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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 추진체계 변화 연구 (Analyzing the Implement System Shift of Land Policies)

  • 김미숙;윤정란;박상학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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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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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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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토지이용을 둘러싼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토지정책추진체계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시대별 유형별로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변화에 따라 토지정책의 추진체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토지정책 추진체계의 특징은 첫째, 1960년대 이래 최근까지 대규모 및 신속한 개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 왔다. 둘째, 경제개발이후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추진체계는 영역별로 전문화를 이루어왔지만,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적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는 부족했다. 셋째, 토지이용관련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 및 토지개발에서 민간 및 주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넷째, 토지와 관련된 정보 관리 목적이 조세징수에서 점차 토지시장 관리, 계획적 토지이용이라는 측면으로 강조점이 변화되어가고 있는데, 계획적 이용과 관리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추진체계의 개편 방향은 첫째, 토지이용을 둘러싼 여건변화 및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토지수요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규모 개발 중심의 추진체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인구감소 및 기후변화 등으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적 토지이용이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토지정보관리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가 있다.

경제제도 측면에서 북한의 빈곤화와 시장화에 대한 분석 (An Analysis on North Korean Impoverishment and Marketization in Terms of Economic System)

  • 곽인옥;문형남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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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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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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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로 나타난 빈곤화가 시장화를 통하여 극복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계획과 시장의 융합으로 나타난 경제정책을 제도로 인식하고 7.1경제관리조치와 6.28신경제관리조치를 중심으로 시장화를 자생적인 시장화(1990~2001년), 유통중심의 시장화(2002~2011년), 생산중심의 시장화(2012~2017년)로 시대구분을 하고 주요사건, 경제순환구조, 경제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장화의 과정은 농민시장 확대, 유통 중심의 시장화, 생산 중심의 시장화 그리고 금융 중심의 시장화로 계속 시장화가 진화되면서 빈곤화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다. 둘째, 기업제도, 농업제도, 금융제도가 시장경제 방향으로 진전되어가고 있으며 소규모 사유화부터 시작하여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되고 있다. 셋째, 완전한 빈곤화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를 통하여 공업화 산업화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농업개혁, 기업개혁, 가격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무역 직접투자개혁, 유통개혁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경제체제 개혁이 되어 글로벌 경제에 결합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고용확대, 외화획득, 기술획득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구조의 변화 방향들은 공적부문과 중앙집권화(Public sector & centralized)에서 사적부문과 분권화(Private sector & decentralized)로 바뀌고 있다.

광역교통시설 건설계획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주택소비심리지수 및 실거래가 분석을 중심으로- (Impact of Large-scal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Plan on the Housing Markets -Focus on GTX, Housing Consumer Confidence Index and Sales Prices-)

  • 최의진;김정화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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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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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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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노선의 확정은 인근지역의 주택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와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GTX B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 소비자의 심리,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소비자 심리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를 살펴 새로운 교통시설 유입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상관분석을 이용해 소비자심리지수와 아파트 실거래가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GTX가 소비자심리지수와 아파트 실거래가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GTX로 대상을 한정하였지만 수도권의 대규모 교통인프라의 건설 계획은 주택소비심리와 실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검증할 수 있었다. 정부가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 도시'를 목표로 GTX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 투자뿐만 아니라 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교통거점지역 내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복합적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통일 후 북한 주민 대상 경제금융 교육에 관한 연구: 행태경제학 관점을 중심으로 (Study on Economic and Financial Education for the North Koreans after Un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Behavioral Economics)

  • 손정국;김영민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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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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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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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통일은 북한이 유지했던 계획경제 체계를 포기하고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수십 년 동안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살았던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공감대를 얻고 있는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선정한 교육내용은 ① 금융 전반(금융내역기록하기, 인플레이션의 영향, 현대 금융투자시장에서 상품 선택의 물리적 어려움, 금융투자자의 제한적 합리성 등) ② 대출(개인 신용 관리, 금융권별 대출금리 차이 등) ③ 금융투자(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복리와 단리의 차이, 기대수익과 위험의 상관관계, 투자위험 유형, 분산투자의 중요성, 적극적 투자와 소극적 투자 등)이다. 다만, 각 내용의 깊이와 넓이는 북한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한다. 이러한 직관적이고 기본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필수적인 금융지식을 갖춘 다음 구체적인 금융의사결정은 독립투자자문업자(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IFA)와 상의(자문)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최소한의 경제·금융지식을 갖추는데 필요한 직관적인 내용으로 국한하고 의사결정은 IFA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관적 기본 금융 교육 + 독립투자자문업자(IFA)' 결합 모형은 통일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금융교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大邱市 都心部의 街路網 變化 (Changes of Street Patterns in Central Part of Taegu City)

  • 최석주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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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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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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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는 대구시 구성곽내와 그에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한 가로망의 변화과정을 정치적 사회적 배경,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대구읍성의 가로는 전반적으로 불규칙적인 미로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4개 성문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은 경상감영이 중심부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형에 가까운 패턴을 보이고 있다. 개항이후 일인들의 주도하에 성곽철거와 성곽내 +자가로의 건설로 근대적 가로망으로 변형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대구읍성의 역사적 유물은 훼손되고 일인들에 의한 토지자본의 수탈이 일어났다. 광복이후 구성곽내에서 중앙로와 신설. 확장된 동. 서신로가 새로운 +자가로를 형성하여 기존의 +자가로가 쇠퇴하게 된다. 그후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시가지의 남북체계가 동서체계로 변환된다. 이에 따라 추진된 동서관통도로의 신설과 확장은 대구의 중심이 남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현재는 4개의 남북축 가로와 5개의 동서축 가로가 격자형으로 형성되어져 있다. 중심지역의 주거기능은 약화되고 상업기능의 침입이 진행됨에 따라 비도심시설을 정비하는 등 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환경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도시화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이 성곽내의 경상감영 등 문화적 유산인 것은 복원하고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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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편심에 따른 눈의 광학적 성능 분석 (Optical Performance Analysis of the Eye which it Follows in Iris Eccentricity)

  • 김봉환;한선희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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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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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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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홍채의 이동이 눈에 미치는 영향을 광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기존에 설계되어진 Radial GRIN과 Spherical GRIN 형태의 수정체를 갖는 실안과 유사한 정밀모형안을 이용하여 홍채의 위치를 코 방향으로 0.5 mm 편심하여 실제의 눈과 동일하도록 하였다. 또한, 홍채의 위치는 동공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동하게 됨을 고려하여 귀 방향으로 0.4 mm 편심하여 눈의 광학적 성능 변화를 각각 분석하였다. 결과: 홍채의 위치를 코 방향으로 0.5 mm 편심시킨 정밀모형안에서 구면수차의 감소로 실안과 비교하여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홍채의 위치를 귀 방향으로 0.4 mm 편심한 정밀모형안에서의 구면수차는 실안보다 약간 증가된 성능을 나타냈다. 결론: 홍채의 위치를 코 방향으로 0.5 mm 편심시켜 실안과 보다 유사한 모형안을 설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눈의 광학적 성능변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면수차와 주변부 굴절력 오차, 비점수차 등의 성능 변화를 고려하여 각 굴절면의 비구면 계수 등 광학상수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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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철도개통에 따른 대중교통이용 편익측정을 위한 대안적 평가모델 : 지하철 9호선을 사례로 (An Alternative Evaluation Model for Benefit Measure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by the Open of Urban Railway: Seoul Metro Line 9)

  • 주용진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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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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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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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맞춰 지하철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도시 교통의 핵심 운송 수단이다. 지하철은 대량 수송 교통체증완화 교통사고 감소 등의 역할 뿐 아니라 노선 확장에 따라 도시 공간과 네트워크상의 승객 수요의 변화를 촉진시킨다. 현재 수요예측을 주축으로 노선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하철 노선 변화에 따른 교통 접근성과 승객 수요 변화를 위한 실증적인 연구가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사전사후 분석을 통해 지하철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영향성을 네트워크의 연결성, 승객 이동성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예측 할 수 있는 대안적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2009년 개통된 서울시 지하철 9호 선을 중심으로 도시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간 구문 모델을 통해 9호선이 개통됨에 따른 네트워크의 위상적 변화 패턴을 분석하였다. 또한, 모델 측정 결과를 검증하기위해, 서울시 교통 카드시스템의 역간 지하철 승차 인원수와 버스 노선별 승차 인원수 자료를 이용하여, 경쟁 노선을 대상으로 버스 이용객의 수단 전환과 주요 환승역에서 승객 수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방법론을 통해 지하철 노선 계획에 있어 승객수요변화를 가시화하고 노선 추가에 따른 전후 시공간적 변화 분석이 가능하였으며 향후 주변 대중교통의 영향성과 실제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동패턴에 대한 효과적인 공간적 변화 분석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간 의료이용 변이지표의 통계학적 분포와 검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istical Distribution and Testing of Variation Indicies at the Small Area ,Variation Analysis)

  • 남정모;조우현;이선희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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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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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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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Objectives. The Study of Small Area Variation(SAV) is most interesting issue in the health care researches. Most studies of SAV have been concluded the existences of variation on the basis of the magnitude of variation without statistical testing. But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existence of variation with this way because variation indicies are easily influenced by several parameters and also their distribution are skewed. So, it needs for the study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these indices and develop the statistical testing model. Methods. This study was planned to analyze on the distribution of variation indices such as Extremal Quotient(EQ), Coefficient of Variation(CV), Systematic Component of Variation(SCV) and compare the statistical power among indicies. The simulations was performed on the basis of several assumptions and compared to the empirical data. Results.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f other conditions are constant, the more number of regions, the larger 95 percentile of EQ. But under same situation, 95 percentile of CV and SCV were slightly decreased. 2. If the size of regional population or utilization rate were increased, 95 percentile of all statistics were decreased. Also in the cases of small population size and low utilization rate, 95 percentiles of EQ showed various change contrast to the little change of CV. 3. If the difference at the size of regional population were increased, 95 percentiles of EQ and SCV were increased contrast to the little different of CV. 4. If the utilization rate were increased, 95 percentiles of all indicies were increased. But under the same difference of utilization rate, the power of CV and SCV were increased comparing to no change of the power of EQ. 5. Usually the power of EQ were lower than that of CV or SCV and it is similar between CV and SCV. Conclusions. Therefore, we suggest that in selecting the variation indicies at the SAV, CV or SCV are superior than EQ in terms of significance level an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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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the Respiratory Motion and Longitudinal Profile on Helical Tomotherapy

  • Park, So Hyun;Choi, Jinhyun;Kim, JinSung;Ahn, Sohyun;Kim, Min Joo;Lee, Ho;Choi, Seo Hee;Park, Kwangwoo
    • 한국의학물리학회지:의학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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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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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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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TomoTherapy^{(R)}$ beam-delivery method creates helical beam-junctioning patterns in the dose distribution within the target. In addition, the dose discrepancy results in the particular region where the resonance by pattern of dose delivery occurs owing to the change in the position and shape of internal organs with a patient's respiration during long treatment times.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dose pattern of the longitudinal profile with the change in respiration. The superior-inferior motion signal of the programmable respiratory motion phantom was obtained using AbChes as a four-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4DCT) original moving signal. We delineated virtual targets in the phantom and planned to deliver the prescription dose of 300 cGy using field widths of 1.0 cm, 2.5 cm, and 5.0 cm. An original moving signal was fitted to reflecting the beam delivery time of the $TomoTherapy^{(R)}$. The EBT3 film was inserted into the phantom movement cassette, and static, without the movement and with the original movement, was measured with signal changes of 2.0 s, 4.0 s, and 5.0 s periods, and 2.0 mm and 4.0 mm amplitudes. It was found that a dose fluctuation within ${\pm}4.0%$ occurred in all longitudinal profiles. Compared with the original movement, the region of the gamma index above 1 partially appeared within the target and the border of the target when the period and amplitude were changed. Gamma passing rates were 95.00% or more. However, cases for a 5.0 s period and 4.0 mm amplitude at a field width of 2.5 cm and for 2.0 s and 5.0 s periods at a field width of 5.0 cm have gamma passing rates of 92.73%, 90.31%, 90.31%, and 93.60%. $TomoTherapy^{(R)}$ shows a small difference in dose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changes of period and amplitude of respiration. Therefore, to treat a variable respiratory motion region, a margin reflecting the degree of change of respiration signal is required.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천안시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의 시기별 접근성 변화 분석 (Chronological Analysis on the Accessibility Change of Outdoor Space in Apartment Complexes in Cheonan City Using Space Syntax)

  • 이기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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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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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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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천안지역의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을 분석함에 있어서 공간구문론을 활용하여 구성요소 간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각 구성요소들의 배치 속성을 단지 전체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연구에 대한 예비 연구적 성격으로 진행하였다.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간구조라는 관점으로 거주자의 보행에 기반을 두고 각 공간 및 시설로의 출입공간에 대한 접근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총 5시기로 구분하고, 아파트단지 외부공간에 위치한 시설 및 공간으로의 출입공간을 단위공간으로 설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지주출입공간, 주동 출입공간, 단지내 상가, 관리사무소/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총 6개의 분석항목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단지주출입공간의 접근성은 거의 모든 시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주동 출입공간은 전반적으로 낮은 접근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단지내 상가는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주민공동공간으로 볼 수 있는 관리사무소/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중에서 어린이놀이터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통합도 순위가 시기별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관리사무소/경로당의 경우는 최근으로 올수록 통합도 순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주로 계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