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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The assessment and political subject of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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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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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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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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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미·중 3국 공조체제와 협력 (The Mutual Assistance System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김주삼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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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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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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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 미 중 3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 미 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미 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 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 미 중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겨울왕국의 엘사 캐릭터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의 변화 -퀴어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s of Gender Identity Found in the Character of Elsa on Frozen -Focus on Queer Theory-)

  • 이준수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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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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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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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은 1937년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로부터 시작된다. 그 후 2010년 '라푼젤'에 이르기까지 11명의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였다. 여성 캐릭터들은 순종적, 가정적이고 왕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자신의 정체성을 들어내는 것에서 부터 시작하여 독립적, 개척적이고 때로는 나라를 구하고 남성을 이끄는 여전사의 캐릭터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결말은 제도적, 전통적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성 주인공을 만난 여성캐릭터는 키스와 결혼으로 결말 되거나 남성을 위한 희생의 미덕을 보여주는 것 이었다. 하지만 '겨울왕국'의 엘사는 지금까지의 디즈니에서 보여준 남성주의적, 가부장중심의 이성애적 이분법 담론의 캐릭터와는 구분되는 주체적 정체성을 가진 캐릭터이다. 본 고에서는 섹스와 젠더의 구분을 해체하고 젠더 개념을 수행적이며 유형화된 행동에 의해 구성된 것이고 남/녀, 이성애/동성애의 이분법적 자체를 해체한다는 개념인 퀴어이론을 통하여 엘사 케릭터의 젠더 정체성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퀴어의 수행성은 레즈비언-게이 섹슈얼리티와 이성애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패러디적 전략을 통해 지배담론에 대해 저항하는 정치성을 갖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엘사가 보여주는 수행성은 자매애와 이성애의 경계에 있음이다. 이성애적 관점에서 분석을 한다면 엘사의 정체성은 누이와의 친밀감이 단순히 자매의 사랑으로만 이해해야 한다. 반면, 여성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엘사와 안나의 관계는 동성애의 관점으로 인식된다. 레즈비언 연속체의 개념으로 본다면 정체성의 제약을 가진 디즈니 여성 캐릭터의 동성애적 사랑은 여성들 간의 유대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성간의 사랑보다는 쉽게 성적 욕망이 은폐될 수 있다. 엘사는 퀴어적 정체성의 억제와 발현을 통하여 수행적 정체성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마법은 초기의 금기시되고 두려움의 존재에서 레즈비언적 팔루스의 존재가 되고 이성애적 가부장 제도에서의 특권에 대항하는 의미화된 팔루스로 비추어지면서 아렌델의 세계관에서 인정받게 됨을 볼 수 있다. 엘사는 디즈니가 선보이는 새로운 여성 캐릭터이며 이 캐릭터를 퀴어이론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캐릭터 분석 방법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중국과의 FTA 협상방식을 위한 전략적 접근 (The Strategic Approach to FTA Governmental Negotiation Method between China)

  • 나승화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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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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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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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 있어서 WTO/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반해, FTA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와 확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도 각각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후 절감한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중국은 2005년 아세안과 FTA체결을 시작으로 여러국가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에도 FTA에 추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바,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추진협상이 이루어지리라 예측된다. 이에 중국과 FTA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이 어떤 협상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정책적 제언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하되, 지속적 논의를 위한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중 FTA는 상품무역·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하고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FTA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 체결된 FTA 협상사례를 통해 중국의 협상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등 개도국과는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는 일괄타결형 포괄적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과 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잔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금융·통신 산업이 개방될 경우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기반이 위험에 노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 범위를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나아가서 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해지며,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즉, 한·중 FTA에 있어서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례와 유사한 포괄적이며 협상에서 일괄 타결하는 협상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은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 나아가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대비한 중국시장의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중국 국가 차원의 FTA 협상방식에 대한 정책기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상황에서 중국의 기 체결된 협상 사례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도 절실히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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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내경(黃帝內經)>에 유입(流入)된 오행학설(五行學說)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IVE ELEMENT THEORY INTODUCED )

  • 김부환;박현국
    • 동국한의학연구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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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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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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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how have the form and theory of the five element theory in the (黃帝內徑) by the investigation of the course of the course of the five element introduced the ancient oriental medicine from ancient oriental philosophy.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e five elements in (尙書) meaned the uses of water, fire, earth, wood, metal which were important in living. Because these had very important meaning in ancient political and economic society, emphasized to big law(洪範) 2. The five elements in (左傳) and (國語) mean the five uses too, and there are the phases of "five win metal"(火勝金) and "wather win fire"(水勝火), but these only meaned the physical interrelation. 3. In the five circulating factor theory made by Chu Yen(鄒衍) which have the attribute of the five elements, he more reasonably had argued human affairs like that a dynasty become different in step with the circulating five favors. There is the regular annual policy in the (呂氏春秋) which closely connected nature and human living, and attached the various colors, animals, visceras, flavors, sounds, the sexagenary cycle and so on to the five elements. 4. In the (春秋繁露) writed in fore-period of Han(漢) dynasty, the interactions of the five elements are concretely applicated to policy, Dong Jung Soe(童仲舒) had discrived the interactions of the five elements by Dong Lyu Sang Dong theory(同類相動說) and the misfortune theory(災異說), emphasized the sympathy of nature and human. Thought there is many content which are superstitious and contradictory, I concider which that affcted many effects in the formation of five element theory of oriental medicine. In the (淮南子) the order of matters were explained by the five element theory too, as the interrelations of the five elements were explained by the sexagenary ctcle, I assume that the bud of O-Un theory(五運理論). And there was not founded the fullscale intriduction of the five element theory in the Ma Wang Tye(馬王堆) excavated finds, the Mu Yyi medical writings formed the dynasty(武威漢代醫簡) and the documents about Pyun Jak(偏鵲) and Sun U Ie(淳于意). 5. The application of the five element theory in the (Whang Di Nei Qing) (黃帝內徑) is devided into the attachement to the five elements, the interelations of the five elments, and Un Gi theery(運氣論). In the attachment to the five elemeant theory, it made the attachment of the five viseras of (今文尙書) party a standard and attached the sections of a human body, the whole internal organs of sense, the five colors, the five flavors and the five sounds and so on to the five elements. It put to use by means of the apllivation of the interrelation of the five elements in the transferations of the diseases and the relative severeness of a disease in step with change of time and season. Un Gi theory(運氣論) which synthesized by the attachment to the five elements, the inter-relations of the five elements and the climate which observerd from ancient times systematically argued the effects of weather to human. 6. The application of the five elements theory in (黃帝內徑) have the significant what had get rid of irrational factors like that the emotion and action of human could to influense the weather, what had been formes more rational thingking by the obesrvation of human and nature. It is required more reserches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formation of the doctrinal faction bt the geographical effect of the Yon, Je(燕,薺) region, the application of the five element theory in other ancient medical books and the relationship of the five element theory and Yin Yang(陰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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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교육과 취업방안연구 (A Study on Home Economist Education with Refrence to the Business Activities in Korea)

  • 한상순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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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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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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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has around 100 years history. The main aim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up 1950 had not been changed, they were mainly for the improvement of household-skill to raise both standard of living and life quality as well as womanhood. After 1960's the standard of living drastically improved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n society was quite rapidly proceeded from simple to complex one. Because of these changes, I considered that the aims and the content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hould be reexamined and reshaped. This study motivated me that especially home economics major should be trained to be competent enough to work in industrialized society as much as the input to her college education. As industialization was made progress, family member's diverse role differentiation also occurred from past simple role such as house wife or girl's high school teacher among by home economics major. In this current societal change, most of the home economics major have wish to have opportunities obtaining new kinds of employment rather than obtaining merely teaching work. With this in mind I made a study on college level home economics education of the new adjustment to current and future industrialized Korean society. (1) The full number of officially admissible home economics major in 169 Korean colleges, 70 junior colleges, and one open university were as follows, 7139, 6080, and 230 respectively. The percentages of employed of employed numbers of them for the college and junior college graduates were 26.5 and 39.0 respectively. (2) The certificate qualifications issued to college home economics major are nutritionist (1st grade and 2nd grade), clothes and textilist, home economics teacher (2nd grade for high school) and kindergartener (2nd grade), The qualifications are certified after majoring each field from major departments of college of home economics by Ministrys of Labour and Educ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percentages of their employment are low as mentioned earlier. (3) To find out new employment opportunity for home economics graduates in home economist in business (henceforce/HEIB) status quo of consumer division for mational enterprise was surveyed. According to govermment decree of general law of consumer protection (1980), enterprise should organize bureau (offics, subdivision) on liability to consumer's complaint. Of 89.6% of the enterprise established th subdivision in which 96.2% of employee was male (3.8% was female). Of the employee college graduate and high school graduate were 93.2% and 6.8% respectively. On the employee's major acadmic backgroud (%),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engineering and low-political science were 39.5, 26.2 and 11.2 respectively. (4) To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home economics and home economist in business, the aspect of historical development of HEIB, group of HEIB employing enterprise and their nature of business were tried to find out as well as perception and evaluation by enterprise on HEIB. (a)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mployed home economics major to enterprise was organized autonomously HEIB subdivision within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since 1920's and the membership of HEIB was 3,000 of the AHEA membership 50,000. (b) In Japan the Japanese founder HEIB had three times the bilateral congress with the U.S.HEIB and had 10th anniversary celebration in 1988. Japanese HEIB member are not necessary to be home economics graduates but should have certificate as consumer adviser effected by the Minister of Trade and Industry. Japanese subdivision of consumer affaire within Japanese enterprise employ the consumer adviser with the certificate. Because of this different system from the United Sates, Japanese HEIB call their title "HEEB" instead of HEIB. The Japanese consumer adviser certificate system had initiated since 1980 and it belongs to 2nd level national qualification certificate. Currently active membership of Japanese "HEEB" association had increased from 115 (in 1979) to 319 in 1988. (5) For the opening of the future new employment of home economics graduates to enterprise and qualification required for the HEIB by national enterprise in Korea, I studied on the courses which seem to be important and required by employee in the field of HEEB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preliminary curriculum for home economics related major student aimning to be the future "HEEB" by Japanese HEEB study group of Japanese Association of Home Economics. It is suggested that it is very important and urgent to realize as home economics educator to have common deep concern and endeavors on opening new employment for our home economics major student1), we should try to publicize strongly and let enterprise and consumer protection board realize that employee in the sub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 should be the one who well experienced home economics major graduates2), we, home economics educator, should try to develop actively new curriculum in line of the suggestion made earlier for our future home economics major student of open broadly their future employment opportunities3), we, home economics educators, should try to have consensus on whether we should have support from government in terms of receiving national qualification certificate on consumer pretection or not4), and I would appreciate i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and Korean Home Management Society paydeep and positive concern on this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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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간호의 임상학적 분석과 실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LINICAL ANALYSIS AND PERFORMANCE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 전산초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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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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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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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A considerable change of the Korean nursing system has been made during the last decade not only in its philosophy but also in its function and structure to meet political and scientific need of the modern socie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e the new concept of comprehensive nursing care, both its Philosophy and ethics, as the basic of modern clinical nursing theory and practice. Comprehensive nursing care is the concept of human centered nursing care, and it helps a man to meet the basic physical, psychological, environmental, socioeconomic and teaching needs. It also helps him to help himself to meet these needs. This concept starts from the individualized nursing care and its ultimate goal is to improve a man to have a better position in his own community so that he may able to have a meaningful life. To accomplish this goal, an individualized nursing care plan as a nursing diagnosis and problem solving method should be set up for different patients with similar diagnosis to meet their needs, because each patient has a different social background. from this viewpoint, nursing is a science as well as abstruse humanity. The performance of comprehensive nursing care is a goal and issue of modern clinical nursing care. If nursing is a science and a profession for man, it should have ethics which recognize the dignity of man and offers infinite service voluntarily, and should be able to show leadership in carrying out the nursing responsibility. This leadership finds a person's potential and encourages him to utilize it. Such concepts should develop into a nursing ideology and this ideology should become a priority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The following statements ar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1) Modern nursing has been developed from disease centered nursing care to comprehensive nursing care based on humanity. The primary principle of nursing was to assist in the treatment of disease, but it has been changed to the professional nursing system independently. 2) The concept of nursing is one of continuous or endless scope of dispersion. It proves that nursing is grasping th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o be able to coordinate scientific principles Patient health problems are according to scientific principles rather than adhering to nursing technical discipline as a daily work. 3) In chapter I and Ⅱ, the philosophy and ideology of nursing have been discussed and the flow of concept of clinical nursing and the rate of progress which emerges from naturalizing performance of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nursing in clinical nursing studied. The discussion developed the theory that a nurse should be to embody nursing ideas and objectives by establishing definite conviction of professions and study. 4) In chapter lil, nursing planning based on nursing diagnosis as a method to attain ideal nursing care for humanity with a definite idea of establishing philosophy of nursing was presented. 5) From the result of survey on patient needs about treatment and nursing, it was observed that all patient had emotional stress from unknown factors.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nurses should not only educate the patient but also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communicate freely their needs and anxieties. Furthermore complaints and doubts of the patient should be carefully noted and must be considered to meet these needs. 6) Patient teaching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comprehensive nursing care. In chapter, Ⅲ, the important of patient teaching was emphasized by demonstrating the effect of patient teaching for diabetic patient. 7) In Chapter Ⅳ, from the result of the study on nurses attitudes to comprehensive nursing care, it was pointed that the evolution of nursing edu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mplete concept and value of comprehensive nursing wa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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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설계공모에 나타난 메모리얼 설계 경향 (A Study on the Design of Memorial in the Design Competition for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Park)

  • 이진욱;성종상;손용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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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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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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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기념성을 구현하기 위한 형태와 기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지난 2014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설계 공모가 진행되었다. 이는 집단의 기억을 강요하던 기념(記念) 사업에 대한 재고의 과정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획하고 있는 메모리얼 설계에 대한 동시대 설계가들의 인식을 고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소재이다. 본 연구는 동일한 대상지에서 이뤄졌던 동학기념사업들에 대해 시계열적으로 그 형성 배경을 살펴보고, 기존의 문헌 연구 등을 통해 설계공모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과거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써 조성되던 기념물이 공개공모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형태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층적 분석을 통해 마련된 분석의 틀은 일상성, 상호작용 및 자발성, 추상성, 임시성, 장소성, 통합성 그리고 조화성이다. 이를 통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 속에서 기념성을 전달하기 위해 기존의 특수성을 갖는 산재한 기념공간들을 일상적 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하였다. 둘째, 기념물과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직접적인 참여와 감성적인 체험 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추상적 재현을 위해 색상, 수직요소, 군집화, 공원의 틀 조작 등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넷째, 임시성과 변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애도의 방식과 물리적 변화가 가능한 건축물과 구조물들을 도입하였다. 다섯째, 대상지를 장소성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과거 지형을 복원하고, 현장의 모습을 재현하였다. 여섯째, 기존 기념물들과의 연계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순환동선과 축선 조작 기법을 사용하였다. 일곱째, 주변과의 조화를 위하여 지형에 순응하는 동선과 건물을 배치하였다.

최근국제항공보안대책(最近國際航空保安対策)의 제간제(諸間題) -특히 법적측면(法的測面)을 중심(中心)으로- (Some New Problem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 Considerations Forcused on its Legal Aspects)

  • 최완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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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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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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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comment on "Some New Problem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Considerations Forcused on its Legal Aspects". Ever since 1970,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failure to accept the Tokyo, Hague and Montreal Conventions, there has been also the problem of parties to them, failing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e respective treaties, in the form especially of nominal penalties or the lack of any effort to prosecute after blank refusals to extradite. There have also been cases of prolonged detention of aircraft, passengers and hostages. In this regard, all three conventions contain identical clauses which submit disputes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respective conventions to arbitration or failing agreement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the extent to which contracting States have not contracted out of this undertaking, as I fear they are expressly allowed to do, this promision can be used by contracting States to ensure compliance. But to date, this avenue does not appear to have been us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may be worth mentioning that there appears to be an alarming trend towards the view that the defeat of terrorism is such an overriding imperative that all means of doing so become, in international law, automatically lawful. In addition, in as far as aviation security is concerned, as in fact it has long been suggested, what is required is the "application of the strictest security measures by all concerned."In this regard, mention should be made of Annex 17 to the Chicago Convention on Security-Safeguard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eference. ICAO has, moreover, compiled, for restricted distribution, a Security Manual for Safeguarding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which is highly useful. In this regard, it may well be argued that, unless States members of ICAO notify the ICAO Council of their inability to comply with opecific standards in Annex 17 or any of the related Annex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 of the 1944 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their failure to do so can involve State responsibility and, if damage were to insure, their liability. The same applies to breaches of any other treaty obligation. I hope to demonstrate that although modes of international violence may change, their underlying characteristics remain broadly similar, necessitating not simply the adoption of an adequate body of domestic legislation, firm in its content and fairly administered, but also an international network of communication, of cooperation and of coordination of policies. Afurther legal instrument is now being developed by the Legal Committee of ICAO with respect to unlawful acts at International airports. These instruments, however, are not very effective, because of the absence of universal acceptance and the deficiency I have already pointed out. Therefore, States, airports and international airlines have to concentrate on prevention. If the development of policies is importa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it is equally important in the domestic setting. For example, the recent experiences of France have prompted many changes in the State's legislation and in its policies towards terrorism, with higher penalties for terrorist offences and incentives which encourage accused terrorists to pass informations to the authorities. And our government has to tighten furthermore security measures. Particularly, in the case an unarmed hijacker who boards having no instrument in his possession with which to promote the hoax, a plaintiff-passenger would be hard-pressed to show that the airline was negligent in screening the hijacker prior to boarding. In light of the airline's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vide for the safety of all the passengers on board, an acquiescence to a hijacker's demands on the part of the air carrier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duty only when it is clearly shown that the carrier's employees knew or plainly should have known that the hijacker was unarmed. The general opinion is that the legal oystem could be sufficient, provided that the political will is there to use and apply it effectively. All agreed that the main responsibility for security has to be borne by the governments. A state that supports aviation terrorism is responsible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Aviation Law. Generally speaking, terrorism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violates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s. We have to contribute more to the creation of a general consensus amongst all states about the need to combat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I think that aviation terrorism as becoming an ever more serious issue, has to be solved by internationally agreed and closely co - ordinate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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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전국 자살실태 분석 (An Analysis of the National Suicide Rate in Korea during 2005)

  • 김기정;곽정식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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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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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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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자살은 불균형적인 사회발달로 인해 발생된 많은 사회문제들과 사회 전반적인 생명 경시적인 흐름에서 그 원인을 엿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다른 사회문제들에 대한 부수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현 실정이다. 지금까지 자살의 정의와, 자살의 원인 및 자살의 예방법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 왔으나 자살문제는 다른 사회문제와는 달리 치료, 해결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치료, 해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자살이 실패로 끝난 경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변사사건 중 자살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원인을 자살수단, 직업, 연령, 학력 등의 연관성에 따라 나타난 특성분석을 실시하여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자살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5년 전체변사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2.4%를 차지하였고 남성이 69%로 31%를 차지하는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사회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살방법에 있어서도 남성은 투신, 독극물, 목맴 등 적극적인 방법(80%)을 택하는 반면, 여성은 수면제나 손목동맥절단 등의 소극적인 방법(60%)을 선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원인에서는 비관, 병고, 부정, 정신이상 등이 75% 이상으로 대부분 우울증세를 표출 후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가정생계형 비관 관련 대학교 이하 저학력의 직접 노동형 종사자 등 무직자들의 자살이 많았으며, 최근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과 정년 이후의 사회적 위치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신병비관 등의 우울증 관련 자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원인은 여러 가지이나 최종 자살하기까지는 대부분 우울 증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정신과적인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현재의 자살추이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 정책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적, 사회적, 정책적 차원의 계속적인 지원으로 개인적인 갈등차원을 떠나 하나의 유행처럼 번질 수도 있으며, 지금보다 더욱 더 큰 형태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현실적인 사회문제에 대처할 국가 차원의 대비책 및 관리책 마련과 연구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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