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관련 기술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초기 성공사례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가치 창출에 대한 확신 부족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여전한 우려로 산업 전반으로의 확산이 더딘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 별로 긍정적, 부정적 인식이 도입 활성화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탐색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기술수용모형(TAM)과 업무기술적합성(TTF) 모형,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평가요인과 부정적인 평가요인을 통합하여 독립변수를 개발하고 빅데이터 이용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 모형을 개발하였다. 국내 빅데이터 실사용자 또는 잠재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선행요인 중 빅데이터의 인지된 유용성, 업무기술적합성, 개인정보침해위험이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사용용이성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 별로 빅데이터 활용 주체에 따른 집단 간 변수의 평균 차이를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인과관계에서도 일부 조절효과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통해 향후 빅데이터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해관계자 별 차별화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시점에서 우리나라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가구가 디지털 전환의 수혜를 입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구체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클리어 쾀과 8VSB 전송방식의 도입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했다. 검토결과, 별도의 셋톱박스가 필요없는 클리어 쾀과 8VSB 방식은 사업자와 시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디지털 기술에 소외되기 쉬운 정보소외 계층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 유료시장이 저가화되거나 콘텐츠 사업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콘텐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가 수반된다. 이로 인해 정부는 최소한의 수혜가구와 최소 채널을 지정해서 디지털 전환에 차질이 없되 관련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지만 상기한 우려가 쉽게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한시적으로 두 가지 방법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전환이 어느 정도 완성된 시점에서는 재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COVID-19 확산 이후 국가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올라갔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구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 경북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부산시도 시민들의 정책 수요를 파악한 결과, 공공요금 인하, 기본소득 지급, 소상공인 경영지원 강화 등의 정책에 대한 수요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시민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전·후의 데이터를 패턴 분석하여 부산시 구/군별 업종별 시계열 군집화를 통해 경제적 지원에 있어 선제적 관점을 제공한다. 또한 향후 전염병과 재난 발생 시 예방 및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Why did Kim Jong Un turn his foreign policy upside down in a sudden? US naval blockade became one of candidates for the reason since it had been threatened by Trump administration for the first time in December 2017. Has the blockades worked well like that in the international politic history? This paper reveals the effectiveness of naval blockade on sanctioning in the peacetime. This research analyzes three hypothetical arguments about the naval blockade based on the result of empirical tests with TIES Dataset. First, sanctions by blockading are more effective in gaining political benefits than the other economic sanctions. It was ranked the 4th effective way of sanction out of 9. And 56.3% of pacific naval blockades without packaged economic sanctions were succeeded, whereas the possibility of success increase up to 61.2% when blockade has been i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other type of economic sanctions. Second, blockades deter military collisions, even war. When it comes to military provocation issue, blockading sanctions gain political interest far more than the other type of economic sanctions. The possibility of the success reaches up to 74%. Also, there wasn't any historical cases of war incurred by blockading sanctions within 5 years after the blockade end. Third, policy makers just need 1.2 years on average to see the end of sanctions when they choose the naval blockade as the method of imposing sanction on the adversary. It is impressively short span of time in achieving political goal compared to the other types of sanctions which are need 9 years on average. North East Asia sea could be the next stage for a naval blockade sooner or later. Because China and Japan not only possess capabilities of blockade but also have will to impose blockades to the others if conditions are set. And even the North Korea with lots of submerging forces could be a blockading threat in the specific area. So, the Republic of Korea has to pay more attention and be prepared for naval blockading sanct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one of the most rapidly developing countries in the world today. There is a great demand on highly actual and accurate spatial information of the whole country, especially of West China which becomes the focus of development of the Chinese government right now and in the next years, but where still not enough topographic maps are available. This raises great challenges to the surveying and mapping community in China. Facing the new challenges the Chinese Academy of Surveying and Mapping (CASM) started its pioneer work early 2002 to explore new techniques and technologies available today toward increasing the map productivity. With import of a CCNS/AEROcontrol system in November 2002 the first DGPS/IMU-based photogrammetric project in China was successfully accomplished jointly by CASM and the Germany-based companies IGI and Techedge. Two photogrammetric blocks of 1:4,000 and 1:20,000 photo scale, respectively, were flown in Anyang, China. Direct georeferencing and integrated sensor orientation were conducted. Results achieved were proven by using ground check points and compared with those of aerial triangulation. Orthophotos generated based on direct georeferencing shows the high efficiency and quality, and thus proved the promise of the new technology. Furthermore several DGPS/IMU-based photogammetric projects was accomplished one by one and a big project of more than 100,000 km2 in the Inner Mongolia will be started in August 2003. The paper presents experiences with DGPS/IMU-based photogrammetry in China. Results achieved in concrete projects are shown and evaluated. Politic and technical specialties in China are discussed. Conclusions outline the potential of DGPS/IMU-based photogrammetric production in China.
이 논문은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요 조건으로서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시행을 위한 기금확충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설업은 오랫동안 국내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해온 중추적 산업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노동자의 절반이 일용직 형태의 비정규 노동자 일만큼 산업내 비정규 비율이 매우 높은 대표적 산업이다. 이러한 현실은 건설산업구조의 고유한 특성과 고용구조에서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내의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사회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기금확충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조건 완화를 비롯하여 적정임금 도입, 직접시공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를 탐색한다.
고려왕릉은 대부분 개성에 위치하여 실견할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연구가 미흡하였다. 또한 왕릉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석물에 대한 연구도 통일신라 및 조선시대에 국한되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강화도 소재 고려왕릉 5기를 대상으로 축조배경과 현황, 석실구조를 살펴본 다음, 강도시기 왕릉관련 석물의 구조적 도상적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강도시기 석물의 특징으로는 구조의 간소화와 규모의 축소를 들 수 있다. 난간석 및 병풍석 등의 시설은 구조적으로 간소화되고 석인상의 크기는 이후 시기에 비해 두드러지게 작다. 또한 도상에 있어서도 석양의 채용 등 일정한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한 강도시기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현재는 스마트폰, Table PC와 같은 스마트 기기들의 출현으로 일상생활이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삶의 가치 또한 한층 높아졌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이 개개인의 일상생활만을 변화시켜온 것이 아니라 전 영역과 세계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 현재의 글로벌 트렌드는 에너지 자원 확보 및 보호가 주요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안보 등 국가내 정보체계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주요기반시설이 전략적 공격 목표로 부상하여 효율적인 공격 수단으로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학술지는 사이버전의 개념과 국가별 사이버 역량을 살펴보고 향후 사이버전 발생시 최선의 방어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장에서는 도구로서의 나막신을 다루었다. 일본과 중국에는 있었고 한국에는 없었던 도구로서 나막신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발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극적이기는 하나 형태나 기능에 있어 나막신의 요소를 갖추었고 아직 밝혀지진 않았으나 어쩌면 도로서의 나막신이 신발로서의 나막신의 전단계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앞머리에 언급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신발로서의 나막신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최근 경산시 임당동과 부여군 능산리에서 각각 신라, 백제 나막신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최근 경산시 임당동과 부여군 능산리에서 각각 신라, 백제 나막신이 출토되었다. 동시대 인접한 국가인데도 두 나막신의 형태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반면 백제 나막신과 일본 고대 나막신은 놀랄 만큼 동일하다. 이 동일성의 원인을 여러 가지 문헌자료를 통해 고대 한 일 정치, 외교관계로 규명하려 노력하였다.
정치사상사에서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고전적인 질문의 하나이다. 유가(儒家)의 창시자 공자(孔子. BC.551~BC.479)가 인(仁)의 가치를 강조한 것 또한 '행복한 삶'을 추구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가적 행복'은 '유가적 좋은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글은 공자의 사상과 언행이 가장 잘 수록되어 있는 "논어"를 텍스트로 하여 공자의 행복 관념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2장에서, 좋은 삶과 행복한 삶에 대한 보편적인 지성사적 인식과 관련 서양고대의 그것을 먼저 간단히 살펴본 다음, 3장부터 5장까지에 걸쳐 공자의 행복관을 각각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각각 학습의 내면적 기쁨, 사회와 공유하는 외연적 즐거움, 그리고 인간다운 인간 곧 자기완성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 "논어(論語)" 모두(冒頭) 편인 <학이(學而)>편 1장, 곧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 유붕자원방내불역락호(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 인부지이불온불역군자호(人不知而不?不亦君子乎)"의 3구절이 구체적인 공자의 행복관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각각의 구절들이 "논어(論語)" 전체에서 피력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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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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