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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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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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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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May 2010, Indonesia and Norway signed a Letter of Intent on "Cooperation o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REDD)." In the LoI, Norway agreed to offer Indonesia a sum of USD 1 billion with a view to encourage Indonesia t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REDD+. On 20 May 2011, correspondingly, Indonesia announced the 2011 'Forest Moratorium' (the Presidential Instruction No. 10/2011) which was valid for the following consecutive two years. By means of the 2011 'Forest Moratorium', Indonesia aimed at significant reductions in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forest degradation and peatland conversion. In so doing, it also sought to improve forest governance. Meanwhile, concerned stakeholders also raised various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Forest Moratorium'. As an extension of the 2011 'Forest Moratorium', Indonesia announced the 2013 'Forest Moratorium'(the Presidential Instruction No. 6/2013) for another two-year period on 13 May 2013. Indonesia's 'Forest Moratorium' is concerned with stakeholders at various levels, who may play a role of significant 'agent'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Forest Moratorium'. This mechanism of the 'Forest Moratorium' should be understood in the light of forest governance. Employing stakeholder approach, therefore,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Indonesia's 'Forest Moratorium' in the light of forest governance. In this regard, it analyzes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Forest Moratorium', the process of making the 'Forest Moratorium', current development of the Indicative Moratorium Map for suspension of new concessions on forest land, and contesting views of various stakeholders. At the same time, it also talks about how 'weak' forest governance had influence upon Indonesia's 'Forest Moratorium'. In so doing, this article consequently attempts to evaluate Indonesia's 'Forest Moratorium' and also put it into perspective in terms of improving forest governance. The 2013 'Forest Moratorium' fundamentally represents a radical policy that is designed to suspend new concessions on forest conversion for another two-year period and its detailed contents attempt to reflect on various stakeholders from related industries and environmental NGOs. However, there are challenging factor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Forest Moratorium', that is, 'weak' forest governance and also a discrepancy between forest planning maps designated by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The announcement of the 2013 'Forest Moratorium', as an extension of the 2011 'Forest Moratorium', may functionally strengthen and improve Indonesia's forest governance. However, at the same time, there is a practical limit due to the fact that it is merely a Presidential Instruction that lacks legal binding.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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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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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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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lthough current RFID technologies can provide wide advantages in food industry area, most food companies do not consider willingly adopting this technology yet. This paper will present how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RFID systems in food industry could be realized. To Measure the importance of RFID systems, this study utilized the BMT(Bench Mark Test) methodology using RFID systems that were composed of tag and reader. After conducting this study, it suggests the effective tag attachment methods on the objects. The results are shown that the excellent tag product is a RFCamp and a fixed reader of Thingmagic Mercury 4 is the best product. Also, a portable reader of Motorola MC9090-RFID is recommend to the highest product. Therefore, this test is useful for selecting the best RFID systems to the food industry area. In addition, this study displays the effective tag attachment method to each bottle that was used to the experiments in food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is contributed to the not only importance in the government IT areas as a growth engine but also the importance for consumer as a right for the knowledge about the food quality.

•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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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S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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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0-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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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Existing internet auction systems have adopted the form which gives a win to the auction bidder who proposes the top bid price for the goods posted on the auction board. But they haven't been satisfying the automatical one-step processing for user's convenience because they must require continuous care of user for bidding and checking as well as neglecting the convenience of user interface while participating in the electronic bidding system. The AuctionBot system of Michigan Univ. is known as the representative internet auction system. It has merit allowing the various kids of bidding. But it does not support automatic a process which can replaces what user has to do using an agent. To improve this kind of user interface, we propose an automatic bidding price strategy algorithm which composes the auction system using agent and design for auto-bidding system using agent so that I can replace user's bidding activity. This mechanism gives an auction system the efficient bidding price strategy.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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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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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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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대응코자 최근 스마트워크 도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동료 직원들과 원활하게 협업하고 끊김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 형태로서 원격근무, 재택근무 또는 스마트워크 센터근무 등의 형태로 구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도입 추진 1년이 지난 지금 일부 기업들은 스마트워크 도입을 통해 업무 생산성과 근무 만족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반면, 일부 기업들은 도입을 보류하거나 사실상 실패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워크 도입 성공 요인을 밝히고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스마트워크 도입의 성공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최근 스마트워크 도입 추진 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워크의 정의, 적용 가능 산업영역 및 파급효과의 크기, 도입 추진을 위한 시사점들을 종합하였다. 동시에, 원격근무(Telework), 가상팀 (Virtual team) 활동 등 선행 연구를 취합하여 성공사례와 성공 요소를 수집하였다.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범사업 추진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스마트워크 도입 시 기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스마트워크 도입의 핵심 요소를 가시화 함으로써 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스마트워크를 도입하고 스마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워크 지원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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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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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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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쿠폰 마케팅'은 규모를 막론하고 다양한 사업 마케팅으로 확산되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쿠폰 마케팅이 선호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는 보다 넓은 할인혜택을, 사업자에게는 홍보와 광고비의 절감, 고정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6] 또한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사업자 브랜드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어 상당히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용되어지는 종이형태의 쿠폰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고객들이 지갑과 수첩 등에 모을 수밖에 없고, 사업자들은 따로 정산과정을 거쳐야하는 등 쿠폰을 사용하고 제공, 처리하는 모든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유용성에 비해 활성화가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모바일 상에서 스탬프 북 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분산된 물리적 스탬프를 휴대용 모바일 기기에 일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활성화 되고 있는 쿠폰 마케팅을 기존 수동, 물리적 쿠폰 유형을 자동, 전산화 하는 모바일 처리 방법을 설명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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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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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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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투자를 동반하지 않은 토지가치의 증가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며, 개발이익 환수는 이러한 유형의 토지가치 증가는 공유하여야 한다는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이익의 발생메커니즘, 향유 주체 및 환수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전개되었다. 정책대상으로서 개발이익은 토지가치세와 같은 조세형평성의 강화, 도시하부구조 건설재원조달, 토지이용 및 공간계획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정책적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이익 발생규모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도입 이후 주도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1995년 이후 전체 204개 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할인현금흐름분석법으로 개발이익을 추계하고 그 특성을 밝힌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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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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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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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사회 운영 및 공공 정책 관리의 새로운 개념과 원리로서 거버넌스가 중시되고 영향력도 점차 강화·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 분석 연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여러 거버넌스 개념을 포용하면서 참여와 타협을 넘어 상호의존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최적화된 사회적 조정 양식을 혼합·활용하여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도 공공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공공 서비스 확장성을 위해 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부 역할론(촉진·중재·여건조성)에 주목하면서 문화재 분야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 체계를 파악하고자 '문화재지킴이'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재 분야 거버넌스 정책의 흐름 속에서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도입과 전개 과정, 운영 방식 등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위상과 역할, 특징을 조명해보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전반적인 참여 주체와 협력 구조, 협력 방식과 상호작용, 정책적 특징의 분석과 함께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파트너십 부문은 안셀·개쉬(Ansell & Gash) 모형의 분석틀로 활용하여 세부적인 협력 체계와 작동 방식을 확인하였다.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특징과 분석 결과를 보면 문화재 분야에서 민간 주도 또는 수평적 민관 협력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본격화된 정책적 대표성을 갖는 점, 민간 모델의 정책 도입과 연대 및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 점, 그리고 모형 분석에서는 자원·지식의 불균형과 협력 선례 등이 참여 유인 증가의 배경이 되고 다자간 협력 지향의 개방성과 포괄성, 전담 조직의 공공 리더형 리더십과 참여기관의 오너십 확장, 협력 과정의 순서 재배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책 운영의 환경과 조직, 협력 방식에서 한계를 가져 협력 중심의 포괄적인 법률적 안정성 구축, 전담 조직의 전략적 개편, 중간 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원, 분야별로 개별적·다자간 협의체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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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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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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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공간정보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등이 융합되어감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공간정보 콘텐츠에 대한 수요와 공간정보 보안을 위한 각종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안 정책은 각각의 시스템에서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 정책의 수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사용되는 공간정보 관리 시스템에서도 시스템의 연계 및 통합 과정 중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 표준화 기구인 OGC에서 제시한 GeoXACML을 기반으로 문법 및 의미의 확장이 용이하고 많은 공간 플랫폼 및 시스템에 대해 통합된 보안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 제어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계 및 구현한 GeoXACML 기반 접근 제어 시스템은 국제 표준 스펙을 따르기 때문에 높은 이식성과 함께 상호운용성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본 시스템을 접근 권한이 요구되는 군사 지역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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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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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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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Models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have the problem of circular reasoning. While many studies argue that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would contribute to alleviate security risks in the Korean peninsular, they emphasize the success of any economic model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is subject to favorable geo-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It is a failure in distinguishing between goals and constraints. After identifying three major goals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is study shows the trilemma among the goals; they are 1) formation of a complete economic community, 2) maintaining independent sovereignty of the two Koreas, 3) promotion of mutual economic interests. The trilemma suggests that it is theoretically impossible to achieve the above three goals at the same time. Only two goals are achievable simultaneous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most practical option is to pursue the combination of goals 2) and 3) considering the complex 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r. Recognizing that North Korea is the least developed country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South Korea's initiative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focus on assisting industrialization and integration of the North Korea economy into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production sharing structure. In view of the 'flying geese model' of the sequential industrialization in the region, the least developed economic status of North Korea can partially be explained by its failure to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network in the region as well as lack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industrial policy. Therefore, promotion of industrialization of North Korea should be the immediate goal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 is an interesting fact that North Korea has rapidly expanded its apparel exports in recent years. It could mean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is actively responding to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advantage structure, although the production activities are limited to exports to China since the closure of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The recent increase in apparel export is a starting point for incorporating the Easy Import Substitution fulfilling both domestic and neighboring regional demand of North Korea. It could help integrate North Korea's industry into the production network of Northeast Asia. An immediate policy implication is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focus on facilitating this process and supporting North Korea's industrial policy through South Korea's contribution of capital, technology, and service intermediary inputs.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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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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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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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회전교차로가 많은 관심 대상이 되고 있지만, 추진과정에서의 명쾌한 판단기준과 도입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회전교차로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회전교차로 도입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수행한 것이다. 평가항목으로는 교차로사고유형 등 6개 상위항목을 설정하였고, 각 항목마다 3개씩의 하위항목을 설정하였다. 각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업무담당 공무원그룹과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총 53명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적용한 이론적 배경은 다기준의사결정법 중 Saaty가 제안한 AHP기법을 적용하였으며, 프로그램은 'Expert Choice 2000'을 사용하였다. 분석사례로 선정한 교차로는 다양한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5개소로 결정하였다. 회전교차로 도입의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가중치의 변화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다른 지역에서 인위적으로 현장상황을 변화시킴에 따라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