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ims to elucidat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and issues about DPRK-Japan relations in terms of the Korean Peninsula-Japan relations. The first issue is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DPRK-Japan relations during the Cold War. The Relations Order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of 1965 ("65 Order), was closely linked with inter-Korean relations. The second issue is a critical re-interpretation of previous studies on the Stockholm agreement.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analyzing the question "Why did North Korea and Japan agree to Stockholm?", In other words, what was the intention of North Korea and Japan in Stockholm? This paper adds to raise the question of "How Did the Stockholm can be agreed?", to critically review the analysis performed by the previous studies. Through the analysis of this question, this paper reveal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is on the qualitative change. And,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argue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ttempt more active engagement and deploy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목적 : 본 연구는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골절 환자를 대상으로 골SPECT를 시행하고 골 섭취 증가 병변의 형태와 분포를 분석하여, 척추 골절에서 골SPECT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골절이 있었던 3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연령은 $67{\pm}8$세였으며, 남자 5명, 여자 27명이었다. 79개의 척추골절이 발견되었으며, 병소는 흉부 및 흉요추부 척추가 38개, 요추부 척추가 41개였다. 척추체의 골절 형태는 압박 형태에 따라 쐐기형, 양요형, 압박형으로 분류하였고, SPECT 상 척추체의 골 섭취 증가 병변은 국소성 혹은 미만성, 대칭성 혹은 비대칭성으로 분류하였다. 척추 후방부의 SPECT 소견은 척추경, 척추 후관절, 관절간부, 극상 돌기의 골섭취 증가 병변 유무로 분류하였다. 척추체 골절 형태와 골절 척추의 위치에 따른 골 SPECT소견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 79개의 척추제 압박 골절 중 쐐기형 병소가 47개, 양요형 병소가 20개, 압박형 병소가 12개이었다. 골 SPECT에서는 척추체의 섭취 증가가 모든 예에서 관찰되었으며, 골절의 형태와 관계없이 국소형 보다는 미만형이, 대칭성 보다는 비대칭성 골 섭취 증가가 많았다. 척추 후방부에 병소가 발견된 경우는 69개(87.3%) 였으며, 쐐기형이 40개(85.1%), 양요형 17개(85.0%), 압축형 12개(100%)에서 관찰되었다. 흉부 및 흉요추부 척추에서는 쐐기형 골절이 많은 반면, 요추부 척추에서는 골절형태 분포가 비교적 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p=0.04). 극상돌기의 골섭취는 흉부 및 흉요추부 골절의 5예(13.2%)에서 있었던 반면 요추부 척추 골절에서는 16개(39.0%)에서 발견되어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p=0.009). 요추부 척추에서 발생한 양요형 골절에서 척추 후관절에 골 섭취 증가를 보인 경우가 12개(92.3%)인데 반해 흉부 및 흉요추부 척추에 발생한 경우 4개(57.1%) 에서만 골섭취 증가 병변이 있었다. 극상돌기의 골섭취에도 차이가 있어서 요추가 8개(38.5%)인데 비해 흉부 및 흉요추부 척추에서는 1개(14.3%)에서만 골섭취가 있었다(p=0.043). 결론: 골SPECT는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골절 진단에 유용하며, 특히 척추 후방부의 골 섭취 증가 병변의 평가에 유용하였다.
본 연구는 탈냉전이후 역대 한국정부의 북핵전략내용들을 규명하고, 동일시기 한반도에 영향을 준 미국의 B. 클린턴과 G.W.부시 행정부의 대북핵정책과 북한의 핵전략 및 전술이 한국정부의 북핵전략에 어떠한 인과론적 결과를 파생하였는지 상호연계·분석하여 향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탈냉전직후인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이 공동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는 한국이 남북관계를 주도해 가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북핵해결의 기점이라 하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냉전종식에 대한 미국의 '해외전술핵무기폐기선언'과 직결되는 일련의 조치로, 냉전해체후 국제질서 재편과정의 파생물이자 북한의 교묘한 핵전략에 말려든 오판의 산물이었다. 이후 김영삼의 문민정부-->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과 비핵·개방·3000 전략은 남북관계발전을 정부정책의 제일기조로 삼고 제시한 정책적 모토이고 추진과정에서 방법상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북핵문제대응에 대한 공통적 측면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실행의 노력보다는 국제기구나 다자적국제체제 및 미국역할에대한 기대심리가 지대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 미흡한 점을 보강하기 위한 결론적 제안으로 일치단결된 국민의식으로 북핵폐기를 위한 단호한 대전략(大戰略)수립과,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다자협의체제와 국제레짐의 공조(共助)를 통한 보다 쇄신되고 강력한 미래의 역할주문과 한국의 역대정부에서 이룩한 남북한 5대합의문의 재보강을 통한 확대된 억지책(extended deterrence)강구를 제언하였다.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화생방전 공격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법제를 검토한 결과 전시상태에서 적용되는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등 전시관련법은 전시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로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론적 논의, 화생방에 특수하게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이에 따른 입법적 정비방안의 방향 제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빈자의 핵무기로 불리는 생화학무기는 북한의 단기 속전속결 전략과 부합되는 대량살상무기이다. 생화학무기는 아군의 작전수행에 많은 위협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심리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무기로 개전 초부터 지속적으로 전후방 주요 목표를 공격할 것이다. 생화학무기 방어능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는 군 독자적 또는 민 군 합동으로 생화학전에 대비한 많은 훈련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독제의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세척수준에 머물고 있는 항공무기체계에 대한 제독능력 향상을 위해 주둔지 및 제도/차량형 장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용성 제독제의 항공무기체계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 하였다. 이론적 접근과 기존 연구사례를 분석한 결과, 수용성 제독제 적용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용세제보다 제독능력이 50%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부식영향성 평가결과도 상용세제와 비교하여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ESG에 따른 신 산업기술 재편으로 V4 지역은 한국의 배터리 제조기지의 변곡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속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간의 패권을 겨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시장은 단절된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유럽으로 광물, 곡물조달이나, 가스, 심지어 밀 수입이 여의치 않는 환경에서, 신 공급처의 다각화가 나타나고 있다. 보호주의와 글로컬로써, 이 지역은 러시아-우크라전쟁으로 완충지대(친러, 헝가리)에서 고립지대(반러, 폴란드)로 활용된다. EU 테이퍼링 기간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세계경제 성장은 더 둔화될 전망이다. 논문의 경우 이 지역의 시장단절(chasm) 방안을 다룬다. 이러한 변화에 신사업 기술의 전환과 에너지 공급에 따른 독일의 산업위축이 지난 20년간 경제성장 원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는 명목 지표에서 현지 시장 단절(chasm)이 발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희토류소재 공급망의 불균형에 따른 우회 개발공급 지역으로써, V4지역에 AI를 접목한 에너지 발전 수출(원전 및 전기-수소 발전)지역으로 전개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산업 연계로 인한 시장단절을 극복하려면, 신에너지 개발과 플랫폼 규모화를 이루고, 세계 각국에서 신뢰적인 공급 기술(차세대 전지, 재활용기술, 저가LFP)을 다각화를 형성할 수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The re quest to develop the engines that are able to run without air or with very little oxygen condition is raised with the interest of ocean science or the mines. This research had already be gun before the world war II, but had been stagnant owing to the appearance of nuclear power. Recycle diesel engines have ability to run under the above mentioned condition the recycle diesel engine recirculates exhaust gases into intake port and consumes additional oxygen supplied by oxygen tank. Carbon dioxide is controlled by the absorber. The combustion and emission characteristics of recycle diesel engines are quite different with conventional one because the working fluids of recycle diesel engines consist of Ar, $CO_2$ and $O_2$ as well as $N_2$. Recycle diesel engine is therefore different with general diesel engine from the viewpoint of intake air composition. It is requir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take composition in the combustion and emission to know recycle diesel engine. In this study, NOx concentration, smoke and cylinder pressure are measured with the variation of Ar and $CO_2$ Reduces show that the addition of Ar reduces NOx but increases smoke. Otherwise $CO_2$ reduces smoke and NOX simultaneously. Only $CO_2$ increases the ignition delay and both gases increase fuel consumption Ar addition is superior to $CO_2$ addition for the performance of recycle diesel engine system but $CO_2$ has the avantage with respect to emi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of high school appropriate to Sixth Natinal Education Curriculum. In view that ultimate aim of environmental education is forming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s and the goals of values and behaviors are as important as knowledges and skills, A new environmental text of high school level was developed and it was based on analysis of seven texts and environmental education in Fifth Korean Curriculum. This text have seven units, 1.Habitates : What're the Meanings?, 2.Nuclear Energy: Can't be Avoid?, 3.Acid Rain : What're the Messages", 4.Ethanol : Is this Future Fuel?, 5.Wastes : A New War!, 6.What're the National and Global Environmental Issues? and 7.Our Water: Can Drink, Really? This text was stressed equally in goals of four environmental education and avoided from the array of knowledges. Therefore included various teaching strategies and independent actions of students. 'Open-ended value learning' and 'free behavior learning' in text were special learning parts for aquisition of values and formation of behaviors. To verify the effects of new developed environmental text, the direct learning was carried out by 286 students in total. Post test scores of experimental groups per each uni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control groups about four goals, respectively. The Results of questionnaires by 50 teachers from five different schools were as follows. For validity of selecting contents for units, 74% of respondents replied positively. For classification and presentation of four goal-groups, 90% replied positively in validity and 82%, in utility. For validity of various teaching strategies, 88% and for the degree of including student-centered independent actions, 86% replied positively. For importances and expected effects of 'open-ended value learning' and 'free behavior learning', showed positive responses respectively, 88%, 92%. Therefore this text is effective to acheive four goals of environmental education equally.
영화 '판도라'에 투입된 정도의 돈은 막대한 예산을 갖고 있는 국제 그린피스나 매년 전 세계 TV 광고에만 수천만 달러를 쏟아 붓는 천연가스 이익단체들의 예산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수준이다. 국제 그린피스의 연간 예산이 대략 4억 달러, EDF가 1억4천만 달러,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와 시에라클럽이 1억 달러가 넘고, 이들 단체가 예금이나 주식에 투자한 돈만 해도 수억 달러나 된다. 시에라클럽이나 NRDC, EDF는 블로그에 원자력을 화석연료로 대체하는 것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뉴욕에 있는 Indian Point, 캘리포니아에 있는 Diablo Canyon, 그리고 오하이오에 있는 여러 원전들을 천연가스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만책을 쓰고 있다.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그들 주장의 베일 뒤에는 더 큰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다. 가난한 나라는 계속해서 가난하도록 해야 '과잉 인구'와 '과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반인륜적인 멜더스(Malthusian) 이론과 그들이 주장하는 반핵의 오랜 역사는 서로 그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이 추진되면 전기요금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증가한다는 사실, 그리고 환경 오염도 더 심해지고 그로 인해 조기 사망자 수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반드시 어려운 경제 모델이나 환경 모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원자력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면 그에 따른 비용 상승이 연간 최소 110억 달러나 된다. 물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게 되면 그 상승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리고 한 경제 분석 전문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상승되면 한국의 경제는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원자력 휴머니즘, 즉 원자력 에너지가 갖고 있는 훌륭한 도덕적인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 기술을 반인륜적인 집단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풀뿌리 시민사회의 가열찬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은 원자력 휴머니스트들에게는 그린피스나 기타 여러 반인륜적 집단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종류의 자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실이라는 자원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전쟁 양상의 변화,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 등 국방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계작전을 위해 최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레이더 기반 AI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효과를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그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다. 각각의 평가요소들은 경계시스템의 작동 및 운용의 핵심 개념으로부터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 각 요소와 경계작전의 효과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선정되었다. 평가요소들의 중요도를 토대로 레이더 기반의 AI 과학화 경계시스템과 기존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상대적 효과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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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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