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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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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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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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 산부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2013년 7월 1일 포괄수가제가 확대시행 전 후의 재원일수와 진료비를 비교 분석하여 포괄수가제 시행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G광역시 소재 일 종합병원에서 2013년 1년간 산부인과 포괄수가제 질병군의 수술(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로, 행위별 수가제 적용 대상자는 2013년 1월~6월까지 입원한 환자 204명이었고,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자는 2013년 7월~12월까지 입원한 환자 194명으로 총 398명의 재원일수 및 진료비를 공분산분석(ANCOVA)하였다. 본 연구결과 재원일수는 행위별수가제에서 6.65(0.13)일, 포괄수가제에서 6.40(0.12)일로 감소하였고(p=0.013), 급여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제에서 1,726,333(46,331)원, 포괄수가제에서 2,271,115(37,069)으로 증가하였고(p<0.001), 보험자부담금은 행위별수가제에서 1,387,142(41,938)원, 포괄수가제에서 1,800,914(28,300)원으로 증가였다(p<0.001). 급여본인부담금은 행위별수가제에서 339,190(8,404)원, 포괄수가제에서 70,201(9,255)원으로 감소하였고(p<0.001), 비급여비용은 행위별수가제에서 642,243(22,039)원, 포괄수가제에서 197,507(9,091)원으로 감소하였고(p<0.001), 환자 총본인부담금도 행위별수가제에서 981,433(25,947)원, 포괄수가제에서 667,708(13,286)원으로 감소하였다(p<0.001). 본 연구결과 산부인과 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은 재원일수, 비급여비용, 총본인부담금을 감소시켰고, 급여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급여총진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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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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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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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ackground: A chronic disease management program including patient education, recall and remind service, and reduction of out-of-pocket payment was implemented in Korea through a chronic care model.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effect of a community-based intervention program for improving medication adherence of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in rural areas of Korea. Methods: We applied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using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Big Data. Hongcheon County has been continuously adopting this program since 2012 as an intervention region. Hoengseong County did not adopt such program. It was used as a control region. Subjects were a cohort of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aged more than 65 years but less than 85 years among residents for 11 years from 2010 to 2020. After 1:1 matching, there were 368 subjects in the intervention region and 368 in the control region. Indirect indicators were analyzed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 regression according to Andersen's medical use model. Results: The increasing percent point of diabetic patients who continuously received insurance benefits for more than 240 days from 2010 to 2014 and from 2010 to 2020 were 2.6%p and 2.7%p in the intervention region and 3.0%p and 3.9%p in the control region, respectively. The number of dispensations per prescription of diabetic patient in the intervention region increased by approximately 4.61% by month compared to that in the control region. Conclusion: The intervention program encouraged older people with diabetes mellitus to receive continuous care for overcoming the rule of halves in the community. More research is needed to determine whether further improvement in the continuity of comprehensive care can prevent the progression of cardiovascular diseases.

• Journal of Periodontal and Implan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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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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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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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impact of scaling and root planing (SRP) on the C-reactive protein (CRP) levels of gingival crevicular fluid (GCF) and serum in chronic periodontitis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T2DM-CP) or without type 2 diabetes mellitus (NDM-CP). Methods: Forty-eight human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n experimental (T2DM-CP) group (group I, n=24) comprising chronic periodontitis patients with random blood sugar ${\geq}200mg/dL$ and type 2 diabetes mellitus, and control (NDM-CP) group (group II, n=24) of those with chronic periodontitis and random blood sugar <200 without T2DM for the study. All subjects underwent nonsurgical periodontal therapy (NSPT) including complete SRP and subgingival debridement. Periodontal health parameters, plaque index (PI), gingival index (GI), probing pocket depth (PPD), clinical attachment level (CAL), GCF volume (GCF vol), GCF-CRP, random blood glucose (RBS), glycated hemoglobin, and systemic inflammatory markers, serum CRP, total leukocyte count (TLC), neutrophil count (Neutr) and lymphocyte count (Lymph), were evaluated at baseline, 1 month, and 3 months after SRP. Results: NSPT resulted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periodontal health parameters (PI, GI, PPD, CAL, GCF vol), CRP levels in serum as well as GCF of both groups I and II. The mean improvement in periodontal health parameters (PI, GI, PPD, CAL, GCF vol), CRP levels in serum and GCF was greater in group I than group II after NSPT. There was nonsignificant increase in GCF-CRP, TLC, Lymph, and RBS, and a significant increase in Neutr and Serum CRP in group II at 1 month. The Serum CRP level of 20 out of 24 group II patients had also increased at 1 month. Conclusions: The CRP levels in both GCF and serum were higher in T2DM-CP patients than in NDM-CP patients. Although there was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both the groups, greater improvement was observed in both GCF and serum samples of T2DM-CP patient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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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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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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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일부 강원지역 고등학생들의 식습관 실태 및 식습관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수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다. 1. 학생들이 간식 섭취 결과, 간식을 하루에 한번 섭취하는 학생이 46.5%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들이 간식을 섭취하는 시기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간식을 불규칙적으로 섭취하는 학생이 39.0%로 가장 많았다. 2. 학생들이 간식으로 섭취하는 음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간식으로 과자류를 많이 먹는 학생이 40.1%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p<.001), 계열별(p<.05), 부모님 월수입별(p<.05), 한달 용돈별(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학생들의 식습관에 대해 살펴본 결과, 10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5.03으로, 학생들은 식습관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우식증에 영향을 주는 간식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치아우식증에 사탕과 초콜릿이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49.2%로 가장 많았다. 학생들의 식습관 실태에 따라 구강보건지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간식섭취 횟수별로는 간식을 3~4일에 한번 섭취하는 학생이 구강 보건지식이 가장 높았고, 일주일에 한번 이하 섭취하는 학생은 구강보건지식이 낮았으며, 간식섭취 횟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53, p<.05).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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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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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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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만성신체질환 유병현황을 확인하고, 총 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14~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현병 및 만성신체질환은 주/부상병으로 동일 상병을 3회이상 진단받은 경우만 해당 질환으로 분류하였다. 총 의료비용은 보건의료체계적 관점으로 보험자의 비용과 함께 본인부담비용을 포함하였다. 결 과 조현병 환자의 24.5%는 1개, 17.3%는 2개, 23.4%는 3개이상의 만성신체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성신체질환의 1~5순위는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이 27.3%, 알레르기가 19.5%, 고혈압이 13.2%, 만성요통이 11.0%, 당뇨병이 10.6%로 위장간질환 및 알레르기 질환, 대사성 질환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도 높게 나타났다. 2014년에 진단받은 조현병 환자의 2015년 총 의료비용은 약 1조 8백억원이었으며, 총 의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만성신체질환의 수, 건강보험여부로 나타났다. 결 론 조현병 환자의 만성신체질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단순히 개별 질환을 중심으로 치료하기 보다는 조현병 환자의 다양한 신체 질환을 동시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진료체계에 대한 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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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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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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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근린의 개념은 근현대사를 거치며 우리사회에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원리로 활용되어 왔으며, 물리적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근린의 개념은 역할과 의의에 관해 꾸준히 논의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쌈지공원은 근린시설로서 재생을 통한 환경의 개선과 이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 확보에 역할을 하였으며, 수도권지역에 조성된 한평공원 및 한뼘공원 총 72개의 답사 조사를 통해 계획적 의의와 함께 설문조사를 통해 쌈지공원 주변 거주민과 이용자의 이용성 및 장소애착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집단별로 공원에 대한 장소애착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오늘날 공급되는 주거의 주된 유형의 차이가 생태적 공간을 경험하고자 하는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교육수준에 따라 집단별로 공원에 대한 장소애착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따라 집단별로 공원에 대한 장소애착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이용회수, 체류시간 등에 따른 구체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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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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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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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배경: 한국형 인공심장(AnyHeartTM)은 단심보조장치, 체네 이식형 양심보조장치, 인공심장, 그리고 생명 유지를 위한 체외순환 장치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장치이다. 그 중에서도 체내 이식형 양심보조장치는 가장 독특한 형태이다. 양심보초장치 이식의 외과적 술기는 주로 삽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흉골 정중절개는 외과의사가 심장의 노출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가장 선호되어 온 방법이다. 그러나 환자가 흉골 정중절개를 이미 시행 받은 경우나, 또는 차후에 환자 대부분이 흉골 정중절개가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재개흉에 따른 합병증은 양심보조장치 이식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일반적인 심장 수술의 임상경험에 근거하여, 저자들은 양심보조장치 이식에 있어서, 도관의 상관을 위한 접근이 심장의 우측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동물실험에서 양심보조장치의 이식을 위한 우측 개흉술의 수술 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지난 2년 동안, 30차례의 AnyHeart$^{TM}$ 이식실험 중 16례가(11 calves, 3 canines, and 2 sheep) 우측 개흉술로 이루어졌다. 기계장치는 14례의 동물에서 체내 이식형 양심보조장치로 시술 되었으며, 체외형 양심보조장치와 체내 이식형 좌심실보조장치로 시술된 경우가 각각 1례씩이었다. 수술은 4번째 늑간를 통하여 우측 흉강으로 진입하였고, 양심보조장치의 경우에 우측 유입 도관은 우심방의 free wall에 삽관 하였고, 유춘도관은 인조혈관을 이용하여 주폐동맥애 측단 문합하였다. 좌측 유입도관은 심방격을 통하여 좌심방에 삽관하였고, 유출도관을 무명동맥에 인조현관을 이장하여 측단 문한하였다. 각각의 도관은 피하터널을 통해 우측 옆구리에 위치한 펌프와 연결하였다. 결과: Fitting test와 초기 실험의 5례를 제외하고 모든 실험 동물은 수술 후 회복되었다. 펌프의 유출량은 최고 6.5L/min였고, 평균 3~3.5L/min로 측정되었다. 수술과 관련된 사망이나 이환율은 없었다. 모든 실험 도물은 부검을 하였으며, 부검 결과 도관이 위치는 모두 각각의 심방내에 적절하게 위치하고 있었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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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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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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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총 6가지의 노출 시료 즉 내복(살포, 조제 각각), 호흡, 거즈, 손(세척액), 장갑(세척액)에 회수율 시험한 결과, 평균 70.1~119.8%의 회수율을 보었으며, 포도과수원에서 회수율 분석 결과 평균 97.3~119.6%의 포장회수율을 나타냈다. Difenoconazole의 10개 시험 과수원에서 농작업자의 피부노출 총량은 0.1106~1.5360 mg 수준이었으며, 호흡 노출량은 $0.529{\mu}g$ 이었고 피부노출량과 호흡노출량을 합한 총 노출량은 0.1111~1.5365 mg 수준이었다. 살포 할 때 10개 과수원에서 농작업자의 피부 노출 총량은 4.2032~25.0635 mg 수준이었고 호흡 노출량은 $0.529{\sim}116.241{\mu}g$ 수준 이었다. 10개 시험 과수원에서 농작업자의 피부노출량과 호흡노출량을 합한 총 노출량은 2.5961~25.0687 mg 수준이었다. Difenoconazole의 농작업자 노출량를 평가하기 위해 경북영주의 10개 포도 과원에서 difenoconazole 약제의 살포액 조제 및 살포시 농작업자의 피부노출량의 평균을 기본값으로 한 결과 조제할 대는 0.02 mg이 검출되었으며 살포할 때는 2.28 mg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살포시 difenoconazole의 호흡 노출량은 0.02 mg으로 이는 피부 노출량의 0.9% 수준이었다. Difenoconazole의 농작업자의 총 피부 노출량을 피부흡수율로 계한 값인 0.004 mg/kg bw/day(평균 체중 : 60 kg)은 설정된 difenoconazole의 농작업자노출량인 0.16 mg/kg bw/day의 2.5% 수준으로 이였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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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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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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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총 6가지의 노출 시료 즉 내복(살포, 조제 각각), 호흡, 거즈, 손(세척액), 장갑(세척액)에 회수율 시험한 결과, 평균 72.8 ~ 110.1%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사과 과수원에서 회수율 분석 결과 평균 85.1 ~ 99.1%의 포장회수율을 나타냈다. Dithianon의 10개 시험 과수원에서 조제시 농작업자의 피부 노출 총량은 0.472 mg ~ 4.080 mg 수준이었으며, 호흡 노출량은 $2.646{\sim}110.317{\mu}g$ 수준이었다. 살포시 10개 과수원에서 농작업자의 피부 노출 총량은 35.613 mg ~ 229.720 mg 수준이었고, 호흡 노출량은 $9.4{\mu}g{\sim}984.8{\mu}g$ 수준 이었다. 그리고 살포시 dithianon의 호흡 노출량은 75 percentile 값이 0.151 mg으로 이는 피부 노출량(내복)의 11.2% 수준이었다. 사과 과수원에서 dithianon을 살포할 때에 농작업자의 위해성 평가는 TER 3.421(>1)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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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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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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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파산부는 2017년 2월 2일 한진해운(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2월 17일 세계 7위 해운사는 결국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한진해운(주)은 1977년 5월에 설립되어 1992년에는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12년에는 매출 10조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 3년 연속 적자로 대한항공(주)이 긴급자금지원을 단행했으며, 2016년 9월 1일 법원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했고, 2017년 2월 2일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2016. 9. 13. 사재 400억원을 출연했다. 그런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화물을 하역할 수 없어 바다에 떠돌고 있던 한진해운 선박 67척이 하역을 하려면 추가로 1,00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하역비용 60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 항공은 총 5차례의 이사회를 열어 결국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5차례나 이사회를 열게 된 것은 대한항공이 확실한 담보 없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 되므로 대한항공 이사진이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물류기업들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지면서 기업그룹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 그룹 내의 부실 회사를 다른 회사가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그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지원주체인 회사의 이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의 배임죄의 책임을 길 가능성이 크다. 위 한진해운 사건에서도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을 대출하였던 것인데, 자칫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배임죄의 죄책(罪責)을 뒤집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실 계열회사를 지원한 모회사의 책임 및 기업그룹 개념과 그룹 이익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물류기업그룹의 그룹이익 및 그룹 내의 회사 간의 지원의 경우 부담해야 할 이사의 민 형사 책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 논의한 것은 물류기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을 그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적어도 한국 형법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모회사의 이사들이 민 형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방법은 절차적 공정성과 내용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은 이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사회가 지원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내용적 공정성은 기업총수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없도록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대한한공의 한진그룹 지원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대출금 회수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지원을 결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용적으로도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미 부실에 빠진 회사(한진해운)에 계속적 지원으로 지배주주조차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기업그룹 자체의 이익(interest of the group)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모자회사 및 계열회사 간의 지배와 지휘와 같은 영향력 행사는 그룹의 존속과 발전에 유용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그룹과 계열사, 각 회사의 이사와 경영진은 기업집단의 이해관계를 자기가 소속한 각 회사의 이해관계에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이사들이 경영판단상 한진해운에 대하여 담보 없이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시하거나 그 이사들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