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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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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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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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인터넷의 불법유해정보의 존재는 정부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된지 오래다. 불법유해정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 중에서, 인터넷 콘텐츠 필터링 기술은 사용자들이 스스로 유해정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왔다. 지난 몇 년 사이, 상업 필터링 제품에 대한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모, 교사, 심지어는 정부 당국도 청소년을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적 대안으로써 상업 필터링 제품을 선택하고 있고, 그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콘텐츠 필터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필터링은 기술적 측면에서 태생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 논문은 인터넷 콘텐츠 필터링 특히 일세대 필터링과 구분되어 내용등급시스템으로 불리는 PICS/RDF 기반의 라벨 필터링의 기술적 측면을 분석하고 표현의 자유, 사용자 자율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기술적 해법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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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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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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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aims to analyze families and the kinship concepts in Korean laws based on meanings, boundaries, and functions. Korean culture is in the process of changing from traditional familism to democratic individualism, yet this is not a simple transition. In recent times, many people have come to look at family life from both traditional and individual perspectives, so their family values are inconsistent with each other. Therefore, this creates many family conflicts. As a result of this problem, I have analyzed families and the kinship concepts in Korean laws based on meanings, boundaries, and functions. Because laws regulate and reflect our everyday life, it is meaningful to review these laws.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meaning of family in Korean laws is to respect other family members, and democratic family relationships. Second, the family boundaries are very different depending on the laws. The core boundary is the nuclear family, but in addition to the nuclear family, the parents of the wife and husband, the family of origin and the kin living together are included in the family member regulations. Third, the functions of the family are caring, education, rules for the living place, child discipline, supporting each other, guardianship for the family members, succession of family assets, and legal accusation rights. Kinship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child guardianship, permission of a minor to marry, and authority over legal incompetency. Therefore, there are some contradictions between individualism and patriarchy in Korean laws, and these can have an influence on the conflicts between family members in the everyday life.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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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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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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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operate a curriculum which is able to connect a vocational high school to a general high school. That curriculum makes it possible to meet the necessity of accepting the learning rights for the students of a small scale school located in a rural community. And also, it is able to broaden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ctive-centered curriculum in the $7^{th}$ curriculum. So, We developed a connected curriculum model which fulfills to the utmost the requirement of a few students who want to go to a collage after finishing vocational high school and who want to get a job after finishing general high school in a electing their subjects and then operated it with student's moving to the connected schools on a Saturday. In this study, we got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we prepared the curriculum environments which can accept the learning-demands of students in a small scale school located in a rural community. To do so, we publicized the curriculum of a vocational high school connected to that of a general high school, made questions, and organized the committee of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and so on. Second, we organized and implemented the connected curriculum so that a small number of students could learn the subjects they demands. So, a small number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could have learned the 'Math I' and 'English Conversation' which were not allowed in their school. And also, a small number of the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who hope to have an occupation after graduation could have learned 'Web Design' subject. Third, we examined the problems and presented the solving methods according to organizing and implementing the connected curriculum. So we could have served as an aid on building up the foundation of the generation of the elective-centered curriculum.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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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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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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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교사폭력이 청소년의 우울감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방임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 IV'의 중·고등학생 6,291명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8.0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와 일원분산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교 교사폭력과 우울감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 교사폭력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감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 교사폭력은 청소년의 우울감을 통해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모방임의 매개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과정 그리고 정책적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Human Ecolog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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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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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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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the effects of current single-parent family policies on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of family members in single-parent homes, while also confirming that visitation and child support are indeed in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in such case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in 2021 for divorced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aged 11 to 19) living in metropolitan regions (Seoul, Kyunggi, and Incheon). A total of 171 dyads, comprised of single mothers and their adolescent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Using the collected dat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performed.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visitation with fathers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lf-esteem, aggression, or life satisfaction among the participating adolescent children. On the other hand, when child support was paid, aggression among adolescents was lower than when child support was not paid. Second, neither visitation nor child suppor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ingle mothers' levels of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The enforcement of child support guarantees the welfare of children and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promoting the best interests of minor children. Therefore, child support should be continuously encouraged and supported by agencies in accordance with current law. In order for the implementation of visitation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the amount and quality of visitation should be secured so that the child can still recognize their non-custodial parents as "caregivers."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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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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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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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아동복지(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최협의로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연구이고, 최광의로는 아동 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에 대한 연구이다. 또는 아동복지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일종으로 보아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접근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관련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미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제2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개념이 모호한 결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자는 별개의 개념인지가 모호하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제3조 제4호)고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는 단서는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양 법에 의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분리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아동복지법'이든 '청소년복지지원법'이든 복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복지법'과 '복지지원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여 전자는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후자는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어만으로 볼 때 아동복지를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청소년복지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같은 문제를 염두고 두고 아래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본 후 현행의 법률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법제의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획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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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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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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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임신과 출산, 양육과정에서 미혼모들이 대면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인 의료진, 주민센터 공무원, 보육교사들의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경험되는지를 미혼모 당자사의 입장에서 탐색하고, 전문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대구, 인천에 소재한 미혼모자 관련 시설과 기관의 도움을 받아 15명의 양육 미혼모들과 초점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의료전문가들과의 상호작용에서는 모성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거나 불친절한 태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민센터 공무원과의 상호작용에서는 불친절하고 권위적인 태도와 차별적 태도, 공무원의 정보미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와의 상호 작용에서는 미혼모들이 다른 미혼모 자녀의 차별사례들 때문에, 본인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이미 차별을 염려하였고, 실제 미혼모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미혼모들이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인식에 근거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각 전문직의 보수교욱에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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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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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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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학교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차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이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교사의 입장에서 자치위원회를 바라보는 인식들을 주로 조사하였고, 자치위원회의 주요 구성원 중 한 명인 학교전담경찰관이 느끼는 인식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 인적구성의 적합성,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학교장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하는 4개 지방경찰청(서울, 경기, 부산, 울산)에 소속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구성되었고,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정형화된 문항과 개방형 문항에 대해 응답을 요청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참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외부 위원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참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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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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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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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교통시스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던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해 "교통약자 보호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고 시스템 시범 운영을 통해 분석된 만족도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단점 중 하나였던 장비 고장 시 관리자가 직접 현장방문 확인 후 유지, 보수, 대응으로 관리상의 불편과 횡단신호등 상태 음성 안내의 지속적인 서비스 결여 및 시각장애인이 직접 리모컨과 보행신호등 지주에 설치 된 버튼의 위치를 확인, 작동하는데 따른 운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도로상황을 감안하고 인체공학 및 첨단 무선기술을 응용하여 시각장애인이 신호기에 접근 시 자동으로 신호기 및 신호등 상태를 음성 안내하도록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를 첨단화하였다. 시범지역 적용결과, 기존 장비에 비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각장애인들이 도로 상황을 인지하여 보통 이상의 만족도 평가결과가 도출되었으며, 구축된 무선인프라를 활용하여 지킴이 서비스 (초등학생 대상 위치 정보 제공)를 동시에 제공하여 이용 학부모의 87%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결과를 나타냈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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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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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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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laws and policies governing Korea's game regula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topics for debate as we enter the Age of Internet. The nature of the basis for Internet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not rooted in freedom of speech or fundamental values of democracy, but rather focused on solving real-world problems such as protection of the youth. Furthermore, the reality is that regulatory devices for keeping the social order such as regulating gambling are being applied directly to games without consider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gaming, raising concerns that the expansion of constitutional values and innovative empowerment inherent to the Internet are being weakened. The Geun-Hye Park Administration which succeeded Myung-Bak Lee's Administration, even went so far as to implement the so-called "Shutdown Policy", which prohibits access to Internet games during pre-defined time zones and also instigated a time zone selection rule. In order to curb the gambling nature of Internet games, government-led policies such as the mandatory personal identification and prohibition of player selection or in other words mandatory random player selection are being implemented. These institutions can inhibit freedom of speech, which is the basis of democracy, violate the right of equality through unreasonable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service providers, and infringe upon the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such as laws, due process in policies, and balance in among policies and governmental bodies. Going forward, if Korea's Internet game regulations and polices is to develop in a rational manner, regulatory frameworks will need to be designed to protect the nature of the Internet and its innovative values that enable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for example, the Internet acting as the "catalytic media for freedom of expression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 which has already been acknowledged by the Korea's Constitutional Court. At the same time, transparent procedures should be put into place that will allow divers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cluding game service providers, game users, the youth and parents in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process of regulatory institutions; policies will also need to be transformed to enable not only regulatory laws but also self-regulation system to be established. And in this process, scientific and empirical analysis on the expected effects before introducing regulations and the results of enforcing regulations after being introduced will need to be strengthe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