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발생생물학회지:발생과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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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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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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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해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렸던 보라매병원 판결(대법원 2002도995)과 신촌세브란스병원 판결(대법원 2009다17471)이 전통적으로 의료사회를 지배했던 의사후견주의 혹은 가족주의적 후견주의의 이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거나 변형 또는 거부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법원이 '의사'의 자연법적 의무를 강조한 것은 의사가 자연법 발견의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는 전통적인 의사후견주의적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긴 하다. 하지만 법원은 종국적으로는 자연법 발견의 최종적 주체를 '법원'으로 상정함으로써 스스로를 환자에 대한 독자적 후견인으로 규정한 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환자 가족의 결정 역시 법원의 자연법적 결정 뒤로 물러나게 함으로써 가족주의적 후견주의로부터 탈피했지만, 법원의 우월성을 드러낼 뿐 가족의 결정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충분히 존중하지는 못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사건에서는 이와는 달리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더 명확히 언급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행사범위는 '내용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확대된다. 하지만 이 판결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료적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보여주진 못했다. 법원은 의사나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의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듯하며, 환자가족의 결정을 중시하긴 하지만 여전히 정황에 대한 (법원의) '객관적' 판단을 강조함으로써 결정주체로서의 권위를 포기하지 않는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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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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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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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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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1년도 제53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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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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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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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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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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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doctrine of informed consent, as opposed to medical paternalism, is intended to facilitate patient autonomy by allowing patient participation in the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However, regrettably, the surgical informed consent (SIC) process is invariably underestimated and reduced to a documentary procedure to protect physicians from legal liability. Moreover, residents are rarely trained in the clinical and communicative skills required for the SIC process. Accordingly, to increase professional awareness of the SIC process, a brief history and introduction to the current elements of SIC, the obstacles to patient autonomy and SIC, benefits and drawbacks of SIC, planning of an optimal SIC process, and its application to cases of an unruptured intracranial aneurysm are all presented. Optimal informed consent process can provide patients with a good comprehension of their disease and treatment, augmented autonomy, a strong therapeutic alliance with their doctors, and psychological defenses for coping with stressful surgical circumstance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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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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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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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컴퓨터의 필요성이 증가하면 할수록 청소년들의 컴퓨터 중독 및 유해 사이트 노출등 학부모와 학생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무분별한 불법 음란 사이트접속으로 인해 청소년 탈선과 비정상적인 가치관 정립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불법 음란 사이트 난립은 공부해야할 청소년에게 학습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정서 건강 및 인격 함양에 커다란 저해 요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기존의 유해 정보 차단시스템을 약한 간섭으로 정의하고 정보윤리의 강한 간섭주의를 기반한 영상 유해 차단 시스템을 개발한다. 유해 URL들에 대해 실험한 결과, 제안한 시스템의 효율은 전라(full nudity)의 경우에는 89.6％, 반라의 경우는 70.1％의 차단 효율을 나타내었으며, 얼굴 영상의 경우는 2.4％의 오관별이 있었다.

• Human Ecolog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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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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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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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aimed to examine Korean men's experiences of work-family balance in dual income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six years of age. We focused on identifying the difficulty of balancing work and family considering their individual,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The method was a qualitative study involving two in-depth interviews with each of 12 men, and analyzing the data through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From the results, a model of men's work-family experience was constructed. It demonstrates the central phenomena (difficulties of balancing), the causal conditions (lacking time for family, seeking support from the employer, and learning husband's roles insufficiently), the contextual conditions (remaining paternalism and changing husband's roles), the intervening conditions (workplace, childcare support, and wife characteristics), and strategies (help from relatives, utilizing daycare centers, controlling birth, managing work conditions, and using family polices). We clarify the overall picture of working and family life experiences, and also show how men deal with their problems in their circumstances by balancing working and family life. In conclusion, males have difficulty participating in family life autonomously because of having less decision-making power than the wife. Moreover, the great responsibilities of the breadwinner disturb the work-family balance. Men devote themselves to working to hold a job instead of spending time with their family. However, they ultimately value work-family balance with respect to 'keeping a peaceful family life'.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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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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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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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복지국가는 지난 20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지만, 배제와 갈등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초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가부장적 자유주의에서 찾는다. 개발주의 시기부터 형성된 경제우선주의, 고용중심주의, 그리고 후견주의는 신자유주의와 결합되면서 독특한 가부장적 자유주의를 형성하였다. 개인의 안정성이 약한 상황에서 가부장주의는 한국 복지국가가 '해방적' 역할을 하는 것을 제약하는 조건이 되었다. 또한, 가부장적 자유주의 모습은 우리 사회경제적 구조를 넘어 복지국가 내부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고용연계성이 높은 사회보험이나 근로연계복지, 과도하게 중앙화된 사회서비스, 그리고 낮은 탈상품화 수준과 민간보험의 활용은 가부장적 자유주의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이를 극복할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자유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의 실질적 자유라는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복지국가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고용중심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기존 유럽의 유연안정성을 개인의 자유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발전시킨 자유안정성 개념을 운영모델로 제시하려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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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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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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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관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실천경험을 내부자 관점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한 후 근거이론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클라이언트를 믿고 존중하려는 고단하지만 의미 있는 성장 과정>이라는 핵심범주를 발견하였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관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실천경험은 '간섭적 온정주의형', '적극적 존중실현형', '소극적 존중실현형'의 3가지 유형으로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기관과 사회복지사 자신이 어떤 철학과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실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연구참여자들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과 관련한 실천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편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자신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실천에 관해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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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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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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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일상에서 효 윤리의 강조와 그 연장선상에서 조상숭배의식이 강했던 유가에서 부모에 대한 효의 의미는 더욱 각별했다. 이 논문에서는 유가에서 강조해오던 효의 의미를 단절 없는 이어짐의 연속적 사유의 작동기제라는 측면에서, 특히 그 기반으로 농경문화와 긴밀히 연관되면서 더욱 진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쉽게 옮길 수 없는 정착적 생활은 상대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했고 부모에 대한 효는 그러한 정감의 현실적 표출이었다. 그러나 유가에서의 효는 부모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봉양을 넘어 제사를 통해 앞선 조상으로, 다시 자손을 통해 무한히 후대로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기점에 효를 설정한 유가의 인식에서 볼 때, 현존하는 나의 존재는 더 이상 단절된 내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혈연적 유대감에 기초한 효가 가족주의에 차원에 그치지 않고 타자에 대한 배려의 정신으로 확장가능하다는 점에서 유가의 또 다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농경을 통한 오랜 경험과 지혜는 순환하면서 연계된다는 자연에 대한 통찰력을 낳았다. 이는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동심원 모양의 파장으로 외연을 넓혀가듯이 부모에 대한 친밀한 정감을 보편적 인간애로 확충하는 관계망을 형성하였다. 효를 통해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통시적 사유와 주변의 모든 관계를 연계시키려는 맞물림의 정점에서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처럼 유가에서 효란 삶과 죽음을 관통하고 나와 타자를 연계시키는 도덕 주체의 정립에서 중요한 매개고리였다. 그 속에는 시공간을 관통하여 바람직한 인간다움의 전형을 모색하는 유가의 연속적 사유가 내재되어 있다. 아울러 그러한 연속의 의미에는 나와 타자의 바람직한 관계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소통[天人合一]을 지향하는 유가철학의 주요 개념을 함축한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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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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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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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서구의 도덕 문화에서 사랑과 정의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두드러진 두 개의 명령이다. 하나는 헤브라이즘의 유산이고, 다른 하나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전통에 속한다. 그만큼 두 개념은 인간 공동체 사회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개념이다. 그런데 서로 배타적 관계로 보이는 이 두 명령은 양립 가능할까? 그들의 화해를 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개념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의 다층성으로 인해 그들 각각에 대한 정확한 개념 분석과 다각도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출발하여 이 두 개념이 무얼 말하는지 개념 분석 작업을 했으며,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담론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폴 리쾨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끝으로 이 두 개념이 과연 문학 작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그 문학적 형상화의 사례들(스탕달, 알베르 카뮈,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을 통해 허구적이나마 삶 속에 구현된 모습들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두 개념에 대한 개념 분석, 담론 분석, 이야기 분석을 차례로 살펴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사랑과 정의는 어느 한쪽을 선택할 문제는 아니었다. 부정한 사랑의 문제점이나 사랑이 결여된 정의사회의 냉정함과 비현실성 등은 스탕달과 알베르 카뮈의 소설적 형상화나 그들의 실제 논쟁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온정주의에서는 사랑의 힘이 정의의 손길을 일정부분 차단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차라리 사랑과 정의, 그 양자를 함께 보듬어 양립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건강한 미래 사회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여기서 우리는 폴 리쾨르의 표현처럼 '상황에 맞는 도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려 깊은 균형'에서 그 양립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이상적인 상황은 차원 높은 시민의식이 발휘되는 연대의식과 상호 배려, 도스토예프스키처럼 고통을 함께 하는 연민 등이 개입된 사랑의 형태가 분배적 정의 원리와 결합되었을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알베르 카뮈가 정의만을 추구하다 결국 현실을 직시하고 자비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 이미 그는 이러한 상황에 따른 도덕적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사랑은 정의를 지켜주고, 정의는 사랑을 현실화하는 데 기여한다. 정의는 초윤리적 사랑을 도덕 범주로 환원하는 데 일조하며, 사랑은 정의가 한껏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