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미생물학회 1998년도 제38회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58.2-58.2
• /
• 1998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9호
• /
• pp.391-403
• /
• 2021

본 연구는 교육 공공성의 개념적 요소에 비추어 현재 유아교육의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정부 공식문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수집하여 정성적 문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공성 구성요소들을 준거로 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 수준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정책은 누리과정 도입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공공성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공공성의 질적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방향의 재설정 및 제도보완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9권6호
• /
• pp.507-518
• /
• 2018

본 연구는 과도기적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이 향후 더욱 발전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스마트시티(U-City) 정책의 발단과 성장과정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스마트시티 구축과정 상에 나타난 기능적, 정책적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세 번째, 국내와는 다른 방식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선진사례를 검토하였다. 네 번째, 확대된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섯 번째, 앞의 검토를 종합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추진방향 및 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과거 국내의 스마트시티 개발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급변하고 있는 환경변화 및 기술발전을 감안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31권3호
• /
• pp.255-260
• /
• 2021

Background: Korea National Health Checkup Programs are aimed at the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 in adults. To establish a countermeasure for this tendency, The current Korea National Health Checkup Programs have been providing Health Risk Appraisal (HRA) since 2009, thereby focusing on individual lifestyle correction. However, from 2018, the dyslipidemia screening exam cycle has been changed from 2 to 4 years. Methods: In this study, we try to investigate whether policy decisions are valid based on domestic reports that have influenced policy decisions. First, considering the epidemiology of the domestic cardiovascular disease, dyslipidemia, and metabolic syndrome, the change of the 4-year cycle is appropriate or not. Second, whether the research method that applies came to make policy decisions appropriate or not. Third, our study also investigates whether the direction of policy decision was suitable for the second comprehensive national examination plan. Results: The data that are used in the previous study were that of 10 years ago and there also was a problem in selecting the data, especially the use of one of the research methods to calculate the signal to noise ratio that was aimed at improving health had some problems. This is a research method that does not match with the aim itself. Conclusion: Changing the screening cycle for dyslipidemia does not match the recent trend of general screening to effectively prevent cardiovascular disease in improving individual lifestyles in the national health checkup plan. Studying the relationship with metabolic syndrome, which can be an intermediate stage of cardiovascular disease, could be a policy direction that is more suitable for the national health examination comprehensive plan.

• 무역학회지
• /
• 제48권4호
• /
• pp.285-301
• /
• 2023

디지털 무역의 핵심 주제인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은 주요 통상국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WTO 주요 협정의 공공정책과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의 개요 및 쟁점 분석을 통하여 WTO 다자간 규범을 중심으로 국제통상환경에 적합한 무역 규범화의 올바른 방향 및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6권4호
• /
• pp.153-171
• /
• 2011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국가경제의 외부환경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복지체계 및 복지정책 방향은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복지 및 경제사회 관련 쟁점들은 정책의 목표를 둘러싼 이념적 충돌로 그치거나, 정합성이 결여되거나, 이해집단의 개입과 갈등이 지속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는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높은 성장률로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낮은 노령화 수준과 젊은 인구구조, 높은 출산율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현재의 새로운 국내외 경제사회 복지환경은 새로운 복지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사회정책 목표는 안정적 경제사회시스템 구축과 복지확산형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제사회정책의 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향후 한국 복지제도 강화의 방향은 보장성(protection) 강화와 역동성(activation) 강화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 복지로 전환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 민간시장 개인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복지제도의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2권9호
• /
• pp.260-270
• /
• 2022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지 활용여건이 개선되었다. 새정부도 민간투자활성화와 재정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국유지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에 맞춰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과 유효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국유지 관리와 활용증진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 방향은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통해 보유 중인 국유지의 최적이용을 유도하며, 국·공유지 연계와 민간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유지 가치를 높이고 미이용 국유지를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저가에 국유지가 매각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해 먼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요구된다.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을 위한 정책수립의 출발점은 실질적인 국유지 주인은 국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 공학교육연구
• /
• 제18권1호
• /
• pp.31-40
• /
• 2015

이 연구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나타나게 될 사회변화와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인력 유용성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그 동안 고등교육정책의 문제와 진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은 대학 정원 관리,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 산학연계 활성화를 제시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5권5호
• /
• pp.13-25
• /
•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신산업의 등장과 함께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기존 전통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및 각종 법적 규제와의 마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O2O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나리오 기법 중의 하나인 TAIDA 기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우선 직접적으로는 각종 컨설팅 등 정보의 제공과 공용서버 등 기반시설의 제공 등과 같은 현실적 지원정책을 통해 새로운 사업 진출이 용이한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법적인 측면에서 기존 산업형태를 기준으로 제정된 법령을 신산업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유리하게 해석 적용함과 동시에 신산업에 적합한 법령을 신속하게 입법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기존 전통산업과의 마찰 영역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요컨대 기존의 법제도간의 부조화, 안전문제, 이해관계 그룹과의 충돌이 가장 큰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가 제시한 정책방향에 따른 실천적인 정책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를 통해 O2O산업의 중요성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확인되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에 후속하여 O2O 산업을 각각의 특징별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각 산업 영역별로 구체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기대한다.

• 공학교육연구
• /
• 제18권2호
• /
• pp.14-26
• /
•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number of university entrants influenced by the population decline of school age, to discuss the major issues of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nitiated by government, and to suggest the mid- to long-term policy agenda on university restructur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university enrollment changes, university enrollment quota will decrease to 29% of year 2013. And the ratio of private university enrollment and the entrants of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s will increase.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highly concerned that high school graduates will be more concentrated to private universitie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s. The government policy on university restructuring have several problems on the direction, the pursuing strategies, and the negative impacts of it. This study suggested the new paradigm for the university development and also the alternative strategies such as the balanced development in universities, financial support system, school-to-work policy, university collaboration system, and an enactment of university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