치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CSR 발전 과정과 동향, 관련 제도 및 기업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사회와 대중이 요구하는 CSR에 대한 이해와 경영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하여 CSR 이행전략의 제시와 CSR 교육 프레임을 제시하였다.
As interest in greenhouse gas reduction has increased in all sectors, the discuss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to regulate pollution by ships is attracting attention in international shipping. At the 80th IMO MEPC held in July 2023, the 「2023 IMO Strategy for the Reduction of Green House Gases from Ships (MEPC. 377(80))」 was adopted, which included the net-zero target around 2050, and a firm intention to the decarbo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shipping sector showed. In particular, energy, fuel and technology targets for zero or near-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30 were added as new targets, and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 checkpoints for 2030 and 2040 were added as an indicator for achieving the 2050 target. The IMO's goal setting for 2030, which is about seven years away, will impose a lot of technical, economic, and political burden despite the decarbonization technology of international shipping, which has grown to a significant level in a short period of time. Accordingly, this paper presents the comprehensive impact of the 2023 IMO GHG Strategy on international shipping.
A large literature identifies perceptual differences between citizens that support winning parties versus losing parties. These analyses fail to capture the complexity of mixed member legislative systems where one can be a winner or loser at both the national and district level. This paper proposes a two-leve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mixed system. An analysis of Taiwan’s first election under a mixed system provides evidence that both support for a national winner and district level winner produce boosts in positive perceptions of the electoral system. National success appears to be a larger motivator of perceptions.
The Korean state evolved as a distinct entity in a region of major power convergence and conflict. All states, as human constructions, seek sovereignty and life security of their subjects/citizens, and are rotted in organic society. In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al order has provided a framework for political action and a succession of regimes - authoritarianism, military dictatorship, and constitutional democracy. Since 1960 two paradigms have undergone a cycle of growth and decline, and a third, since the 2016 candlelight demonstrations in Gwanghwamun, may be the beginnning of a third generation paradigm - populist constitutionalism.
In this paper it was attempted to design a system for the effective development of electronics industry by use of systems management concept. For the design of this system, current status of electronics industry was analyzed; problem area was derived through this analysis and developmental strategy was determined. As an organization for centeralized coordination, "Electronics Industry Committee" was proposed. The committee controls three specialized organizations such as R&D center, marketing management center, and council for political support. Each function of these special organizations was introduced and special role as a system manager was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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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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