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future design proposals aimed at improving the uniforms and bullet/stab proof garments of local police.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various aspects of the uniforms used until 2015 and those newly introduced in 2016. Current bullet/stab proof garments were compared with old stab proof garments; in addition, police force posting on the internal SNS were analyzed in regards to the improvement needs for uniforms. Analyses results are as follows. As for the uniforms, convenience was improved by eliminating the necktie, and the four trigrams embroidery was added to emphasize the Korean identity. Cargo-style pants were added for enhanced activity, and the color of the top was changed to turquoise to improve discrimination. In terms of material, durable polyester was used heavily in outside uniforms that were likely to be damaged during work; consequently, the percentage of elastic materials was increased for improved activity. The price showed a high increase rate due to inflation and the use of functional new materials. Complaints and demands for improvement continued despite various modifications made to uniforms and suggested a strong need for further improvements that reflected the opinions of wearers. As for the protective garments, there was a limit to reducing the final weight despite the use of lightweight material because of protection performance enhancements made from expanding the protection surface area. Also, considering further decrease in supply rate, it was deemed necessary to secure budget for full supply of bullet/stab proof garments.
최근 치안환경의 급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기대와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안전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찰과 지역주민들과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전 국가적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경찰활동도 변화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지역경찰제를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정부 추진에 따른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실시, 다문화 가정 보호활동, 외국인 범죄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등과 같이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NOP),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OP)의 현장중심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2011년 경찰 개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과 관련된 최근 경찰 개혁 전략을 평가하였다. 경찰 개혁 전략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역치안위원장에게 경찰인력 운용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의 범죄를 줄이는 책임도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치안위원장은 지방 정부 및 지역 안전 파트너십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그 전신인 지방경찰위원회보다 보다 많은 임무와 큰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연구는 또한 지역 경찰 지휘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범죄의 성향과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설문 조사는 강력 범죄보다는 사소한 범죄 및 반사회 범죄로 인한 치안수요가 급증한 것을 보여주었다. 지역치안위원장 제도의 도입은 경찰의 우선순위가 대중의 우선순위와 점차 일치하고 있으며, 반사회적 행동이 이제는 일반적 범죄보다 주민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윈저리뷰(Winsor Review) 이후에 경찰 연봉, 연금 및 근무 조건에 대한 변화도 조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경찰 조직 내에서 경찰관들의 사기와 전문적인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영국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수의 경험 많은 경찰관들이 경찰 조직을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전략적 긴급 서비스로서 치안서비스의 장기적인 탄력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학교보안관의 직무수행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2011년 서울소재 학교보안관이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유의표집법을 활용하여 250명의 연구대상을 표집 하였다. 그러나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총 210명이었다. 학교보안관의 직무수행 측정도구는 문헌고찰, 개념적 정의 및 설문지 초안 작성, 전문가 회의, 예비검사 및 본 조사,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등의 과정을 거처 개발되었다. 통계처리는 SPSSWIN 18.0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교보안관의 직무수행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는 매우 높다. 즉, 학교보안관의 직무수행은 전문성, 태도, 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 활동, 효과, 기본 직무, 등하교지도와 관계자연계성으로 탐색 확인되었으며, 태도의 설명력이 가장 높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직무수행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다. 즉, 학교보안관의 직무수행은 문항과 영역간, 문항과 총점간 상관정도가 높으며, 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alpha}$값이 .708이상이다. 종합해 보면, 학교보안관의 직무수행 측정도구는 타당도 및 신뢰도가 높은 설문지임을 알 수 있다.
근래 범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경찰활동도 기존과 다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근세 이후 범죄통제경향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 종국적으로는 범죄예방이 범죄통제의 최선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등장과 더불어 나타난 것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다. 또한 경찰활동에서 강조되는 것은 경찰활동의 다양화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간된 "범죄예방론" 등 관련 서적을 통하여 미국의 범죄예방활동과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 운용되는 프로그램을 접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서적에 소개된 프로그램들이 마치 미국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산마테오 카운티에 속한 도시 가운데 비교 연구가 용이한 두 도시를 선정, 이들 도시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프로그램 또는 범죄예방프로그램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의 정보활동 중 휴민트에 대하여 살펴보고, 휴민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네트워크 수준이 휴민트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현직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자료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휴민트는 대인간의 접촉을 통하여 얻어지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형적인 접촉을 통하여 얻어지는 정보를 의미한다. 휴민트는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고, 상대의 은밀한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으며,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오감을 이용한 정보획득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휴민트는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정보활동으로서 인간관계는 휴민트 획득의 근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의 인간관계를 독립변수라고 할 때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인간관계 수준, 인간관계의 신뢰깊이, 인간관계의 폭이 휴민트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인간관계의 폭이 넓을수록 동향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인간관계의 폭이 넓을수록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침 부산지역에서 최초 시행하여 전국에 걸쳐 시범 실시되고 있는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제도는 전직경찰과 전직교사가 협력하여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과 상담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제도로서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네트워크로서 활동한 초보적 사회안전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가정과 학교, 경찰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종합적 사회안전망의 모형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의 예방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관점에서 구성원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의 기본적 얼개를 구상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적극적 경찰활동기법 그리고 환경설계를 적용한 방범활동기법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기본골격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117학교폭력긴급지원센터의 신고 및 상담접수기능과 연결하여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학교폭력지원센터를 신설, 집행기구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한국에서 변사자 처리의 문제점은 변사체를 가장 먼저 접촉하고 실제 검시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일선 사법경찰관들이 비전문가로 인하여 사망에 대한 정확한 사인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때로는 살인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변사자 초기대응에 대한 경찰의 활동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대륙법계에의 일본경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찰의 변사자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체취급업무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형사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조사관, 형사조사관보조를 양성하고 사체의 사인규명에 대한 검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체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체취급업무와 관련한 기자재를 확보해야 한다. 사체취급현장에서 신속히 자 타살을 판단하기 위한 기자재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목적 : 초진시 흉부 X-선 소견상 경증의 폐결핵 병변을 보이면서 활동성 미정으로 판독되었을 때, 객담 검사장 결핵균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러한 환자군에서 결핵의 활동성 평가를 위한 $^{67}Ga$ 평면영상의 가치를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평면영상보다 민감도와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진 SPECT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두 검사간의 유용성올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6년 6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본원 내과에 내원 한 환자 중 최초 흉부 X-선 소견상 경증의 폐결핵 병변을 보이면서 활동성 미정으로 판독된 69예를 대상으로 $^{67}Ga$ 평면영상과 SPECT를 동시에 시행하였다. 결과 : 전체 대상환자 69예 중 최종 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된 37예 중 객담 결핵균 도말 검사에서 8예(22%), 객담 배양검사에서 8예(22%)가 균양성 이었으며,임상적으로 항결핵제를 투약하여 6개월 지나 추적 검사한 흉부 X-선에서 호전을 보인 경우가 21예 (57%)였다. 최종 활동성으로 판정된 37예 중 $^{67}Ga$ 평면영상에서 섭취 소견이 보인 경우는 24예(65%), 섭취소견이 보이지 않은 경우가 13예(35%)였으며, SPECT에서 섭취 소견이 보인 경우는 25예(68%), 섭취소견이 보이지 않은 경우가 12예(32%)였다(Table 2). 최종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된 32예 중 $^{67}Ga$ 평면영상에서는 모든 예에서 섭취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SPECT에서 섭취 소견이 보이지 않은 경우가 31예(97%), 섭취 소견이 보인 경우가 1예(3%)였다. 결론 : X-선 소견상 경증의 폐결핵 병변을 보이면서 활동성 미정인 폐결핵 환자의 활동성 판정에 있어서 $^{67}Ga$ 평면영상은 민감도가 65%, 특이도가 100%, 음성 예측율이 71.1%이고, SPECT은 민감도가 68%, 특이도가 97%, 음성 예측율이 72.1%로 나타났다. 흉부 X-선 소견에서 초진시 활동성 미정으로 판독된 경증 폐결핵 환자에서 $^{67}Ga$ 평면영상과 SPECT은 초진시 활동성 여부 판정에 모두 유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67}Ga$ 평면영상과 SPECT의 비교분석에서 민감도와 특이도, 음성예측율에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의 복리증진이다. 주민의 복리증진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보호활동의 대부분은 경찰의 기능이다. 따라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경찰이 개념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치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를 재결합시켜주는 것이며, 지역의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치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동반자로 인식하며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역주민 자체의 노력의 표현이다. 자치경찰이 전면적으로 도입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준비해 온 여러가지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우선적으로는 자치경찰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즉, 자치경찰의 도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여당과 야당,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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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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