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Analyzing the Implement System Shift of Land Policies

토지정책 추진체계 변화 연구

  • Received : 2011.05.30
  • Accepted : 2011.10.18
  • Published : 2011.10.30

Abstract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s of the land policies implement system based on analysis of existing those of Korea with the paradigm shift of land policies. We classify the land policies into land ownership, land use, land development and land management ones, and then analyze their implement system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re follows : firstly, the land policies implement systems have been set to large scale and rapid development. Secondly, although the systems have been specialized by their areas, the comprehensive manage systems for the harmony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are lacking. Thirdly, the parts of the central government powers related to land use has been hand covered to local governments. And the participations of residences private companies have enlarged in the land development. Fourthly, the purposes of the information management on land use have been changed from tax collection into planned land use, but the information management has not met the need of planned land use. This study shows that firstly, the implement system focusing on large development projects might be no longer effective because of high possibility of the property prices stabilization, so moderately small ones must be found. Secondly, the system cope with the climate change and to realize the efficient utility of land is needed. Thirdly, it is necessary to take the actual measures to participate a variety of subjects. Fourthly, the system modification of the land information manage system as land policies infra is also needed to establish integral land policies.

본 연구는 토지이용을 둘러싼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토지정책추진체계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시대별 유형별로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변화에 따라 토지정책의 추진체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토지정책 추진체계의 특징은 첫째, 1960년대 이래 최근까지 대규모 및 신속한 개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 왔다. 둘째, 경제개발이후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추진체계는 영역별로 전문화를 이루어왔지만,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적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는 부족했다. 셋째, 토지이용관련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 및 토지개발에서 민간 및 주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넷째, 토지와 관련된 정보 관리 목적이 조세징수에서 점차 토지시장 관리, 계획적 토지이용이라는 측면으로 강조점이 변화되어가고 있는데, 계획적 이용과 관리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추진체계의 개편 방향은 첫째, 토지이용을 둘러싼 여건변화 및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토지수요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규모 개발 중심의 추진체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인구감소 및 기후변화 등으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적 토지이용이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토지정보관리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가 있다.

Keywords

References

  1. 국토연구원(2008), 상전벽해 국토60년 : 국토60년사(사업편).
  2. 국토해양부(20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국토해양부(2010a), 토지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연구.
  4. 국토해양부(2010b), 토지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연구-자료집.
  5. 류길재(2009), "대북정책추진체계와 스마트파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통일과 평화, 2009(2): 3-33.
  6. 류해웅(1995), "지방화시대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2 ; 토지 행정에 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국토, 165: 16-27.
  7. 류해웅, 김원희(1997), 토지시장 안정시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등에서 재구성.
  8. 류해웅(2008), 토지법제론(제4판), 부연사.
  9. 박우서(1983), "한국의 토지행정체제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14: 45-69.
  10. 박우서(1992), "한국의 토지행정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1(2): 112-151.
  11. 박헌주, 채미옥, 최혁재, 최수(1998), 토지정책의 전개와 발전 방향, 국토연구원.
  12. 배순석, 김근용, 전성제(2007),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13. 변창흠(2009), "토지이용 및 관리정책의 방향과 과제" 주택.토지.건설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2009. 09), 국토연구원.
  14. 서순탁(2001), "1세기의 새로운 토지정책 방향"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토지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국토연구원.
  15. 서순탁(2007), "참여정부 토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대한부동산학회, 대한부동산학회지, 25: 125-141.
  16. 손재영(1993), "우리나라 토지시장의 전개과정과 평가" 토지 시장의 분석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7. 이정식, 김원희(1996), 토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국토연구원.
  18. 이정전(2009), 토지경제학, 박영사.
  19. 이재준(2008), "비도시지역의 제도개선 규제완화인가 난개발인가!"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명박 정부 토지정책 평가토론회 자료집.
  20. 이태교(2006), 토지정책론, 법문사.
  21. 장지원(2007), 주요국의 행정제도 동향 조사 : 영국의 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22. 정희남(2010), "정부수립 이후의 한국 토지정책 60년사 소고, 1948-2008" 한국부동산연구원,부동산연구, 20(1): 281-306.
  23. 채미옥, 정희남, 송하승(2006),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I), 국토연구원.
  24. 한국토지공사(200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정책 방향연구.
  25. 국가기록원(http://www.cotets.archives.go.kr/ext/cotet/view/Mai.do)
  26.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7.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