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reconsiders the empirical evid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treaties and FDI using U.S. outbound FDI to 78 countries over the period of 2007-2018. Unlike previous studies, we explicitly consider differences in the tax environments of recipient economies, including their tax-haven status, transfer pricing rules, CFC rules and anti-avoidance regulations, in our estimations. Our results confirm the importance of controlling for country-specific tax environments, especially the tax-haven status and transfer pricing rules. We find that tax treaties positively contribute to FDI inflows in developing countries, while they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OECD countries. Recently signed tax treaties still foster FDI but less than older ones do. Finally, our results indicate, all other things being equal, that the weaker the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the greater the amount of U.S. direct investment into a non-OECD economy.
Railway conflict detection and resolution problem (RCDRP) involves complicated field constraint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practical service. In this paper, we address those constraints in brief. Particularly, following situations are addressed; (1) temporal change of network topology, (2) consideration of diverse conditions of track and train, for example, single/double tracks and passenger/freight service, (3) siding capacity limitation, (4) bidirectional sides used by both inbound and outbound trains, (5) regulation for passenger transfer service, (6) consideration of siding length, (7) Restriction on stopping before the track segment with steep slope.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부 지역의 수원, 오산, 용인, 화성의 학군들을 중심으로 중학생의 전 출입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을 하였다. 최근 교외화로 빠른 인구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네 개 도시 지역의 교육공간을 학생이동의 실증적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여 학군의 적정 배치, 교육환경 개선, 교육 형평성 실현 등 교육 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지역의 학생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군별 학교, 주택개발, 사회경제적 변수의 분포 특성은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 분석, 군집분석을 통해 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도시의 중심부와 주변부, 그리고 기존의 도시들과 신흥택지개발 지역의 학군들 간에 뚜렷한 공간적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도시 중심부의 학군은 인접학군간의 이동이 많은 반면, 도시 주변부의 학군은 전출 성향이 강했다. 둘째,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전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신흥택지개발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들 신흥택지개발지역은 학생의 유동성이 낮은 기존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하여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시설의 공급과 지원이 필요하였다. 넷째,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경기도 남부지역의 학생이동은 교외지역의 재구조화를 반영하여 다핵을 중심으로 공간상에 나타났다.
공항이 대형화되면서 공항 수속에 소요되는 시간은 여객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항이다. 국제민간기구에서는 이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하여 전체 출입국 소요시간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승객예고 모델은 체크인카운터, 출국장, 입국장 등 공항수속 지역에서 여객의 시간대별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출국 승객예고의 경우, 시간적 개념에서 체크인 수속 완료시갈 출국장 이동시간을 모델화하였고, 공간적 개념에서 체크인카운터 및 출국장 선택을 모델화하였다. 입국 및 환승 승객 예고의 경우, 시간적 개념에서 항공기 도착 후 게이트 접속, 승객하기 후 입국장 이동시간을, 공간적 개념에서 게이트 및 입국장 선택을 모델 화하였다. 출국 및 입국 예고의 평균 오차율은 각 15%, 10% 수준으로 파악되었는데, 항공사 예약자료의 오차율 5%를 감안할 때 우수한 정확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초단기 수요예측 모델 개발을 통해 승객의 집중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are usually formed and managed by domestic companies and foreign investors for the common objectives. They offer an opportunity for each partner to benefit significantly from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the other. Local partners bring knowledge of the domestic market; familiarity with government bureaucracies and regulations; understanding of local labor markets; and existing manufacturing facilities. Foreign partners can offer advanced process and product technologies, management know-how, and access to export markets. In Korea, joint ventures have been encouraged to usher in foreign investors with foreign currency capital badly needed during the IMF financial crisis. In the meantime, Korean laws and regulations with respect to joint ventures have been largely overhauled to promot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both inbound and outbound. They include four types of FDI, i.e., acquisition of foreign stocks, provision of long-term loans, participation in joint operations like resources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foreign offices.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the formal joint venture agreement must be an offspring of a series of tough negotiation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artners. They usually stress the long-term relationship with the good will and dedication to each other, and restrict the free transfer of stocks. Both partners are earnestly interested i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joint venture. So they keep a close eye o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changes of business environment, conflict resolution methods, transparency of accounting and other financial matters. When a multinational corporation (MNC) is involved in the joint venture, conflicts over management strategies, marketing and other issues take place more often than not between the MNC and local partners. We have to pay attention to joint ventures, particularly, in China and North Korea. As witnessed in other transition economies, China is eagerly bringing in foreign direct investment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s economy. China encourages foreign investors to establish ordinary joint ventures, contractual joint ventures, solely invested foreign capital companies and jointly operated development companies with local partners. In North Korea, however, joint ventures have a different meaning like contractual joint ventures in China, in which North Korean partners have an initiative in the management. Rather, jointly operated companies or simply processing-for-wage companies are recommended in view of the unpredictable legal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광덕산은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계에 위치한, 이 일대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광덕산의 관속식물상을 조사하여, 97과 287속 428종 9아종 30변종 1품종의 총 468분류군을 확인하였다. 이 중 특산식물,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 국외반출승인대상종, 희귀식물 및 멸종위기야생식물, 그리고 외래식물 및 생태계교란식물에 해당하는 58과 112속 129분류군이 주요식물로 조사되었다. 광덕산의 식물상은 크게 남동방면, 남서방면, 북방면, 정상부의 4개 구역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구역별로 분포하는 식물상이 뚜렷이 구분되었다. 광덕산의 식물상에 대한 본 조사 결과와 이전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광덕산은 식물구계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보전 및 연구가치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충청남도 태안반도의 담수식물상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29지점의 담수식물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관속식물은 총 94과 248속 362종 5아종 24변종의 391분류군이 확인되었다. 태안의 담수권역에 확인된 수생 및 수변식물은 104분류군으로 그중 수생식물은 45분류군으로 확인되었고, 수변식물은 59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을 생활사별로 분류하면 일년생이 33분류군, 월년생이 5분류군, 이년생이 6분류군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년생이 60분류군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멸종위기식물은 2분류군이 확인되었고, 고유식물은 3분류군, 적색목록종은 5분류군이 확인되었고,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V급2분류군, IV급4분류군, III급6분류군, II급 20분류군, I급 17분류군이 확인되었다. 국외반출승 인종은 38분류군, 유용식물은 약용, 식용, 사료/퇴비용, 관상용, 산업용 식물이 높은 비율로 구성되었다. 외래식물은 19과 39속 55분류군이 확인되었고, 귀화율은 14.1%, 도시화지수는 13.3%로 확인되었다. 이중 생태계교란식물은 7분류군이 출현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태안지역 담수환경 및 수생 및 수변식물 분포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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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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