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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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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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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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Since the first sewage treatment plant had been in operation in 1976, the Korean water industry was in the logarithmic growing stage corresponded with the country's rapid economic expansion up to late 1990's. Unfortunately, however, the current industry status seems to require not only new paradigm for water environment but the development of new growth engine, since there are various warning signals for stalling growth from the field engineers to policy makers. Because of sharing of the awareness,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launched an ambitious development policy for water industry. This paper describes the new paradigm-shift in water environment in view point of the water as renewable resources. Based on the new paradigm, it has been suggested the prerequisite conditions to meet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Korean water industry.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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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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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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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oday,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recognize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s as a national growth engine, support technology development through various projects, and promote it as national policy. China and Korea are representative countries that are strongly promoting autonomous vehicle policies.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for self-driving cars focuses on support for fostering new industries. Korea has established mid- to long-term goals and plans to foster the future mobility industry as a key growth engine and is promoting these as a national task. Recently, China and Korea have established national pilot areas to test autonomous vehicle operation and are actively pursuing policies. We aim to compare and analyze the operation status of self-driving cars in China's Xiong'an New Area and South Korea's Sejong City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self-driving cars, which are emerging as a key industry of the futur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was found that China's Xiong'an New District is ahead of Korea's Sejong City in terms of leader leadership. As a result, autonomous driving is being operated at the government-wide and national level in Xiong'an New Area. In terms of the driving force, in the case of Xiongan New Area, the policy is being promoted by companies centered on Baidu, and in the case of Sejong City, the policy is being promoted by the local government. As a result, it is estimated that Xiongan New Area will be able to reach commercialization before Sejong City. In the final policy proposal, it was proposed to break away from the existing government-led method and switch to a collabo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and a private-led method.

• 한국태양광발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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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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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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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New and renewable energy has attracted a significant attention since the Paris Agreement in 2015. Especially hydrogen energy is important for reducing greenhouse gas produced during transportation. The new government suggested that the eco-friendly vehicles, hydrogen infrastructure and the develop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re the major growth engines in the future. Hydrogen energy is also concerned as the main part of our economy in the national affairs. In the policy of Mission Innovation Strategy and the third Eco-Friendly Vehicle Master Plan, government presents the status, future direction, technical road map and distribution road map of hydrogen energy. With this trend, investments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n hydrogen and fuel cells have expanded and will continue to expan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e cost reduction, technical innovation and the increase in the localization rate are required for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including hydrogen energy, to become the future growth engine.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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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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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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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미국과 일부 EU 국가처럼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2012년 이후 도입할 예정이다. RPS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 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반연산균형모형(CGE)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불완전 경쟁시장 가정 하에 내생적 성장모형(endogenous growth theory)에 기초한 C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RPS 제도는 물량을 규제하기 때문에 목표량을 오차 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목표량이 정확히 달성됨에 따라 보다 큰 기술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함에 따라 투자비용이 상승하여 중단기적으로 GDP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RPS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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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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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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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엔진은 로켓의 임무성공에 가장 중요한 부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규 개발하는 액체로켓 엔진의 신뢰도 및 개발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모형화가 어려운 인자들을 고려하여 베이스라인 엔진을 선택하고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자들을 반영하여 베이스라인 엔진의 신뢰도를 수정하였다. 또한 엔진개발비용을 건조 질량과 연소시험횟수로 나타낸 Transcost 엔진 개발비용 모형을 신규 개발하는 엔진의 요구추력과 신뢰도의 함수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액체산소와 액체수소를 추진제로 사용하는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에 대해 제안된 방법을 예시하였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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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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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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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의료민영화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비의 억제 그리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주장들이 난무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주장들을 다루고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 주장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서 객관적인 관점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보건의료가 자본주의적 시장접근을 통하여 다각화 되고 산업의 일환으로 전환되어 신성장 동력으로 바라보아지는 과정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실천적 행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법으로의 접근 및 성장에 제약이 따른다. 더불어 정부의 이익 또는 의료기관의 이익만을 위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른 의료민영화 정책의 수립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변화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하지 않는 정책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한국인공지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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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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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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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With the Chinese government's attention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the Chinese government has invested a lot in it recently. Of course, the import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for China's economic development is increasingly significant.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boom has also triggered a large number of scientists to analyze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economic growth. Therefore, this paper use 31 China's cross-province panel data to study the effe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economic growth. Via empirical analyses under a series of econometric methods such as the province and year fixed effect model,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 growth. Namel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new engine for economic growth. Meanwhile, the empirical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investment and consumption has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Oppositely, the inflation and government purchase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These findings in this paper also provide some important evidences for policy-makers to perform precise behaviors so as to promote the economic growth. Moreover, these finding enriches existing literatur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conomic growth.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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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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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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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198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기술금융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기업에게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형태로는 R&D 출연보조, 융자, 출자 그리고 보증방식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술금융 지원방식 중 출자형태의 신성장동력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펀드 결성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늘려야 한다. 둘째, 업무집행사원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정부의 우선손실충당제도 배제를 현행처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기술기업의 창출, 육성 및 투자기업 가치제고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대한 정부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하여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집행사원은 수익실현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계획의 구체화를 통해 대형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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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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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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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 재생에너지 인력은 신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 재생에너지 산업의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신 재생에너지 산업성장전망을 반영하여 2015년 신 재생에너지 인력수요를 전망하였다. 정량 분석방법론으로는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저량접근법(stock approach)을 응용하였다. 또한 설문을 통하여 신 재생에너지 인력 수급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결과 신 재생에너지 산업 부문의 인력수요증가가 2010년에 1.4만 명에서 2015년에 3.3만 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 설문에서는 현재 신 재생에너지 인력 공급량 부족으로 앞으로 우리니라 신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성장 목표달성을 위하여 인력 공급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적절한 신 재생에너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준 결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지속적인 신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방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데이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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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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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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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웹이 성장함에 따라 데이터처리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차세대 웹 환경에서는 다양한 유무선 사용자, USN, RFID를 위한 고속, 대용량데이터 처리기술 또한 발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EP(Complex Event Processing) 엔진을 이용하여 대용량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CEP는 복잡한 이벤트를 처리하는 기술로 CEP 엔진은 다음과 같은 특정이 있다. 첫째 대용량의 이벤트(데이터)를 받는 작업, 둘째 이를 분석하는 작업, 최종적으로 새로운 액션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대용량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벤트들을 분석, 필터링한다. 또한 이벤트 엔진에 미리 등록해 놓은 이벤트와 새로운 이벤트를 패턴매칭하여 데이터를 추출한다. 추출된 결과를 다른 작업의 입력 이벤트로 사용하거나 요청된 이벤트에 대해 실시간으로 응답할 수 있고 유효한 데이터만 데이터베이스에 트리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