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발생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국내 경제활동에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가격변동은 거시경제 변수를 통해 생산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원자재 수요관리 혹은 공급안정성 확보 등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기적 관점에서는 원자재 비축과 일반원자재 조기경보체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 관점의 정책 대안은 가격변동의 단기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모수적 접근과 시계열 분석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경제적 해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알루미늄, 전기동, 니켈을 대상으로 신호접근법을 활용하여 변수간 상관관계의 문제나 유의한 변수의 누락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비모수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설정한 모형을 통해 실제 비철금속의 가격변동이 심화되었던 2004년 초와 2006년의 기간에 대해 모형이 선제적으로 신호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후적으로 살펴본 모형의 결과와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모형이 기존연구의 단점을 완화하고 단기 가격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실증적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모니터링은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이 잘못되었을 경우, 입증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점검하여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증책임에 관련된 쟁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자 백두산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여건(사업대상지의 적합성, 산림 바이오매스 성장에 따른 탄소축적, 바이오매스의 손실, 삼림 전용 및 훼손 여부,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에 의한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였다. 인공위성 영상은 백두산의 산림현황을 가시적인 기록으로 제시하였는데, 대북 산림탄소상쇄사업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표를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에서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수행하려는 한국기업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가지수는 경제 및 정치적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관계로 정확한 주가지수 예측모형의 개발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경회로망과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종합주가지수(KOSPI)를 예측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기법을 제안한다. 예측오차의 평균 및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에이전트시스템은 특징추출, 변수선정, 예측 엔진선정 및 분석을 위한 부(sub)에이전트 모듈들을 포함하고 있다.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예측을 위한 에이전트시스템 구현의 첫 번째 단계로서,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22개의 표준기본경제지표에서 12개의 경제지표를 추출하였다. 열두 개의 추출된 경제지표들은 예측하고자하는 예측일에 따라 최량부분적합법을 이용하여 다시 한 번 입력 변수들을 선정하게 된다. 성능평가를 위해 주가지수의 변동폭이 다른 두 종류의 실험데이터를 대상으로 예측을 진행한 결과 30일의 연속적인 종합주가지수예측에 있어 11.92포인트의 평균오차율을 보였다. 또한, 예측시점에 따라 관련이 높은 기본지표의 종류 및 개수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제안한 주가예측 에이전트시스템 구조가 유용함을 보였다.
이 논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수행한 농업생산자 단체인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의 신내생적 발전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신내생적 발전론은 기존의 외생적/내생적 발전론처럼 발전을 지리적인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는 것은 실제 농촌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발전의 초기에는 내부와 외부의 자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신내생적 발전이 나타나며 실질적으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원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유럽에서 시작된 이 개념을 우리나라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에 적용해서 살펴봄으로써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지역에서 실행하면서 나타나는 사업주체와 행정기관 간의 갈등은 단순히 내생적/외생적인 논란으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신내생적 발전의 개념을 적용해야 그 장기적인 변화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아산의 사례를 통해서 농민단체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들이 시행하는 것은 내생적 발전으로 진화하는 과도기 단계의 신내생적 발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류의 부상은 한국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이적인 성공에 대한 수많은 역사적/문화적 학술 연구가 쏟아져 나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중 대부분이 텔레비전 드라마 또는 대중음악에 대한 내용으로, 단편 영화에 가까운 매체로서 복합장르적 특성을 지닌 뮤직 비디오는 인기 한류 컨텐츠의 원형이자 선구적 형태라 할 요소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정치적/경제적인 급변기였던 1990년대 초-중기, 한국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산업은 이전에 비해 다양해진 젊은 세대의 관심 분야와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유동적인 생활 패턴을 반영해 정적인 시청 문화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컨텐츠를 필요로 했다. 한편, 케이블 텔레비전과 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시간적 여유가 늘어나고 기반 설비에 대한 접근성 또한 높아지는 추세였다. 이와 같은 소비 인구의 규모, 범위, 연결성, 유동성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당시의 인기 장르였던 트렌디 드라마와 발라드 음악의 장점을 융합한 복합장르-매체인 블록버스터 뮤직 비디오였다. 본 논문은 90년대 당시의 사회적 유동성이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 창출과 한국 미디어 문화의 개념, 형태, 그리고 소비 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고 블록버스터 뮤직 비디오를 한류 매체/장르의 원형으로 규정함으로써 문화연구적 관점에서 한류 연구의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적개발원조는(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는 수단인 동시에 ODA 공여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 특성과 더불어 신(新)남방정책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국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ODA 원조가 수출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 검증은 더욱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ODA 가운데에서도 교육훈련, 전문가 파견, 기술자문 등을 통해 기술과 지식, 기술 노하우를 전달하는'기술협력 ODA'에 주목하여 기술협력 ODA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이 ODA를 지원하는 178개 대상국의 GDP, 거리,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 FTA 체결 여부 등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등을 연계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국제무역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중력모형을 근간으로 기술협력 ODA가 공여국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고정효과(Panel Fixed effect), 패널 확률효과(Panel Random effect), 도구변수를 활용한 패널 고정효과분석(FEIV), 하우스만 테일러 (Hausman-Taylor) 등 다양한 패널분석모형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ODA 수혜국의 과학-기술 보고서 발간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가 풍부할수록 기술협력 ODA가 활발하며, 한국의 기술협력 ODA는 한국의 수출, 특히 제조단계에서 중간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모로코의 기술협력 ODA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2018년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책은 문화 관광 관련 지원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문화 관광산업을 제조업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스페인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여 문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였고, 빌바오의 성공 사례는 "빌바오 효과" 또는 "구겐하임 효과"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페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소적 특수성과 지역발전 재생 전략을 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해 우리나라 산업위기지역의 대응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빌바오는 유럽 내 초국가적 무역 네트워크의 중요 결절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바스크 지방정부에게 정치적, 재정적 자율권을 보장하였다. 바스크 지방정부는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 재생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둘째, 빌바오는 지역발전 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체계를 원활하게 가동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사업은 대형프로젝트와 장소마케팅의 효과로 주목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문화 관광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불안과 서비스업 내의 양극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빌바오가 추진한 탈산업화는 문화 관광산업과 더불어 지식기반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이 다양하게 특화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일본은 21세기에 들어와서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하여 확산적 화폐금융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아베정부는 무제한적으로 화폐공급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의 효과는 아직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1년 이후 일본금융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에서는 1990년 이후 버블형성과 붕괴이후 민간경제주체의 기대형성 과정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기대가설을 내포하고 있는 거시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거시모형은 통화량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IVM와 VAR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는 2001.01-2015.03 기간에서 1985.01-1994.04.기간보다 낮아졌으며 효과가 미치는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이는 버블형성과 붕괴를 경험한 일본 민간경제주체가 더 이상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수요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기대하지 못한 환율의 변화는 순수출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통화 증가가 환율의 기대오차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금융정책에서 의미하는 바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버블형성과 붕괴, 그 후의 금융정책의 실패 등은 민간경제주체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변화시켰고,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는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확산적 화폐금융정책은 효과가 미흡할 경우 그 정책에 내재해 있는 위험성은 높아지므로 정책실시에 보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부채를 이용하는 재정정책을 배합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부채 비율이 250%에 달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또 다른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ing factors of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trends of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development. Through an improved trade gravity model, it provides more in-depth research and constructive opinions on the development of cross-border e-commerce in China. In this paper, factors such as consumption gap, volume of trade frictions, number of tourists, Internet usage and trade openness are added to the formula of the traditional trade gravity model in the improved trade gravity model to examine the influencing factors on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Design/methodology -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to ten countries a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and consumption gap, trade friction volume, trade distance, trade openness and number of Internet users are taken as independent variables. Regression analysis is conducted through a modified gravity model to test whether the hypotheses hold. Findings - The analysis shows that the hypothesis that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are influenced by trade openness, trade distance, consumption gap between trade parties, and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in the importing country is supported by these four hypotheses, but not all independent variables have an impact on them. Specifically, the number of travelers, trade frictions do not have an impact on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That is to say, trade fric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political issues such as China-India and China-Japan territorial disputes that emerged before do not affect the development of cross-border e-commerce in China. Originality/value - The analysis shows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are the trade openness of the importing country, the trade distance,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in the importing country, and the consumption gap between the two sides of the trade. The trade openness and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positively contribute to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while the consumption gap and trade distance are negatively related to them. And the analysis found that the Sino-US trade war and the Sino-Indian territorial disputes and other trade frictions to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did not have a substantial impact.
From the field survey of the main ethnic minority areas in the south China, it is found that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natural environmental changes are the main reasons leading to the change of customary law. The power mechanism of the customary law change include the three aspects, such as the promotion of country elite, the dominance of grassroots government, and the daily demands of the villagers, which promote the change of customary law alone or together. Through the application of customary law, the country elites can adjust and refine the rules of customary law in order to make out the new customary law and promote its development. In the current pattern of rural governance, grassroots self-government is actually the "official supervision of people's autonomy". The executive power of the grassroots government often intervene the practice of customary law and other informal rules. This is another mechanism of customary law change. Customary law arises from the practice of the daily life of the villagers. If the villagers think that the norms of customary law cannot meet the actual needs of daily life practice, the customary law will be promoted in the form of collective consultation. This is the most important dynamic practice mechanism of customary law change. Transformation and abandonment are the two ways to change customary law. No matter what kind of change does not lead to the demise of the customary law system, the demise of the customary law is only an outdated result, which is made by the universality, nature and objectivity of customary law. The procedure of customary law change is the process of continuation and rebirth about customary law. The result of the change is to produce the new customary law of keeping pace with the times, and the customary law will be presented with new content and form after the change. The continuation of customary law means the inheritance of traditional customary law, but it is based on the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customary law. The rebirth of customary law means that the traditional customary law is completely discarded. But it will produce new customary law rules and be based on the needs of social life practice. Customary law occupies a pivotal position in the normative system and the national law cannot be replaced. The purpose of customary law change will let the customary rules better adapt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adjust the social relations more reasonably and better meet people's needs of production and life, which is decided by the character of customa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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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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