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시스템및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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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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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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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네트워크의 성장은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다. 그리고 공정교환 프로토콜은 전자상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공정교환 프로토콜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계약서 서명 프로토콜은 공정 교환 프로토콜의 일부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은 양자간 프로토콜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다자간의 계약서 서명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Baum-Waidner가 제시한 다자간 계약서 서명 프로토콜이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적은 수의 라운드를 가지는 비동기방식의 낙관적인 다자간의 계약서 서명 프로토콜이다[4]. 하지만, 낙관적인 다자간의 계약서 서명 프로토콜이 필요로 하는 라운드수의 하한은 알려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낙관적인 다자간의 계약서 서명 프로토콜이 필요한 라운드수의 밀착 하한을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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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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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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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물류서비스는 경제주체간의 원활한 상품 수송을 도모하여 구매, 소비를 뒷받침하는 효율적 경제 및 시장의 필수조건이다. 특히 기업의 물류활동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을 책임지는 필수 기업활동이자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다. 그러나 국내 물류기업의 영세성 및 낮은 생산성, 물류산업체계의 비효율성, 2자 물류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비롯된 전문 제3자 물류 전문시장의 성장 한계,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미흡, 물류 전문인력 부족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3자 물류업의 개념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국내 제3자 물류업 시장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수요측면 즉 기업측면, 공급측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측면으로 구분하여 국내 제3자 물류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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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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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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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을 통해 위기를 맞이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위기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정당별 위기관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정당의 위기관리를 위해 각 정당이 사용하는 이미지 회복 전략의 모습을 베노이트(Benoit)의 수사학적인 이미지 회복 전략의 틀로서 분석했다. 그 결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비난자 공격을 주로 사용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위기관리에 성공한 한나라당과 실패한 민주당은 이미지 회복 전략상 차이를 보여줬다. 위기관리에 성공을 거둔 한나라당의 경우 비난자 공격 전략을 주로 사용하다가 미래 지향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따라서 위기관리에 성공한 야당과 실패한 야당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책임이 높은 조직은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쿰즈(Coombs)의 이론을 뒷받침할만한 모습을 한나라당의 이미지 회복 전락에서 살필 수 있었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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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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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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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business process of global third party logistics company is defined as a network of logistics activities which involves the products that are manufactured in the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Vietnam, China and so on, and delivered to North or South American countries via intermediate stopover sites. The third party logistics company usually uses proprietary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to support the related logistics activities. However, each consignor sometimes may require different business process based on the customer type or characteristics of their products. Therefore, the third party logistics company need to modify their business process to reflect customer's requirements, resulting in the modification of logistic information systems and additional costs. Therefore, a flexible mechanism is required to efficiently support the various types of requirements by the owners of the products. In this paper, first, we figured out various business rules related to third party global logistics activities. Second, we grouped the identified business rules into business processes, objects, relations, dependency, policy, representations, execution, and resources and further into precondition, postcondition, and invariant based on checking point in time. Furthermore, the categorized rules are classified into inter-activity and intra-activity rules based on the execution range. Third, we proposed a rule syntax to describe the defined rules into scripts which are understood by user and information system together. When each activity is executed, the rule manager checks whether there are rules related with the activity execution. Finally, we developed a prototype rule management system to show the feasibility of our proposed methodology and to validate it with an exampl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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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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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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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핵심동력이라 할 수 있는 재벌구조의 공과는 오랫동안 사회 다양한 분야의 논쟁 대상이었다. 회계학분야에서는 소수의 지배주주에게 집중된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소액주주의 부가 지배주주에 의해 편취되는 이른바 터널링(tunneling) 현상에 주목하여 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터널링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거래에 주목한 것과 같이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주목하여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이 존재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내부거래 전체를 하나의 변수로 다루고 있어 그 함의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편의(bias)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내부거래 대상기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내부거래를 세분화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IMF와 금융위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재벌 혹은 대기업총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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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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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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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re are several ways to implement charter parties in the operation of the vessel. Under the time charter party, the charterer borrows the vessel from the shipowner and uses the vessel to benefit his business. The time charter party's legal relationship can be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hips. This article deals with an internal relationship. The legal matters between the shipowner and charterer are regulated by the agreement. The NYPE is the most widely circulated type of time charter party. According to the NYPE, navigational matters fall upon the shipowner while business matter falls upon the time charterer. There are vague parts in interpreting NYPE articles. NYPE Art. 8, called the employment clause, is one of them. The Master employed by the shipowner should follow the order of the charterer. Whether the charterer has the right to order the Master of the vessel to follow the navigating route recommended by him was addressed in the Hill Harmony case by the UK Supreme Court. The court was affirmative. Under the Ocean Victory case, whether the time charterer has an obligation to order the Master to go out to escape heavy weather from the berth at the port was at issue. The Japanese lower court decided negatively. There is a tendency that many countries insert default rule in the maritime law to apply it to the case at issue in a case where there is no agreement. It serves the enhancement of legal stability; China, Japan, and Germany are such countries. The author thinks that Korea should follow the above three countries' revision of their maritime law.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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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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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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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내에서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사전적으로 제3자는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소비자가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사업자는 정당하게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는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해 맥락(context) 의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 소비자의 제3자 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정보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소비자는 제3자 관련 정보를 거래계약 서비스와의 관련성 여부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맥락상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제3자 정보 제공 관련 동의서식은 소비자의 인식과 맥락을 반영하는 서식으로의 개선 및 업계 표준서식의 개발을 통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권의 실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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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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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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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자료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한국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효율적 거래가설과 이해상충의 가설을 지지하는가를 검증하였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유형은 장기공급계약, 자산 및 영업양수도, 대여금, 지분출자, 신용공여 등 다섯 가지를 고려하였다.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기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에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터널링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게 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섯 가지 특수관계자간 거래 형태 중에서 대여금, 지분출자, 신용공여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해상충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대여금이나 지분출자, 신용공여 등과 같은 특수관계자와의 재무적 거래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둘째, 장기공급계약과 자산 및 영업양수도 형태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기업가치와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장기공급계약이나 자산 및 영업양수도 형태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효율적 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혹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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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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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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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 party who relies on a breach of contract must take such measures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mitigate the loss, including loss of profit, resulting from the breach. Appropriate measures are those aimed at lessing the loss as far as reasonably possible. Such measures will typically be a resale of the goods by the seller or a cover purchase by the buyer. The measures the injured party is expected to take in order to mitigate the loss must b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Article 77 will be applied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by which the loss should have been mitigated under Article 77. A reduction of damages is the only remedy available to the party in breach in cases covered by Article 77. If the buyer has received the goods and intends to exercise any right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to reject them, he must take such steps to preserve them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If goods dispatched to the buyer have been placed at his disposal at their destination and he exercises the right to reject them, he must take possession of them on behalf of the seller. Article 86(1) requires that the buyer manifest his intention at the moment of receipt of the goods. Article 86(2) envisages that the goods have been dispatched to the buyer and that they have been placed at his disposal at their destination. Article 87 allows him to deposit them in the warehouse of a third person.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warehouse by public, or that it be a general warehouse for storage. A party who is bound to preserve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86 may sell them by any appropriate means taking possession of the goods or in taking them back or in paying the price or the cost of preservation. If the goods are subject to rapid deterioration or their preservation world involve unreasonable expense, a party who is bound to preserve the goods must take reasonable measures to sell them. A difference exists between paragraph Article 88 (1) which grants the right to sell, and paragraph (2 )which imposes the duty to take reasonable measures to sell the goods. According to Article 88(2), the party who wishes to sell must give notice to the other party of such intention, to the extent possible.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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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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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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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주요 정당들의 통일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여러 우려와 달리, 우리정당들은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일관된 '집합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먼저,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집권 정당의 통일정책을 유추한 결과 우리 정치사회의 양대 세력인 보수계 정당들과 민주당계 정당들 사이에 수렴 현상이나타난다. 이들 정당들은 1970년을 기점으로 북한에 대해 홀로주체적 자세에서 서로주체적 자세로 변화해왔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8 15선언 이후보수계 정당 정부들이 남북한의 서로주체적 관계를 모색하고 진전시켰으며, 민주당계 정부들이 이를 이어받아서 서로주체적 부분통합으로 발전시켰다. 이명박 정부 이후 홀로주체적 자세로 후퇴하고 있지만, 아직 1970년 이전의 홀로주체적 대북자세로 회귀했다고 보기는 이르다. 다음, 현재 활동 중인 주요 정당들의 정강정책과 20대 총선 공약으로 정당 통일정책을 평면적으로 살펴본 결과, 보수계 정당(새누리당)과 민주당계 정당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및 군소 진보정당(정의당) 사이에 수렴과 분기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정당이 북한에 대해 대화와 협력에 바탕을 둔 서로주체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서로주체적 자세의 정도에 있어서는 중요한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일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홀로주체적 성격을 상당히 보인다. 정의당은 남북한의 상생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가장 서로주체적인 통합을 추구한다. 민주당계 정당들은 이들 사이에 있다. 통일 문제와관련하여 남남갈등을 극복할 길을 찾기 위해 주목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