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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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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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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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Korean Government has carried out various support policies for small and midium size enterprises(SMEs). However, effect of the policy might not be realized in short term or the policy has turned out in fail. We found out the time of support is also important. Thus we propose that government should figure out the proper time to support funds according to the companies status(Technology, Production, Marketing) based on System Thinking.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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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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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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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혁신정책의 특성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혁신정책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우선 이 정책들은 지속가능성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에 경제성장보다 앞서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이 정책들은 개별적인 기술개발이나 국지적인 문제해결을 넘어 사회 기술시스템 전체의 전환(system transition)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시스템 전환을 위해, 새로운 내용을 갖는 기술과 사회제도를 실험하여 기술적 지식을 확충하고 정당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니치 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방향과 구체적이고 국지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학습 과정을 통해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들의 기획 및 집행과정에서 공공적 참여자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2007년에 발표된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대책은 경제성장 중심 혁신정책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이었지만 기존 정책들의 관성으로 인해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타겟팅적 경향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시스템 전환을 고려하는 관점이 도입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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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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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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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Cybersecurity has emerged as a serious problem in Korea and there have been relevant movements to improve domestic cybersecurity policy and system. However, discussions have yet to result in actual progress and the legislation for improvement of cybersecurity policy and system have been stagnant until now. As evidenced by the introduction of primary government legislation bill for national cybersecurity in 2017, the preparations for improvements to the policy and system are still in progress. However, we cannot be positive about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these improvements during the process.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ybersecutiry has gradually risen and is more prevalent than in years past, however, in-depth discussions are not being made. In principle, misunderstandings about cybersecurity itself and insufficient understandings of the relevant legislation seem to cause such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key issue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cybersecurity policy and system and reconsider tasks for the future. Such issues include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security and fundamental rights, establishing responsibility and capability of each of entities for cybersecurity, and the role of the military in cybersecurity. This type of in-depth discussion will be helpful for finding ways to improve upon cybersecurity policy and system. Moreover, this study aims to key issues with questionnaire survey and political and normative inquiry.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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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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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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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급속한 경제성장의 시기에는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정책과 성장의 지역적 분배에 기초한 지역개발정책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의 증대로 성장의 원동력이 크게 약화된 시기에 이러한 모델은 이론적, 실용적 권위를 잃고 있다. 세계화된 경쟁적 환경과 불확실한 세계경제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생적인 지역혁신역량 구축이 성장과 지역개발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중앙집권적인 성장정책과 지역개발정책으로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과소화 문제를 겪었던 프랑스는 지방의 내생적인 혁신역량 구축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단계적인 지역혁신체계 구축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 지방의 내생적인 혁신역량 구축을 위해 계획적인 지식창출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추구해온 프랑스의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수단과 방식은 지역의 내생적인 혁신역량 강화와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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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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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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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물류정책 및 제도를 알아봄으로서 일반화주의 상용화주 전환 및 확대에 필요한 제도 활용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2년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및 2011년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이 개정되었으나 그 목적이 항공안전과 보안, 항공화물의 보안통제 절차를 규정한 것이어서 상용화주제 활성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용화주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의 물류보안 지원제도와 물류공동화 제도, 컨설팅 지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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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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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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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컴퓨터네트워크의 확대 및 인터넷 이용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부작용으로 컴퓨터 보안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침입자들로부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침입탐지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본 논문은 침입탐지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보안정책 기반 침입탐지 시스템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설계 및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그 타당성을 보인다. 제안한 모델에서 보안정책 기반 침입탐지시스템들은 여러 컴퓨터에 분산되고, 분산된 보안정책 기반 침입탐지시스템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특정 프로세스에 의해 발생된 시스템 호출 순서 중 비정상적인 시스템 호출을 탐지한 경우에 이를 다른 보안정책 기반 탐지시스템들과 서로 동적으로 공유하여 새로운 침입에 대하여 대응책을 향상시킨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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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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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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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i) to review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the occupational health care system with emphasis on reforming the organizations and services, (ii) to find out a disirable occupational health system model based on integration of the occupational health system and the general health system, and finally, (iii)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in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in the light of objectives of the newly emerg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reform in Korea. The major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the long-run, within the occupational health system, preventive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such as employees' physical check-up, working environment examination, etc should financially be integrated with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urrently separately paying expenses for each different category of services by the owner of an enterprise should be disbursed once through the payment of contributions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the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and expand the role and funct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o cover preventive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2. The occupational health system should be integrated with general health system for its effective management. For the short-term policy,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fiscal and access barrier betwee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by means of ex post facto settlement of accounts. The duplication of employees' physical check- ups between under the health insurance program and under the industrial health services must be coordinated in a manner either through mutual authorization by the two parties concerned or through merge into the health insurance. 3. The intent of current employees' physical check-up system focused on detection of occupational diseases, should be converted to an idea of medical surveillance system or biological moritoring system. The introduction of medical surveillance or biological monitoring system is a necessary condition to build a positive, effective and inexpensive occupational health care system.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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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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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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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우주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국가 경제 및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우주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우주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정의가 부족하여, 우주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주 정책'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우주 정책'을 '우주 연구개발 정책', '우주 경제 정책', '우주 법·제도 정책', '우주 안보 정책', '우주 외교 정책'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또한 각각의 우주 정책 분야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복잡해지는 우주 분야와 같이 우주 정책도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을 통해 우주 정책 및 향후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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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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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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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Politicians are competing to persuade their policies and to oppose other's. Policy persuasion is based on two independent reasons; moral causes vs. economic outcome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investigating and comparing their structural differences. This paper studies how policy makers use moral causes and economic outcomes in persuading their policies. Causal and cognitive structures of persuasions for and against sunshine policy are compared by cognitive map analysis.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how to use causal map analysis to understand moral causes and economic outcomes as tools for policy persuasion.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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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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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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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에 대한 산업별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재정지원액을 중심으로 정책집행에 따른 정책의 시차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의 시차효과는 정책집행 후 2~3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방향은 조세감면제도 보다는 직접보조금 혹은 재정지원(금융)과 같은 현실적인 정책수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