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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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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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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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복지국가 유형화에 이어서, 복지국가의 개별 제도에 대한 유형화 역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가장 크고 중요한 제도인 연금 제도에서는 과거의 연금 설계 철학에 따라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으로 구분되어 왔다. 선진국의 연금 개혁은 그들의 유형 내에서의 변화였던 반면 한국의 연금 개혁은 과거 사회보험형에서 '약한 비스마르크형'으로 외형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연금 체제의 미성숙을 고려한다면 아직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혁이후의 한국 연금 체제를 다층체계로 분류할 수도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서구의 연금 개혁은 두 유형의 수렴경향이었으며, 최근에는 사적연금에 대한 규제의 정도에 따른 유형화가 연구되고 있다. 한국의 연금 체제에서도 앞으로는 국민연금은 물론 (아직 미성숙한) 퇴직연금이 어떻게 규제되고 감독되는지가 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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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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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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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Mortality study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actuarial risk management for life insurance policies, annuities, and pension plans. Life expectancy has drastically increased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consequently, longevity risk associated with annuity products and pension systems has emerged as a crucial issue. Among the various aspects of mortality study, a consideration of the cause-of-death mortality can provide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mortality/longevity risk. In this case study, the cause-of-mortality data in Korea and the US were analyzed along with 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that was constructed to quantify the impact of mortality reduction in a specific cause on actuarial values. The results of analyses imply that mortality improvement due to a specific cause should be carefully monitored and reflected in mortality/longevity risk management. It was also confirmed that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is a useful tool for analyzing cause-of-death mortality for actuarial application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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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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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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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국민연금서비스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한다. 이를 위해 국내와 해외의 공공 및 민간 기관의 비대면 서비스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의 비대면 서비스 현황과 본인인증 방식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공적연금기관 및 민간기관의 비대면 공적연금서비스 현황 및 본인인증 방식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에 기초한 시사점으로 4차 산업혁명의 국민연금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미래전략 도출, 업무별 비대면 신고 신청 방법의 채널 확대, 비대면 본인인증방식으로서 핀테크 도입, 연금서비스를 포함한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인터넷통합포털 구축을 통한 서비스 채널 단일화를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연금 비대면서비스의 장기적 과제로 정부민원 통합포털의 초연결성 확보, 인공지능로봇의 도입을 통한 지능화 및 자동화를 고려할 수 있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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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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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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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로 노후에 필요한 소득대체율을 추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금 및 비연금 소득원의 역할 분담을 논하고 있다. 그 동안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논함에 있어 노후빈곤 문제에 초점을 두다 보니 노후의 필요소득 수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구에서는 노후생활을 위한 평균적인 필요소득대체율 뿐만 아니라(전체 51.3%), 소득계층별로 필요소득대체율을 산출하고 있다(빈곤층 177.6%, 중산층 68.1%, 고소득층 29.3%). 또한 소득계층별 필요소득대체율이 현실의 실현소득대체율과 얼마나 격차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소득원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끌어내고 있다. 즉,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현 노인세대의 경우 연금으로만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비연금 소득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미래의 노인세대(현 근로세대)는 무엇보다 연금소득 마련이 중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금을 통한 탈빈곤, 사적연금을 통한 중산층 이상의 삶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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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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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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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levels of self-esteem and related variables among the elderly. The data is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conducted in 2007. The data was gathered from 2077 elderly, over 65 years old, and was analyzed by Step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level of self-esteem was in the middle range, with an average of 28.18 points. Second, self-esteem level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gender, age, education level, health, spouse, health insurance, job, monthly household expenses, national pension, assets, home ownership, satisfaction with spouse, satisfaction with leisure, satisfaction with social network, economic services, medical services, and other services. Finally, Model 1 showed meaningful influences from gender, age, education level, health, spouse, and health insurance. Model 2 showed meaningful influences from education level, health, spouse, health insurance, job, and national pension. Models 3 and 4 showed meaningful influences from education level, health, job, satisfaction of spouse, satisfaction with leisure, and satisfaction with social network. In other words, the factors that had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self-esteem were satisfactio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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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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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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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 어떠한 요인이 복지정책에 관한 인식과 관련을 맺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제공 역할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주요 국정과제 중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보험료 인상, 급여액 삭감,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의 개혁방안에는 반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방식과 관련하여 효율성과 평등성을 모두 중시하였다. 응답자의 1/3 만이 정부의 국민 행복 증진 기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상이한 정치사회적 가치관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정치성향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었다.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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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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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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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해외 현황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 4대 보험 경감 방향성에 관한 연구다. 해외 현황 고찰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회보험경감방안(사회보험료 직간적 지원, 사회보험료 면제, 사회보험료 유예 또는 융자)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한 경감 방안 별 장단점, 정부의 재정상황, 경감방안 실시의 용이성과 효과, 사회보험경감의 실시를 위한 여건조성 등을 제시했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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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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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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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graying of populations is emerging as an international issue around the world, and this is a problem that is rapidly advancing in Korea as well, signaling the need for financial preparations for the aged. For this purpose, various retirement pension systems are being employed as preparatory measures for the nation's elderly. Using data from 1474 people in the 2007 panel study of National Security for the Retired, the present work attempts to look at satisfaction rates with regard to public pension receipts for the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al pension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actors related to the preparation for an aging society. Satisfaction with retirement pension receipts according to the type of pension was high for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s,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s and the national retirement pension, in that order. Looking at satisfaction rates bas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ension recipients, the study revealed that for the national pension, satisfaction was highest for groups with above-averag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groups who think appropriate living expenses for the elderly are lower, groups in which a partner also earns income, and groups who had amply prepared for their expected living expenses in later life. Regarding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s, satisfaction was high for groups over the age of 70, groups with good psychological health, and groups sufficiently prepared for their living expenses in later expenses, compared to groups for which these factors did not apply. In terms of the relative influences impacting retirement pension recipient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the national pension was highest when the primary source to cover elderly living expenses was a resource other than income earned by the recipient and their partner and/or income received from children. Concerning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s, satisfaction was highest among those whose education terminated before middle school, and for those in good physical health.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vital that plans exist for preparing sufficiently for the living expenses of the elderly and for facilitating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of pension recipients. Plans are also necessary to, ensure that citizens are provided with easily accessible educational programs and activities regarding general installment savings and deposits, stocks and bonds, real estate investments,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s, private insurance, severance pay pensions, and public pension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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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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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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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건강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의료 보험과 의료 이용의 관련성 분석에서 중요한 과제인 내생성 통제에 관해 도구변수 추정법이 제안되고 있지만 적절한 도구변수 발굴의 한계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가입자의 외래 및 입원 의료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운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4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자는 11,436명이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구변수(개인연금 가입 여부, 동거 가구원 수)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외래방문 횟수와 입원 횟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인연금과 동거 가구원 수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변수로서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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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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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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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삼성화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축성 보험 및 연금보험을 제외한 가계성 손해보험 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삼성Super보험'을 출시하였다. 이 보험은 변화하는 외부환경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 상품이 성공적으로 출시된 것은 손해 보험업에 적합한 컨설팅시스템(MCS System)을 도입하고, 전문판매조직인 SRC(Samsung Risk Consultant)의 도입 등 종합적 마케팅 전략의 결과이다. 본 사례에서는 삼성화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통합보험을 출시하기까지의 과정과 마케팅전략을 소개하고, 주요 성공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본 후, 시사점과 함께 향후 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