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더불어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디지털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불법복제의 폐해가 심각하다. 본 연구는 과거 PC환경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태도와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이 새로운 컴퓨팅환경, 즉 모바일 기기에서도 그 영향력을 유지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윤리적 의사결정 이론들을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모형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PC환경에서의 불법행위 습관은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와 불법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C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는 스마트폰 앱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성능적 위험성에 대한 의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PC환경에서 불법행위 능력에 대한 자각이 불법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오늘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시장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더욱이 대학생들 사이에 불법복제가 만연되어 있어 국내의 사회 문화적 윤리적 수준을 평가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여러 연구들에서 사용자의 복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반복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학생들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평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영학과 학부생 271명으로부터 설문 조사하였으며, 연구모형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내 보안정책은 학생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사용자 특성, 주관적 규범, 소프트웨어 품질은 복제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인지는 복제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탈냉전기에 발생한 해적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기존의 연구들은 해적행위의 부상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첫째, 소규모의 해상강도가 대규모의 해적집단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연구되지 않았다. 둘째, 소말리아 및 나이지리아와 유사한 조건의 국가에서 해적행위가 저조한 경우가 설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국가에서 외세의 경제 해양주권 침해가 심하게 나타날수록 해적행위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소말리아와 나이지리아에서는 외세에 의한 경제 해양주권 침해행위가 심하게 나타났으며, 지역 경제의 침체와 외세에 대한 적개심을 바탕으로 외국 선박을 공격하는 해적행위가 발달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어 해적행위의 부상이 나타났다. 한편 소말리아의 북쪽에 위치한 예멘은 대표적인 취약국가이지만 해적행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외세에 의한 경제 해양주권 침해행위도 나타나지 않았다.
2007년 이후 세계적으로 해적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니만 해역을 포함하여 서아프리카 해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2021년 8월 17일 「해적피해예방법」을 개정하여 해적 고위험해역 및 위험해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고위험해역에 선박의 진입제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정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해야 할 해적 위험해역 및 고위험해역 설정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적사고 동향, 국제적 고위험해역 설정 현황 및 해적퇴치에 관한 국제적 대응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고위험해역 등을 설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해역과 고위험해역의 지리적 범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해적 고위험해역 등에 관한 자료는 해적피해 예방에 관한 정부의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학술적 기초자료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패널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국내 TV 드라마에 대한 디지털 불법복제, 시청률, 온라인 입소문 간의 동태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청률은 디지털 불법복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만 구글 버즈에는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둘째, 디지털 불법복제는 시청률과 소셜 버즈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셋째, 소셜 버즈와 구글 버즈는 서로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영화나 음악에 대한 불법복제 효과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TV 드라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TV 드라마의 디지털 불법복제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특히 디지털 불법복제가 시청률에 미치는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온라인 입소문을 통한 간접효과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온라인 입소문을 소셜 버즈와 구글 트렌드 지표로 다양화하여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As the global smartphones market is growing at a brisk pace, their associated mobile applica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ubiquitous in our daily life. The growth of mobile application business is explosive. Like other digital contents businesses, illegal downloads of copyrighted mobile applications become major obstacle in the future of the industry. In spite of anti-piracy efforts, the phenomenon has been getting wors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focus of current deterrence policies and strategi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influencing smartphone applications piracy behavior. For better understanding of illegal behavior, a research model of potential determinants for the piracy behavior is developed and empirically tested via path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indings show that social factors, beliefs concerning benefits from piracy, self-efficacy, and habi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attitude toward smartphone application piracy. The result also shows perceived risks and facilitating conditions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attitude.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are discussed.
This study investigates ho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can dama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in the movie industry. Utilizing a survey questionnaire to gather information about the extensive use of ICT devices, including tablet PCs and smartphones, we demonstrate how digital piracy behavior is associated with variou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Econometrically, since a large number of people do not engage in piracy activities, we adopt a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model. We find that people with tablet PCs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the piracy of movies from peer-to-peer (P2P) sites. In particular, when we categorize ICT devices based on whether they are portable and allow downloads, we find that people with devices equipped with both functions are most likely to engage in movie piracy.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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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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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59-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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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With the increase in copyright content exports to overseas markets due to the recent globalization of the Korean culture, the added value of the Korean digital content market is increasing at a significant rate. As such, as the size of the copyright market increases, different piracy sites have emerged that generate profits by illegally distributing work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s, resulting in direct and indirect damage to these copyright holders. The existing copyright detection methods used in public institutions for solving this problem are limited, while the piracy sites are ever-changing. Methods are being continuously developed to achieve better detection results. To this end, it is possible to detect the latest infringement site domain by detecting the infringement site domain that is constantly changed through the search engine. This paper proposes an improved piracy site detection method using a search engine to prevent the damage caused by piracy sites.
Purpose: As the importance of software has been emphasized recently, the size of the software market is continuously expanding. The development of the software market is being adversely affected by software piracy. In this study, we try to classify countries around the world based on the macro environmental factors, which influence software piracy. We also try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software piracy for each classified type. Design/methodology/approach: The data-driven approach is used in this study. From the BSA, the World Bank, and the OECD, we collect data from 1990 to 2015 for 127 environmental variables of 225 countries. Cronbach's ${\alpha}$ analysis, item-to-total correlation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derive 15 constructs from the data. We apply two-step approach to cluster analysis. The number of clusters is determined to be 5 by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at the first step, and the countries are classified by the K-means clustering at the second step. We conduct ANOVA and MANOVA in order to verify the differences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and software piracy among derived clusters. Findings: The five clusters are identified as under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developed countries, world powers, and developing country with large market.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nvironmental factors among the clusters. In addition,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ftware piracy rate, pirated value, and legal software sales among the cluster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factors influencing digital piracy and the use of paid services on the web. A model identifying and describing various factors which affect decision$\sim$makers' attitude toward sharing digital products and online behavioral intentions is constructed based on established theories of human behavi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inuous intention of sharing the products and the intention to use online services is also discussed. Findings show that a independent relationship exists between illegal and legal behaviors, which means stopping piracy by individuals can not lead to their buying of the products. Also while the attitude toward piracy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ontinuous intention of piracy behaviors, did not necessarily lead to the use intention of online services. The data also show that beliefs concerning consequences of digital piracy were significant enough to alter one's behavioral attitude.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onsequences and the intention to pirate digital products or to use paid services. The results also show that while the effect of economical and ethical factors were ascertained, that of social and legal factors have not been found. Self$\sim$efficacy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 toward piracy and both intentions of online behavior.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to research and practice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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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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