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tical change

검색결과 591건 처리시간 0.028초

2005년 전국 자살실태 분석 (An Analysis of the National Suicide Rate in Korea during 2005)

  • 김기정;곽정식
    • 대한수사과학회지
    • /
    • 제2권1호
    • /
    • pp.5-22
    • /
    • 2007
  • 자살은 불균형적인 사회발달로 인해 발생된 많은 사회문제들과 사회 전반적인 생명 경시적인 흐름에서 그 원인을 엿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다른 사회문제들에 대한 부수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현 실정이다. 지금까지 자살의 정의와, 자살의 원인 및 자살의 예방법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 왔으나 자살문제는 다른 사회문제와는 달리 치료, 해결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치료, 해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자살이 실패로 끝난 경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변사사건 중 자살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원인을 자살수단, 직업, 연령, 학력 등의 연관성에 따라 나타난 특성분석을 실시하여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자살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5년 전체변사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2.4%를 차지하였고 남성이 69%로 31%를 차지하는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사회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살방법에 있어서도 남성은 투신, 독극물, 목맴 등 적극적인 방법(80%)을 택하는 반면, 여성은 수면제나 손목동맥절단 등의 소극적인 방법(60%)을 선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원인에서는 비관, 병고, 부정, 정신이상 등이 75% 이상으로 대부분 우울증세를 표출 후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가정생계형 비관 관련 대학교 이하 저학력의 직접 노동형 종사자 등 무직자들의 자살이 많았으며, 최근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과 정년 이후의 사회적 위치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신병비관 등의 우울증 관련 자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원인은 여러 가지이나 최종 자살하기까지는 대부분 우울 증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정신과적인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현재의 자살추이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 정책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적, 사회적, 정책적 차원의 계속적인 지원으로 개인적인 갈등차원을 떠나 하나의 유행처럼 번질 수도 있으며, 지금보다 더욱 더 큰 형태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현실적인 사회문제에 대처할 국가 차원의 대비책 및 관리책 마련과 연구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 PDF

재난과 미술적 대응: 헤르만 조셉 하크(Hermann Josef Hack)의 기후난민 프로젝트 (Disaster and Artistic Measures: Hermann Josef Hack's Project of World Climate Refugee Camp)

  • 김향숙
    • 미술이론과 현장
    • /
    • 제14호
    • /
    • pp.53-83
    • /
    • 2012
  • This thesis is a study of artistic measures and climate refugees, based on Hack's World Climate Refugee Camp project. According to Hack, climate refugees appeared with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Hack claimed that the people who put climate refugees in danger are the industrialized nations, and therefore, their rejection of refugees is nonsense. He also stated that the fundamental solution would b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uch nations. Thus, he travels around the world, encouraging participants and globalizing his project. Interestingly, the practical participation method of his climate calamity project is divided into four methods, which are all related to realizing the danger and presenting various solutions. First, the aesthetic of survival: the reason Hack focused on the warming trend and claimed that we have to accept the climate refugees as refugees comes from the thought that we are all potential refugees, and the anxiety that climate refugees may cause war in the end. The solution Hack found for surviving in such a world is to create "refugee camps" to notify people about the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and to put the "aesthetic for survival" in action. Second, a relation-oriented relationship: communication between Hack and the participants was done in various ways. They are experiencing a bond and emotions of an interrelationship through their actions in the experimental field, experiencing a new form of art, which they were not able to experience in a museum. Third, a utopian measure: Hack's utopian measure started from the fear of dystopia but Hack still believes that it is not only a dream, but that it can be realized. He claims that even though the start may be feeble, it is possible to rescue children from starvation and to treat climate refugees as proper human in the end, whe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s done the right way and properly. Fourth, the aesthetic of global relation, the internet: the new solution Hack is trying on the internet is to make more people participate in his project. It is fate that "human are the wrongdoer and the victim at the same time", but according to Hack's opinion, social disaster can be avoided through effort and it is optimistic that we can give form to the culture revolution we are experiencing now. Hack's project illustrated the importance of daily life, compared to art inside a museum,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nd opened up a new method of art through realistic responses to disasters. This is distinctive from the past exhibitions, where artists gave shape and form to ideals and an imaginary world, in that it shows that the artist and audience aim for creating a community-like structure, just like Bourriaud's art method. Hack's project of climate calamity illustrates that installation and action art is not only an art genre which shows installation and activities, but that it can include social and political issues and that it can be completed with the help of participants, consequently becoming a genre of modern art. Hack raises a question about art's identity through various descriptions. Artists as planners, who base their artworks on their subjectivity or the characteristics of a specific period, the people as participants, the duet of art work and play, human and human, and further, human and nature. The practical participation method, as a measure for "disaster", reveals the new art of the 21st century within Hack's artworks. Even though there are several problems with Hack's usage of art as a measure for disaster, it will actively open up a new page for the 21st century's art with the theme of disaster.

  • PDF

중국 현대미술에서의 판화 매체 확장을 일으킨 쉬빙(徐冰) 작품 연구 (A Study on Xu Bing's artworks Contributed to expansion of printmaking in Contemporary Chinese Art)

  • 송대섭;조예인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 /
    • 통권45호
    • /
    • pp.321-343
    • /
    • 2016
  • 본 논문에서는 중국 문화대혁명 이후 마오쩌둥(모택동(毛澤東), 1893-1976)의 공산당 통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정치적, 사회적인 배경과 서구 모더니즘의 급속한 유입과 이를 통한 중국 내 전위적인 미술계 움직임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 판화 매체 확장에 기여한 쉬빙((徐冰), 1955~)의 작품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했다. 특히 1985년을 기점으로 미술계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85신조미술운동(85新潮美術運動)'과 1989년 베이징에서 개최한 <<중국현대예술전(中國現代藝術展)>>은 기존의 중국 미술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슈이다. 역사적인 변혁과 새로움을 지향하고자 했던 '85신조미술운동' 작가들은 자신들만의 민간 전시회를 주도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펼쳤다. 이러한 미술계 흐름 속에 문화대혁명 이후, 국가미술관인 베이징 중국미술관에서 대규모 전시회를 개최하여 행위예술, 설치미술, 회화, 조각 등 다양한 시각예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였지만, 대담한 행위예술과 노골적인 설치작업 등으로 정부로부터 두 차례 전시 중단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일부 작가들은 행위예술을 펼치다 경찰서에 연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판화를 전공한 쉬빙은 초반에 그가 관심을 가졌던 판화가 갖고 있는 제작과정과 반복이라는 특성에 주목한 실험들을 보여주는 작업을 하다가, 1988년 그의 대표작인 <천서(天書)>(1988)를 제작하기에 이른다. 쉬빙은 직접 글자를 고안하고 나무에 새겨 2000여개의 문자를 만들었고, 그것을 단순히 인쇄 책자 형태를 넘어선 설치작품으로 관람객들에게 보여줌으로서 그는 서구의 미술 형식을 취하면서도 '한자'라는 중국적인 내용을 결합한 아방가르드 작가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그 다음 해인 <<중국현대예술전>>에서 <천서>가 가혹한 평가를 받고난 후, 쉬빙은 중국에서의 마지막 작업인 <담장을 두드리는 귀신(귀타장(鬼打墻))>(1990)을 1990년에 제작만하고 전시는 하지 못한 채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다. 그 당시 중국 사회는 천안문사태라는 엄청난 소용돌이와 함께 문화대혁명의 소멸과 덩샤오핑(등소평(鄧小平), 1904-1997)의 개혁기를 맞이하며 혼란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쉬빙의 초기 판화작업부터 1991년 미국으로 도미하기 전까지의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판화 매체가 지닌 재생산성, 복수성 등의 특성을 활용한 형식적 실험들을 거쳐 어떻게 중국 전통적 요소를 활용하여 시대를 대표하는 아방가르드 작가로 될 수 있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지식경영활동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xhibited by Organizational Leader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 류연화;송경수;구자현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4권3호
    • /
    • pp.273-302
    • /
    • 2015
  • 본 연구는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지식경영활동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지식경영활동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본 논문은 서비스/제조/IT 대기업 종사자 6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산업별 변수간의 관계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변혁적 리더십은 목표달성에 그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조직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역량과 강점을 개발하고 자신감과 열정을 증대시키며, 긍정적 강점을 자극하여 기대했던 것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유효성을 증진시키는 선행요인으로 중요하게 인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지식경영활동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식경영활동도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간에 지식경영활동의 매개역할에 관해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각 집단별로 분석해보면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지식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서비스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식경영활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서비스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IT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변혁적 리더십이 지식경영활동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의 의미와 산업별 차이에 대한 의미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연구의 한계점도 제시하였다.

  • PDF

중앙아시아 한인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과제 (Th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Ethnics in Central Asia)

  • 정성호
    • 한국인구학
    • /
    • 제20권2호
    • /
    • pp.161-180
    • /
    • 1997
  •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한인의 생활 실태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한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과 문제점을 전반적인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한인 사회에 대한 현지조사를 기초로 진행되었다. 현지조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타쉬켄트와 알마타에서 러시아어로 준비된 질문지를 통해 수행되었다. 이와 함께 한인 및 단체에 대한 방문, 면담, 관찰 등으로 얻은 질적 자료도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중앙아시아 한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체제변화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라는 과제와 직결된다. 예컨대, 경제적 기반이자 정신문화의 구심점이었던 집단농장이 붕괴돼 가고, 한글을 모르는 세대가 성장하면서 신구세대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정신적 보루였던 고려일보, 조선극장 등 각종 문화단체들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공화국의 자민족 중심정책에 따른 언어문제도 한인들에게 또 다른 적응의 고통이 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인들이 다민족 사회에서 자기의 말과 문화를 간직한 채 상당한 정도의 동질성을 유지해 가며 주위의 다른 민족과 잘 살아 나아가는 것이다. 현지어의 습득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각 공화국 개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인역도 맡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한국인 및 한국정부도 이들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경제적·문화적 교류 활성화와 그 결과로서 현지 한인들의 생활기반 안정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그리고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른 한인들의 자부심 고양 등이 한인들에 대한 자극제로 작용할 때 한인과 한국인 사이의 인식의 공감대가커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조국과 민족의식을 되찾아 주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PDF

광화문광장 조성과정 및 설계 연구 (A Study of the Planning Process, Design Idea and Implementation of the Gwanghwamun Plaza)

  • 신현돈;조경진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1권4호
    • /
    • pp.24-41
    • /
    • 2013
  • 본 연구는 2009년에 개장한 광화문광장이 조성이 되기까지의 과정 및 설계 아이디어 도출에 대한 제 전반의 사항들을 다룬다. 광화문광장 조성은 일제에 의해 왜곡되었던 조선왕조 국가상징축을 복원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광화문광장 조성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광화문광장 조성 논의 단계로 세종로를 광장으로 만들기로 확정짓기 전까지 논의 단계이다. 광화문광장사업이 2007년에 현실화되기 전까지 세종로를 광장화 하고자 했던 여러 시도와 함께 행정 주체가 광화문광장 사업을 조성하기로 확정짓고 설계공모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 결정사안들을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 나갔던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광화문광장 기본구상 및 설계 단계로 최종 설계안은 아이디어 현상설계와 턴키 설계 공모 두 단계를 거쳐 확정되었다. 최종 설계안은 국가상징도로로서의 세종로 축과 육조거리를 복원하는 등 역사적 맥락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역사복원 존(zone), "조망 및 역사재현 존(zone)", "문화 존(zone)", "도시 존(zone)"으로 주제를 설정하여 구성하였다. 광장 조성은 역사성의 재현, 조망권 확보, 일상 문화공간 창조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아이디어 현상공모 단계에서 턴키 기본설계 단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기억과 전망의 장소'라는 기본 개념은 유지되었다. 더불어 광장 고유의 비움 및 유동성의 특성을 반영코자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시공 및 조성 단계로 광화문광장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거치며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광화문광장은 최종설계안과 일부 다른 모습으로 완공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광화문광장 조성 논의 단계부터 완공하기까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고, 그동안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당초 설계안, 설계안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과 이유, 완공 이후의 광화문 광장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까지를 모두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더불어 이를 통해 도시 공공 공간 조성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해 보고, 추후 유사 프로젝트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대기 서양인들의 조선견문기를 통해 본 19세기 말 조선의 경관 - 경관 관련 어휘와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 (A Landscape of Joseon Dynasty in Late 19th Century through Experience Record of Modern Westerners - Focused on Landscape Vocabulary and Content Analysis -)

  • 김동현;신현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36권1호
    • /
    • pp.20-33
    • /
    • 2018
  • 본 연구는 서양인들의 시각에서 조선이 근대화되기 시작한 19세기말 조선의 경관을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서양인들의 경관 관련 기록의 역사적 의미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경관의 유형화 및 그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조선을 방문했던 서양인들은 조선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개입되거나 오랜 기간 여행을 통해 조선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이 여러 저서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점은 그들의 기록을 통해 당시의 경관을 조명하는 과정이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양인들의 기록에 나타나는 조선의 경관은 소도시 및 마을, 자연환경, 명승 고적, 근대시설, 경작지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소도시 및 마을은 허름한 뒷골목과 빼곡히 들어선 가옥들이 주로 언급되고 있으며, 자연경관은 산악경관과 해안 및 하천을 따라 펼쳐지는 다양한 지형경관과 주변식생이 확인되었다. 궁궐과 산성, 사찰 등은 명승 고적의 주요 대상으로 기록되었으며 근대화된 시설에는 외국인 공사관 및 거류지, 교회나 학교 등의 서양식 건축이 언급되고 있었다. 경작지는 낙후되고 방치된 모습이 확인되었으나, 조망구도가 넓어질수록 평화롭고 번창한 분위기의 농촌경관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셋째, 조선에 대한 당시 서양인들의 인식은 비위생적이고 낙후된 주거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빼어난 산수와 수려한 명승고적, 상류층의 주택정원을 대상으로 하는 긍정적 인식이 나타났다. 근대화된 경관에 대해서는 문명화된 경관 개선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었으며, 전통경관의 훼손 및 이질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자동차공업의 입지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전남 율촌 산업단지를 사례로- (A Study on the Regional Development Effects by the Location of a New Automobile Assembly Plant -In the Case of Hyundai Motors Co. in Yulchon Industrial Complex, Chonnam Province-)

  • 이정록;이상석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4권1호
    • /
    • pp.77-98
    • /
    • 1998
  • 본 연구는 제조업 중에서도 지역성장 및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가장 큰 부문인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조립공장 입지가 지역경제의 성장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지리학적 관점에서 논의했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 신산업지구로 발전하고 있는 광양만권의 율촌 산업단지를 사례로, 한국 최대의 자동차 조림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조립공장 입지가 광주 전남의 자동차산업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보다 미시적 수준에서 광양만권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인지 탐색해보고자 했다. 노동집약적 특성과 자본 및 기술집약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자동차 조립 및 부품생산 부문을 대상으로 첫째, 조립부문-부품생산부문의 공간적 비공간적 연계 특성을 규명하고 둘께, 광주 전남지역 자동차산업의 현 주소 및 이에 대한 신설 조립공장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며 셋째, 신설 조립공장 입지에 따른 광양만권 역내의 부품산업 발전 가능성을 전망함으로써 지역개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PDF

코호트 사이즈가 경력-임금 곡선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ohort Size on Male Experience-Earnings Profiles in Korea)

  • 신영수
    • 한국인구학
    • /
    • 제10권1호
    • /
    • pp.50-69
    • /
    • 1987
  •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한인의 생활 실태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한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과 문제점을 전반적인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한인 사회에 대한 현지조사를 기초로 진행되었다. 현지조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타쉬켄트와 알마타에서 러시아어로 준비된 질문지를 통해 수행되었다. 이와 함께 한인 및 단체에 대한 방문, 면담, 관찰 등으로 얻은 질적 자료도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중앙아시아 한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체제변화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라는 과제와 직결된다. 예컨대, 경제적 기반이자 정신문화의 구심점이었던 집단농장이 붕괴돼 가고, 한글을 모르는 세대가 성장하면서 신구세대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정신적 보루였던 고려일보, 조선극장 등 각종 문화단체들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공화국의 자민족 중심정책에 따른 언어문제도 한인들에게 또 다른 적응의 고통이 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인들이 다민족 사회에서 자기의 말과 문화를 간직한 채 상당한 정도의 동질성을 유지해 가며 주위의 다른 민족과 잘 살아 나아가는 것이다. 현지어의 습득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각 공화국 개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인역도 맡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한국인 및 한국정부도 이들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경제적·문화적 교류 활성화와 그 결과로서 현지 한인들의 생활기반 안정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그리고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른 한인들의 자부심 고양 등이 한인들에 대한 자극제로 작용할 때 한인과 한국인 사이의 인식의 공감대가커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조국과 민족의식을 되찾아 주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PDF

북한의 법제정(입법) 체계의 분석 및 전망 -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Prospect of North Korean Legislation System - Focused on the 'Legislation Law' of North Korea -)

  • 박정원
    • 법제연구
    • /
    • 제53호
    • /
    • pp.9-59
    • /
    • 2017
  •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