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ormative poli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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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기술 전환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유형에 관한 연구 (Typology of Policy Governance for Socio-technical Transitions)

  • 이영석;김병근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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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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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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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기술 시스템이 하나의 핵심적인 분석단위가 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이라는 복잡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이론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 전환을 거버닝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정부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환이론과 거버넌스 이론을 접목하여 사회-기술 전환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함으로써, 전환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모델과 전환정책 설계를 위한 실천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조정수준과 전환압력이 발생하는 위치를 전환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화기 위한 핵심 맥락으로 설정하고, 주도적 정책 거버넌스, 촉진적 정책 거버넌스, 조정적 정책 거버넌스, 설득적 정책 거버넌스 등 4가지 거버넌스 유형을 도출하여 각각의 특징과 사례를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분석적 측면에서 각 유형별로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기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규범적 측면에서는 정책입안자가 어떻게 효과적인 전환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 측면에서는 혁신정책 관점의 전환이론을 기존의 거버넌스 이론과 접목함으로써, 양 연구의 간극을 줄이고 전환에 대한 거버넌스적 고찰을 구체적인 전환이론과 연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어업경영에 있어서의 후계자양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ccessor-Cultivation in Fisheries Management)

  • 공용식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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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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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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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Setting a Problem : Developing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s been accompanying the outflow of farming-and fisheries village's population, and brings upon lowering of number of fishermen and their productive efficiency as a result. The point of issue of such an outflow of fishermen which is a cause of the shortage of fisheries man-power should be consider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tate of fishery, and then 'How should the normative fisheries man-power policy be performed?' has to be thought after the investigation upon self-existable fishermen's successor-cultivation(SFSC) project which has been driven forward by government. Method of Study : In order to seek concretely a rational way to achieve SFSC undertaking successfully, the teleological method is adopted fundamentally. But the analysis on the fisheries present state centering on fisheries population and the fishery-orientedness of fishermen who are selected randomly in five islands of Jeonranamdo-Province and Kyeongsangnamdo-Province has been tried with the object of groping for a successful and purposive way of successor-cultivation. And the controversial point is brought ou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irst year's result which SFSC project has been undertaken in 1981. The above-mentioned affair is especially studied on the basic attitude which 'fishery' is a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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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이 조직몰입의 영향에 관한연구 -자격증 취득자 중심으로- (Vocational Training Study on the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ocusing Certification of Qualification-)

  • 이재규;김경화;윤이중;임상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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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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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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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자격증 취득이 조직몰입과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구사회학적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변인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첫째, 여자보다는 남자가, 연령대는 20대가 학력수준은 고졸 그리고 결혼유무에서는 미혼이 기혼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직업훈련경로와 연령에 관한 차이분석에서는 20대 16명(31.4%), 30대 14명(27.5%), 40대(33.3), 50대 3명(5.9%), 60대 1명(2.0%)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훈련생들은 5~6시간 장시간 교육받은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적 규범적 몰입에서 높은 조직 몰입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40대와 50대가 조직몰입이 20대와 3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격증만족도와 훈련만족도는 규범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격증훈련은 조직몰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격증취득 후 만족도는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기 수치는 정책당국의 대책마련에 시사점 줬다는데 의미가 있다.

네트워크도시 이론과 영남권 지역의 발전 전망 (Theory of Network city and perspective on development of the Yeongnam region)

  • 최병두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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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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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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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은 네트워크도시 이론의 정책적 함의와 분석적 유용성을 고찰하면서 그 한계를 보완하고, 이를 영남권 지역에 적용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네트워크도시는 상대적 자립성을 가진 중소도시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보완성과 시너지를 확보함으로써 개별 도시와 권역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구 지방화 과정에 대한 도시 및 지역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도시 이론과 이를 응용한 경험적 연구가 가지는 한계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도시의 연계성을 경험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분석기법의 체계화, 연계성 지표의 확장, 네트워크도시에 내재된 규범성의 재확인, 네트워크도시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네트워크도시와 연계된 도시 내부 공동체의 발전 방안의 모색 등이 요구된다. 이 이론을 활용한 영남권 도시지역에 관한 예비적 분석에서 이 지역은 네트워크도시에 근접하고 있지만, 명확히 네트워크도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규범적, 정책적 측면에서 영남권 도시지역이 네트워크도시를 지향하기 위하여, 권역 내 도시 및 지역들 간 교통통신 인프라의 확충, 경제적 상호연계성의 강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권역 차원의 기능적 연계성의 국지적 착근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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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독립학원 정책 분석 :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Policy of Independent College using the Four-Dimensional Framework)

  • 오산;정제영;장수연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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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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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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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중국의 독립학원은 민간의 교육투자를 인정하여 투자자 개인이나 기업, 사회의 지원 자금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학교의 학사 운영, 학생 입학전형,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별도의 법인 설립 및 학력 인정 등에 대해서 국가 주도로 설립된 공립대학과 다르게 사립대학인 민판학교 방식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등 중국내의 고등교육기관의 다양성을 갖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이후 중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나타나게 된 독립학원은 지난 30여년의 시간 동안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아직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의 성장은 미흡한 상황이다. 중국의 독립학원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독립학원이 모체 대학(母體)의 시설과 교수, 개설된 전공에서 지원을 받고 대학의 명성을 공유하는 등 대학 자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학생 모집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독특한 고등교육기관인 독립학원의 현황과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규범적 차원으로 중국의 독립학원 정책의 영리성 문제와 중국인의 차서격국(差序格局) 중심의 ?시(關係) 문화를, 구조적 차원으로 독립학원 관련 정부기관 구조, 국유민판의 운영구조를, 구성적 차원으로 중국의 독립학원 이해관계자의 속성을, 기술적 차원으로 독립학원 정책과 법제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중국의 독립학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쟁점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시사점 탐색 연구 (Analysis of the Focal Issues on the Digital Textbook Policy and Explor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 장덕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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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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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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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의 4차원적 모형을 활용하여 2018년 본격 시행을 앞둔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로 그동안 축적된 정책문서와 학술논문,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여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별로 주요 이슈를 도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규범적 차원에서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입각한 교과서관 극복이, 구조적 차원에서는 교육과정기반형 교과서체계로의 전환과 교육부 내 정책추진 조직의 안정화가, 구성적 차원에서는 핵심정책 실행자들 간의 협력과 충분한 역량 발휘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원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을 활용한 수업모형의 개발 및 확산과 교사들의 ICT 역량의 강화가 요청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목표의 명확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교급별 과목별 우선순위의 설정, 핵심참여자인 교사와 학생의 의견수렴을 위한 장의 마련 등을 향후 연구 및 실천과제로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성과가 지속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체계의 혁신과 현장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The Positive Effect of Work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Social Enterprise for Improving Job Satisfaction

  • KANG, Sun-Kyung;JUNG, Ha-Yong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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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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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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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Purpose: This research aims at determining institutional commitment impact and how it influences job satisfaction. It aims at bridging the gap in research on the study topic. Its major focus is on work content and institutional commitment as the main variables and how they impact companies and employe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current research has chosen the literature content approach and it is a reporting guideline for methodical assessments. It offers a consistent approach for conducting and reporting these types of studies, which can help to improve the quality and transparency. Results: The finding of the current research has showed that workers in social companies need jobs with higher values and responsibilities, company policy, among other factors. Workers' organization commitment towards social enterprise for improving workers' job satisfaction factors will include affective commitment, continuous commitment, normative commitment, and the commitment profile of the organization. Conclusions: This research finally insists that the findings of the current research would aid in enhancing employe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work satisfaction, as well as the essence of institutional commitment. Most employees lack adequate knowledge of the implications of job satisfaction not forgetting their personal needs as indicated in the individual need model.

현행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맥락에 관한 탐색 연구 : Cooper 등의 4차원 정책분석 모형 적용 (A Study on the Exploration of the School Arts & Culture Education Policy : Application of Cooper's Four Dimension Model)

  • 최현락;장덕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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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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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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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Cooper, Fusarelli와 Randall(2004)의 4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별로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으로서 그동안 축적된 정책문서와 학술논문 등을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규범적 차원에서는 국가성장 이데올로기 및 과도한 관료적 합리성 추구의 극복이, 구조적 차원에서는 교사수권형 교육과정으로의 개혁을 통한 실질적 형식과 내용의 확보가, 구성적 차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한 구성원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그리고 기술적 차원에서는 확고한 교육학적 기준에 근거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요청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초학술연구 진흥, 교육당사자의 의견수용, 교원의 문화경험기회 확대, 통합적 문화예술교육 연수체제 구축, 교원양성체제 정비, 예술강사의 교육전문성 강화 등을 향후 연구 및 실천과제로 제시하였다.

Evidence based practice within the complementary medicine context

  • McLean, Lisa;Micalos, Peter Steve;McClean, Rhett;Pak, Sok Cheon
    • 셀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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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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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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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Evidence based practice (EBP) is a system of applying the most current and valid high quality evidence to support clinical decision making in a healthcare setting. In the twenty five years since its inception, EBP has become the accepted benchmark for excellence in healthcare. Although the system emerged within the biomedical sciences, in the years since EBP has become normative across all healthcare modalities from dentistry, allied health to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Practicing evidence based medicine within any modality potentially offers the patient the best available care based on high quality evidence. Yet it is the nature of the evidence that provokes some questions about the suitability of EBP across all modalities of healthcare. The meta 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stands at the pinnacle of the hierarchy of evidence in EBP. This forms a challenge to CAM due to the difficulty in reducing the elementals of a holistic naturopathic assessment of a patient into an answerable question to be tested within a RCT. On one level this makes EBP paradigmatically incompatible with CAM, yet on another level it presents the opportunity to redefine the parameters of what is considered high level evidence. EBP has become a tool, and at times a weapon wielded by governments and health insurance companies to direct healthcare funding and policy. The implications of the nature of accepted evidence are becoming far reaching. The pursuit of the best available healthcare for each individual is the focus of EBP. However, the injudicious use of this system to direct health policy is fraught with biomedical bias and dominance. This issue raises the challenge to CAM to present high level evidence according to the rules of evidence, or face the annihilation of centuries of empirical knowledg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gal Experience in Combating Corruption and the Influence of Information Policy on Improving the I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Measures

  • Bagdasarova, Anaid E.;Dzhafarov, Navai K.;Kosovskaya, Viktoria A.;Muratova, Elena V.;Petrova, Irina A.;Fedulov, Vyacheslav I.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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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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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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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search the legal nature and essence of corrupt behavior,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gal aspects of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The article discloses the relation between the factual results of the operation of anti-corruption normative and legal acts and the goals and objectives for which they were adopted.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ory effect and quality of anti-corruption legislation is determined by the example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article provides an analysis of theoretical aspects of the theory and history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nti-corruption legislation (on the example of Russia and some other countries, as well as international legal norms) giving several practical examples from foreign legislation demonstrating the structure of the system of government bodies battling against corrupt behavior (including its latent forms). The author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a unified conception of information and propaganda support of state anti-corruption activities. This will make it possible to inform the population that the state is actively working to prevent corruption threats and to bring perpetrators to justice, as well as contribute to citizens' trust in the state policy in this area.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regularly inform the citizens about the provisions of the anti-corruption legislation, explaining the importance of their observ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