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 시대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중앙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결정된지 약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발전 비전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표방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발전주의 국가모델의 유산이 여전히 작동하는 한국 경제체제에서 예외적으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방경제공간을 지향하였고 각종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지만, 환경과 사회경제적 모순 격화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의 심화, 중앙정부의 형평성 논리 및 제한된 자치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예외공간으로서의 경제특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비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다양한 예외적 제도와 공간적 장치들이 제주를 어떻게 예외공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2편의 연속 논문 가운데 첫 번째 논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통제, 국가사회경제의 기반시설 제공이라는 특성을 갖는 공기업의 해외투자 특성을 분석한다. 먼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계보와 특징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1970년 이후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제도 변화 및 해외투자동향과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 해외투자의 행위주체로서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 국영초국적기업이 부상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해외투자에서 선진국형과 개발도상국형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10개 연구대상 공기업의 해외진출 목적과 전략을 분석한다.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의 대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경향들을 이론적으로 해명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1980년대 이후 서구의 지리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도시 경제 변화 이론들의 동향을 탈포드주의적(Post-Fordism) 입장에서 고찰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선 80년대 이후 서구 학계의 대도시 경제변화 이론의 전개 과정을 포드주의에서 탈포드주의로 세계 경제 체제가 변화하는 흐름과 관련지어 살펴보면서, 대도시경제 변화의 주요 경향들과 그 원인들을 살펴본다. 이중 특히 경제체제의 유연화에 따른 도시 경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려는 스코트(A.J. Scott) 등의 신산업공간(지구)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도시 경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려는 카스텔(M. Castells) 등의 정보도시론, 90년대 이후 제도주의 및 네트워크 패러다임 아래서 연계, 지식, 학습,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체제 이론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본다. 한편 최근 세계 주요 대도시 경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경향인 사회 양극화 및 도시의 이중구조화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이론이 우리나라 대도시 연구에 갖는 시사점을 간단하게 짚어본다.
Accesses to lands, houses, the Internet and other utilities are regarded as basic human needs to escape poverty and are required to recogniz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digital divide and socio-economical inequality. The digital divide might not be a single technical disparity, but stems from a complicated mixture of economic and socio-technical symptoms of inequality. There is growing awareness of scrutinizing causal mechanisms between the digital divide and poverty since combating poverty could be a primary step to mitigate the digital divide. In this paper, the Hexad model is proposed to explicate poverty interpretation by using 6 parameters as a major tool for partly assisting in poverty monitoring system in connection with land information. A solution model of the Internet is suggested to break the digital divide. It expounds a conceptual framework and new idea for poverty management to notify spatio-temporal locations of poor actors and geography of the digital divide when efforts of poverty eradication hinge on understandings of geographic location of digital disadvantaged groups through parcel-based land information.
본 연구는 대한지리학회 60년의 역사를 그 체제, 예산, 간행물, 회원수, 전공, 논문 등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밝히고, 동시에 학회 60년 역사의 시기구분을 시도 한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서구식 근대지리학의 역사는 불과 60년, 대한지리학회가 창립(1945년 9월11일)되면서 비로소 시작된다. 1960년 IGU 스톡홀름 총회 때, 겨우 국제적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1963년에 대한지리학회 학회지 창간호가 탄생하였다. 이로부터 불과 40여년 만에 한국은 제 29차 국제지리학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면서 새천년을 시작하였으니 대한지리학회는 한국의 경제성장 만큼이나 급성장한 셈이다. 학회의 회원수는 1966년에 불과 116인이었으나 2004년 현재에 약 1000인에 이르고, 박사학위 소지자는 1960년에 단지 2인이었으나 2004년에 388인, 이중에 약$43\%$는 외국에서 받은 학위이다. 전공별 회원수는 경제${\cdot}$사회지리 분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도시${\cdot}$인구지리 분야이다. 최근10년 동안에 생태지리학을 포함한 자연지리와 지리교육, GIS분야의 전공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대의 요구를 잘 반영하는 현상이다 학회지 창간호가 탄생한 것은 1963년이지만 이것이 정기간행물이 된 것은 1966년 부터이고, 1993년부터 영문판을 포함하여 계간 및 격월간으로 간행되고 있다. 학회지에 계재한 논문의 편수를 보면, 1960${\~}$70년대에는 연간 평균7편, 1980년대에 약 11편, 1990년대에 24편, 새천년에 와서 무려 52편으로 급성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 논문을 계재할 기회가 많아졌고, 회원들의 연구활동이 고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회지에 실린 전공분야의 분포를 보면, 역시 경제${\cdot}$사회지리 분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생태학을 포함한 자연지리학 분야, 그리고 도시 인구지리 분야이다. 앞에 지적한 전공 회원수와 함께 논문계재 편수에 있어서도 문화${\cdot}$역사분야, 지리교육 분야, 응용 및 GIS 분야는 최근에 급성장하는 추세이다. 대한지리학회는 회원수나 그 활동으로 보아서 급성장하고 있으며 국제화 되고있다. 그리고 지난 60년의 역사를 시기별로 나누어 성격을 부여한다면 (1)창립과 혼돈기($1945{\~}1959$), (2)재건기($1960{\~}1969$), (3)체제정비기($1970{\~}1989$), (4)약진기($1990{\~}1999$), (5)국제화시기($2000{\~}\;$)로 나눌 수 있다.
1994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발효한 NAFTA로 인하여 200l년 1월 1일까지는 멕시코ㆍ미국ㆍ캐나다 사이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다. 패시코 북부지역의 변화는 이 지역의 도시성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경지대에서 쌍둥이 도시화가 매우 급속히 진행되었다. 오늘날 멕시코 도시 순위 10위권 이내에 드는 세 도시(Ciudad Juarez, Tijuana, Mexicali)가 북부 국경지대에 위치한다. 멕시코 북부지역은 동서의 교류보다는 남북의 교류가 많았다. NAFTA로 인하여 멕시코 북부의 여러 하부지역들은 동서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으로 통합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산업 발달은 멕시코인들에게는 고용기회를 확대시키고 미국인들에게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NAFTA는 경제수준의 차가 큰 두 체제 사이의 경제통합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세계적으로 전개될 지도 모르는 지역주의적 경제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지식경제 하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제발전과 경쟁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기반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산학협력, 특히 대학과 외부 기관 간의 기술이전 및 지식교환의 양상을 파악하고, 대학의 기술이전이 지역과 지역 소재 기업들의 혁신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전남대학교의 기술이전, 특히 대학의 구성원이 창출한 특허 지식 및 기술의 사업화에 의거하여 살펴본 사례 분석의 결과는 전남대학교가 창출한 지식과 기술의 많은 부분이 대학 소재 지역인 광주 및 전남 지역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따라서 대학의 기술이전이 지역경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기업이 입지함으로써 착생되는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역동성은 경제지리학 연구의 주요한 주제중의 하나이다. 최근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요인중의 하나가 지역사회인 사회적환경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비이윤지향적 활동으로 수행되는 지역사회 협력 및 공헌활동에 관하여 경제지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시론적인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기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및 공헌활동을 추진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나 한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세계적 대기업인 미국의 Kodak사와 Dupont사, 우리나라의 POSCO 광양제철소를 사례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특징적 요소들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Place matters to knowledge creation according to the recent literature on economic geography and its related disciplines. This basic insight is not incorrect. But there is some vagueness in the discussions on this theme and there seems to appear a variety of geo-determinism on the competitiveness of SME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This paper reexamines that thinking on the basis of the realities of innovative manufacturing SMEs in a periphery of Japan, south of Kyushu Island.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classify face-to-face contacts into two kinds of communication. One is the communication, through which a supplier of a way of solution (knowledge) can grasp problems (information) of its customer in detail. The other is the communication, through which one can get some new idea. Information can spread world wide, but not always quickly and ubiquitously, because it often contains tacitness and secret, even if a large part of the information are coded in some form. Details of the information can be communicated only with the help of five senses. And it is necessary for the information receiver to listen to the sender carefully with the help of the other senses. In this meaning, tacitness does matter. Knowledge, namely ability to understand and power to bring some idea in practice, is always connected with some place, either at workshop of supplier or of customer in the case of manufacturing industries. However, not places but human beings possess the knowledge, and human beings can be mobile. Therefore, it is not restricted to a place.
최근 몇 년 사이에 산업위기지역 문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의 형태로 지원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탈공업화, 주력산업의 쇠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 및 고용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경험이 풍부한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과 초점은 시기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고,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역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재조명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정책은 신내생적 발전 모델에 기초하여, 정책의 초점을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전통적인 지역발전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결합한 정책조합을 통해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산업위기지역 정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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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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