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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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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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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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세계 각국은 국가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결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한 그들 간의 협력에 힘쓰고 있다. 과거 수원국에서 공여국의 입장으로 위상이 변화된 우리나라 역시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OECD의 회원국으로서 ODA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항만과 관련된 분야에서 OD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와 사마리아인의 딜레마 게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항만분야 ODA의 현황 및 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사마리아인의 딜레마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고,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항만분야 ODA 제도와 관련된 딜레마 구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는 현장 중심 원조체제의 강화, 수원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보상체제 확립, 신뢰할 수 있는 협박의 제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분석결과는 ODA 연구의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 항만분야 ODA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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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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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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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n user's perception and behavior on public system service (PSS) using institutionalism theory and MGA (multi-group analysis) methodology.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how institutional isomorphism is applied to public system services and how MGA can be implemented correctly in a variance based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 such as PLS (partial least square). A data set of 496 effective responses was collected from pubic system users and an empirical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three segmented models categorized by public proximity theory (public firms = 113, government contractors = 210, private contractors = 173). For rigorous group comparisons, each model was estimated by the same indicators and approaches. PLS-SEM was used in testing research hypotheses, followed by parametric and non-parametric PLS-MGA procedures in testing categorical moderation effects. This study applied novel procedures for testing composite measurement invariance prior to multi-group comparisons. The following main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drawn : 1) 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 was established. Multi-group analysis can be done by decomposed models although data can not be pooled for one integrated model. 2) Multi-group analysis using various approaches showed that proximity to public sphere moderated some hypothesized paths from quality dimensions to user satisfaction, which means that categorical moderating effects were partially supported. 3) Carefu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selection of statistical test methods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of multi-group analysis,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 outcomes of the PLS-MGA test methods and the low statistical power of the moderating effect. It is necessary to use various methods such as comparing the difference in the path coefficient significance and the significance of the path coefficie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4) Substantial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PSS users existed according to proximity to public sphere, including the significance of path coefficients, mediation and categorical moderation effects. 5) The paper also provides detailed analysis and implication from a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This study using a novel and appropriate methodology for performing group comparisons would be useful for researchers interested in comparative studies employing institutionalism theory and PLS-SEM multi-group analysis technique.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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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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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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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항공기는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수단으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19세기 후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발전되었다. 대규모의 물류 유통과 관광 및 사업으로 인적교류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항공교통의 비약적인 발전은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항공교통의 발전은 항공사고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고, 기존의 항공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제도적인 특성이 유지될 때에 심각한 항공사고 위험의 잠재성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항공안전관리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각국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항공산업의 비약적 증가에 따른 항공안전 관리 체계의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했지만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많은 항공기 사고를 경험해 왔다. 본 연구는 국내 민간항공기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제규범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항공안전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제도의 지속성으로 인하여 항공사고와 국제규범의 압력이 있어도 쉽게 안 바뀌려고 한다. 그러나 항공기 사고와 국제규범의 압력과 함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항공안전관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주장하게 되면 그러한 요구가 매개변수가 되어 어느 순간에 제도는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항공안전관리제도변화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변화를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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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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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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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의 제도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대표적 사업인 G7 프로젝트, 21C프론티어사업,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신제도주의이론에서 논의하는 정책제도의 지속과 변화, 그리고 진화에 대해 이론적 논의를 했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책제도를 분석할 때 거시적 수준, 중범위 수준, 미시적 수준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세 개의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각 수준별로 정책제도의 이념 또는 정책목표와 정책제도의 참여주체, 그리고 정책수단을 대상으로 제도의 지속과 변화의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제도적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중범위 수준에서는 정책제도가 정권의 변화와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시적 수준에서는 정책제도가 정책목표의 상징성과 관료이익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중범위 수준과 미시적 수준의 정책제도의 변화는 중층적으로 축적되어 정책제도가 진화하기도 하고 획기적인 정책제도로 변화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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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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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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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whether the system of voucher system, which was introduced as a policy tool to expand social services, was dependent or evolving through the research methodology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voucher system is being introduced to emphasize the user's focus in the existing supplier-centered service provision system, but problems with the existing system have been found so far. We found that despite the shift in welfare paradigm from the remaining welfare supply to universal welfare in the past, the company was partially following the existing supplier-centered social service system. However, We found that new instruments for establishing legal systems and the path evolution factors are now being developed and matured within the voucher system. In other words, it was possible to predict that the voucher system would become more positive and mature in the future through logical changes in th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voucher system, policy suggestions for policy values and objectives that were initially oriented toward the system were presented.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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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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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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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Various policy declarations and institutional experiments involving artificial intelligence are being made in most countries. Depending on how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changes, the role of the government, the scope of the policy, and the policy means used may vary, which can lead to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policy. This study proposed a perspective on AI(Artificial Intelligence) in policy research, investigated the theory of path change, and derived the characteristics of path change in AI policy. Since AI policy is related to a wide range of policy areas and the policy making is at the start points, this study is based on the neo-institutional path theory about the types of institutional changes. As a result of this study, AI policy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path creation, and in detail presented the conflict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design elements, the scalability of policy areas, policy stratification and policy mix, the top policy characteristics transcending the law, and the experiment for regulatory innovation. Since AI can also be used as a key tool for policy innovation in the future, research on the path and characteristics of AI policy will provide a new direction and approach to government policy or institutional innovation seeking digital transformation.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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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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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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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termine the key aspects of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in the contex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state. At first glance, the mutually exclusive interests of the state and business do no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mmon and agreed development goals. At the same time, ignoring the versatility of interests and the aggravation of the discussion regarding the two sides under consideration, the study of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of the economy allows us to draw the following conclusion: world economic theory from classical political economy to new institutionalism has a clear structured position on the ancient historical depth of existence of the form of partnership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main elements of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in the contex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state were identified.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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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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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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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이 평가제도를 어떻게 채택하고 집행하는지를 동형화와 분리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한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제도가 장기 요양기관의 공식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동형화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가 의도한 공급기관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채택되기보다, 정부자원에 의존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평가제도를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제도가 정부규제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표준화하는 양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동형화에 수반되는 조직의 공식구조와 실제 활동의 분리현상도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무엇보다 분리현상은 정부역할로서 조직의 이중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운용이 요구되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고유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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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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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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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차별화가 경쟁우위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인사제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각 기업은 차이점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동질적인 측면을 보다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별 기업간 인사제도의 유사성에 대한 논의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구조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차원에서 동형화와 관련된 기존 논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업의 인사제도 도입에 따른 동학적 특성을 탐색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여 인적자원관리의 현실적인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별 기업간 인사제도의 유사성에 대한 논의를 탐색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동형화와 관련된 기존 논의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업의 서로 유사한 인사제도 도입에 따른 동학적 특성을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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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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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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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미디어 교육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새로운 거버넌스의 지향성과 혁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미디어 교육과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실재적 배경을 고찰하여 미디어 교육의 거버넌스적 이해를 위한 분석 모형으로서 쉬만크의 지향-질서-행위이론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을 운영하는 세가지 기준에 의거 미디어 교육의 구조와 행위, 결과,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교육 정책의 거버넌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육 현장에서 지향-질서-행위형 거버넌스 모형의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으로 '행위적 협력'의 이념 지향, 사회정치적 변수를 합리적 정책 시스템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정책차원의 노력,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로 전환할 수 있는 협력 거버넌스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