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행위에 기여하기 위하여 또는 후보나 정당의 적절한 선거전략 수립을 위하여, 선거여론조사를 통하여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당, 언론기관, 조사회사 등 관련 기관에서는 여론조사의 결과와 선거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Kim et al.(2017)에서는 선거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가 없다고 응답한 무응답층을 분류하여 득표율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무응답층에 대하여 적절한 분류를 수행함으로써 득표율 추정의 정확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선거구(지역)에 대하여 전체 투표율이 주어져 있다는 조건 하에서 각 층(성, 연령대)별 투표율을 추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투표율을 반영하여 득표율을 예측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사용하여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말레이시아 사바주(Sabah)의 12대(2008)와 13대(2013) 총선의 결과는 독립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여당 연합을 형성해 온 국민전선(Barisan Nasional: BN)은 서서히 사바주의 정치에서 지배력이 이전과 다름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12대 총선 이후 사바주는 국민전선의 정치적 텃밭에서 서서히 정치적 영향력(특히 주의회 선거)이 약해됨을 보여준다. 비록 13대 총선에서 국민전선(BN)이 겉으로는 사바주의 연방의회 의원 의석을 가져가는 등 정치적 텃밭으로 보여주지만, 이전에 비해 득표력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사바주의 13대 총선 결과는 사바주를 여당 연합인 국민전선(BN)의 텃밭(fixed-deposit state)로 부를 수 있는지를 말레이 총선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말레이시아의 12대와 13대 총선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전의 총선의 결과와 비교하여 정치적인 변화와 함께 사바주의 사회문화적 종교적 환경을 바탕으로 한 변화의 조짐을 분석하였다.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972년 정부간 회의에서 런던협약이 체결되었고 1996년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개최된 특별회의에서는 폐기물 처리 처분 기술과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동 협약을 전면 개정해 런던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런던의정서는 런던협약보다 구체적으로 해양투기 관리 체제를 마련하고 조약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절차와 메커니즘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동 의정서는 2006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2007년에는 준수절차와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준수그룹이 설치되었다. 런던의정서 준수그룹은 유엔 지역그룹 별로 선출된 각 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에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동의를 얻어 준수위원을 배출하였다. 지리적 정치적으로 동일한 정체성을 지니는 지역그룹체제의 도입으로 런던의정서 당사국들은 의정서 관련 회의들에서 지역그룹별 투표 블록을 형성하거나 정보 교환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의 국가들로 구성된 북동대서양해양환경보호조약 (OSPAR)에서 1992년에 채택한 심의 허용 품목 이외의 포괄적 투기 금지 방식을 런던의정서에서 도입한 사례는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런던의정서는 최근에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물적, 인적 관할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그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유엔 지역그룹체제의 성격을 파악하고 런던의정서 회의들에서 지역그룹체제의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about the similarities and the individualties of the traditional costumes in the ruling classes of Koguryo(高句麗), Bakjae(百濟), and Shilla(新羅).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views of historical reformation on$\boxDr$Sam-gooksagi(三國史記)$\boxUl$Bongi(本紀). The costumes that were worn by the governing classes are categorized by the following, official duties, wars, ceremonies, and recreations(hunting). Up to the present time, there has been a great tendency to emphasize the similarities of the Three Kingdoms' costumes among most of academic researchers. However, the conceptions of individualities of the costumes among the Three Kingdoms were conceived by the facts that geological environments, political systems, social traditions, social aspects, and foreign affairs. The Three Kingdoms had different official rank systems along with official costume systems. Monopolization of official positions of the ruling parties tried to show their dignity and authority through styles of their costumes. The costumes of Koguryo were greatly differentiated by geographical regions ; One direct example is cheak of Pyoungyang and Anak regiona was named as official hats of rulling parties of Kokuryo. However, in this study, the cheak was viewed as a product of influences of Chinese costume. Further-more, the laguan was named as mooguan. Costumes of ceremonial occasions were heavily decorated to symbolize dignity and auth-ority. Metal ornament of headgear and belt, metal shoes were con-sidered as ceremonial costumes. the tight hunting costumes of Koguryo shown in mural pain-ting costumes of Koguryo shown in mural pain-tings were presumed to be spring and autumn clothing. Excavated from Neungasnlee, the hunting costumes inscribed in the gold incense burnner were confirmed as hunting costumes of Bakjae. The individuality of the costumes of the Three Kingdoms could also be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y had different climates.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Gipan region and Kyoungjoo(慶州) region was emphasized. Especially winter clothing would have had a big difference in style than the summer clothing. Through the research summarized above, this study was able to confirm that each of the Three Kingdoms had developed individualized costumes based on their geographic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factors. Furthermore,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find out the difference as well as the similarities of their costumes according to each of their people's sociopolitical status, awareness of indepen-dence, andunique historical and traditional charactoristics.
In this paper, we study a bargaining order problem where one buyer sequentially bargains with two sellers whose reservation prices are unknown to the buyer but correlated. Our main question is who the buyer should bargain first with to maximize his expected payoff. This type of problem is widely applicable to business and political situations where one party negotiates with multiple parties sequentially.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a sequential bargaining is "linkage effect" which exists when the aggreement of the previous bargaining affects the outcome of the following bargaining. To examine "linkage effect", we assume that the sellers'objects are similar so that the sellers' reservation prices are correlated. In addition, to consider incomplete information aspect regarding reservation prices, it is assumed that the sellers' reservation prices are unknown to the buyer. That is, we deal with one sided incomplete information case. In our model, there are two stages in each of which the buyer meets one seller. Since we are concerned with the bargaining order, we consider two different bargaining orders. Using game theory, we find a perfect Bayesian equilibrium and compute the buyer's expected payoff for each bargaining order. Finally we identify the advantageous bargaining order for the buyer by comparing the expected payoffs obtained under two different bargaining orders. Our results are as follows: the advantageous bargaining order depends on the prior probability of the seller type. However, in general, the buyer should bargain first with the seller whose object is less valuable to the buyer. The basic reason for our result is that the buyer wants to experiment in the first stage to find out the sellers' reservation prices and in doing so, to minimize the experimental cost and maximize potential gain in case of negotiation failure in the first stage. in the first stage.
텔레비전방송은 시청자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나 의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2011년 종합편성채널이 개국된 이후, 이들 중 일부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이 실제 유권자들의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종합편성채널 메인뉴스의 시청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에 보수 정당의 선거득표율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모든 종합편성채널에서, 시청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에 새누리당 득표율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 중 TV조선, 채널A, JTBC에서, 메인뉴스 시청률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보다 새누리당의 득표율이 더 증가하였다. 이는 TV조선, 채널A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들 채널이 보수적으로 편향된 경향을 보여 이를 시청한 시청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며, JTBC의 경우에는 선거 막판에 새누리당이 제기한 여러가지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한 심층보도를 강화하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언론의 상업화 과정에 관한 연구들을 비교 검토하여 언론학계에서 언론의 상업화에 대해 어떤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대중적 상업언론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19세기 서구의 정치경제적 변화 속에서 당시에 지배적이던 당파지와의 경쟁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대중적 상업언론의 형태로 변모해왔고, 우리는 이 역사적 변화 과정을 언론의 상업화라고 부른다. 상업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객관주의, 전문직업인주의 등 대중적 상업언론의 성격과 관련된 대부분의 개념들이 상업화 과정에서 직업적 관행에 따라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언론학계에는 언론의 상업화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역사연구가 매우 드문 편이지만 관련 연구나 유사 연구 속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것은 1933년 상업화론과 1960년대 후반 상업화론으로 대별되는데, 두 주장 모두 한국의 언론이 정치적 억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선택으로 상업화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재 언론의 심각한 병폐 중 하나로 지적되는 정파성과 이념적 편향성을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준다. 현재 한국 언론은 시장에서보다 자신과 정치성향이 같은 정파나 정당의 집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업언론이면서도 당파지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언론의 상업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정치화와 균형을 이룬 진정한 상업화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지도 모른다.
본 연구는 미국과의 FTA에서 이의 비준과 관련하여 찬반 양쪽으로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는 ISDS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ICSID에 서명은 하였으나 인준을 하지 않은 국가 중,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NAFTA에 의하여 미국과 멕시코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ICSID 협정을 인준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 또한 ICSID 협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두 국가가 ICSID를 거부하고 있는 사유를 우리나라 역시 ICSID를 거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용해 봄은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캐나다와 호주의 ICSID 비인준 입장을 분석하고 이와 ICSID를 바탕으로 한미 FTA에서의 ISDS 문제를 논의하며, 국가간 분쟁과 ISDS의 의미를 재고하여 결론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 연구는 소셜미디어 캠페인 연구의 동향과 쟁점을 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즉 '소셜미디어 캠페인 전략의 양상, 소셜미디어를 규율하는 제도적 환경 및 소셜미디어 캠페인의 정치적 효과'는 웹 확산 이래 웹블로그를 거쳐 소셜미디어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선거캠페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논제이다. 분석 결과 소셜미디어 캠페인 전략은 대표중심론 대시민중심론을 축으로 쟁점이 제기되어왔으며, 제도적 환경은 공정선거를 위한 동원형 규제론 대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기본권 강화가 핵심 논제로 고찰되었다. 이어서 이 연구는 세 주제 중 가장 분석이 취약한 정치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논구하기 위하여 20대 총선을 사례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후보(정당)들의 트위터 캠페인 참가 동향, 당파적 동원과 유권자 반응 및 선거 결과에 대한 플랫폼 효과'를 경험적으로 고찰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대 총선에 비해서 트위터 캠페인 참가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트위터 캠페인은 자원동원능력에서 우위에 있는 양당 주도로 진행되었다. 둘째, 트위터가 당파적 공간이라는 점이 명료하게 확인되었다. 특히 수도권의 진보 후보들이 훨씬 더 크게 지지층을 동원하였다. 마지막으로 트위터 캠페인은 득표율 상승과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팔로어수와 활동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선거운동에서 네트워킹과 사회자본을 촉진하는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산업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자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정책 동향 변화와 국내 의무할당제도를 실용주의 산업정책 제도설계 구성요소인 정치적 리더십, 정책조정과 협의 기구, 책임성 및 투명성 있는 정책의 집행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용주의 산업정책 기본 개념을 근거로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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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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