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ew economic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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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제도적 접근: 지역혁신체제와 혁신클러스터의 지식파급효과 -선행연구의 검토와 새로운 쟁점- (Institutional Approach to Innovation: the Knowledge Spillovers in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Innovative Cluster - Review and New Issue of Antecedent Research -)

  • 배응환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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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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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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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세방화시대에 모든 국가의 공통현상은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지식혁신과 성장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여 이론과 실제에서 연구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지역발전의 성공사례에서는 지역혁신체제와 클러스터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지역혁신체제의 축소모형인 혁신클러스터에서의 지식파급효과가 기업혁신과 지역성장을 유도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혁신지리학의 지역혁신체제와 혁신클러스터에서의 지식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흐름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보다 심화된 연구를 위한 연구쟁점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선행연구들은 지식파급효과가 특정한 지리적 근접성의 지식집약산업에서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순수지식 파급효과가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한계로는 제한된 지리적 공간과 기술영역, 소수의 분석변수 그리고 렌트파급효과무시 등이 있다. 따라서 지식파급효과와 관련한 새로운 연구쟁점으로는 지리적 차원(지역과 글로벌), 기술적 차원(다양한 지식기반산업), 분석변수의 다양화(종전의 변수 외에 시간이나 사회자본), 개념화(무단사용과 기술시장)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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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문화적 순환과 한국 지역발전 정책의 진화: 새로운 관리주의 거버넌스 형태의 등장? (The Cultural Circuit of Capital and the Evolu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A New Form of Managerialist Governance in Action?)

  • 이재열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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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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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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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지역발전 정책의 진화에서 자본의 문화적 순환에 관계된 행위자-네트워크의 영향력을 검토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글로벌 컨설팅 기업과 국내 경제언론 간에 맺어진 초국적 행위자-네트워크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 시기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공간적 케인스주의가 쇠퇴하며 지역 경쟁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는데, 이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때 등장했던 혁신성 및 창의성 주도형 지역발전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자본의 문화적 순환에 관여하는 행위자-네트워크, 구체적으로 매일경제와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 공동 생산하여 확산시키는 처방적 경영지식과 마이클 포터나 리처드 플로리다와 같은 지역정책 구루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러한 경험적 발견은 구조주의에 기반한 지배적인 설명 양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지역발전 정책 연구에서 행위자 중심적 접근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적시한다. 아울러, 관리주의 거버넌스와 기업가주의 거버넌스 간 이분법적 개념화의 현실적 문제도 발견했다. 문화적 순환의 행위자들은 관리주의적 담론과 실천의 지식을 생산해 유포하는 경향이 현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가주의 거버넌스가 관리주의의 새로운 형태는 아닌지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와 노동환경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Working Conditions in Cambodia)

  • 이승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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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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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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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제도적 변화와 노동환경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한 전략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 2000년대 후반 이후 베트남의 노동비 급상승과 첨단 산업 부문 중심의 투자 인센티브 급증 등으로 섬유 및 의류 부문과 같은 노동집약적 투자 기업들의 입지가 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재입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캄보디아는 기존 투자 지역의 저렴한 인건비와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의 입지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대안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 경제 지리의 변화(changes in Asian economic geographies)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와 연계하여 두 개의 정책적 노사관계 프로젝트-ILO 민간 부문 모니터링(Better Factory Cambodia: BFC)와 ILO 노동분쟁 해결 프로젝트(Labor Dispute Resolution 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제 노동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지속적인 공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전략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연계된 캄보디아 정부 정책과 법에 제도적으로 착근되어 있는 기업 전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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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의 발전 전망 (The Construc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al Capital and Prospects of Development of the Capital Region)

  • 최병두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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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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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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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논문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지역불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 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당면 과제 및 전망을 살펴보고자 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의 추진 배경으로서 수도권의 과잉 집중과 이에 따른 문제들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본주의화 과정에 내재된 지역불균등발전의 한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시공간적 조정'의 한 변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이 계획이 과연 이러한 지역불균등발전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 세계도시-지역으로서 수도권의 당면과제와 발전 전망이 제시될 수 있으며, 신행정수도 건설이 이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가 라는 점이 고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 자체 계획뿐만 아니라 지역불균등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분산정책 그리고 체계적인 수도권 재구조화 정책과 동시에 이루어 져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역불균등발전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 자체의 전환이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신행정수도의 건설, 강력한 지방분산정책, 그리고 체계적인 수도권 재구조화 정책의 추진이 불가피한 차선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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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역발전기구의 활동 성과와 구조재편 동향 (Performance and the Current Reform Process of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in England)

  • 이종호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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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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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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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2000년대 영국의 지역혁신 거버넌스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지역발전기구(RDA)의 활동 성과와 재편 동향을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RDA가 설립된 배경에서부터 그 역할과 성과를 살펴보고, 최근의 RDA 폐지와 로컬 엔터프라이즈 파트너십(LEP)의 설립을 둘러싼 논쟁과 재편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현재의 영국 지역 거버넌스 체계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RDA는 지역발전의 매개자이자 지역 거버넌스의 중추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의 한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것은 실질적인 분권화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RDA가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RDA의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물적 인프라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사업비 비중이 작은 소프트웨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수당 연정이 RDA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도입한 LEP 모델은 민 관 파트너십을 통한 재정 자립형 기업 모델이며, RDA 보다 작은 공간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델이 지역 거버넌스와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맥락에서 적절한 형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LEP 운영에 따른 거버넌스 변화와 성과의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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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서비스 산업의 차별적 성장과 공무적 분업화에 관한 연구 (Regional Differential Growth and Spatial Division of Labor in Producer Service Industries)

  • 이희연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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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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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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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ing geography of producer service industries in the 1980s. The foci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each producer services, and to reveal the spatial linkage of producer services. Further this paper asserts the potential role of producer services for reducing the potential endogenous development in the periphery. During the 1981-86 period, producer service industries grew more rapidly than other service sectors and manufacturing sector. The main reason of the raid growth of producer services is attributable to an increase in demand for intermediate services from manufacturing firms. In order to compete an increasingly complex business environment, firms have expanded the amount of effort devoted to activities such as planning, coordination and control, and consequently have increased their use of producer services.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the location of producer services is spatial concentration into Seoul and surrounding region. Especially the degree of the concentration o business services into the Capital Region has been accelerating during the 1990s. The pattern of employment growth and regional distribution of producer services show a clear core / periphery disparity. Much of the regional inequality in producer services is largely due to variation in demand associated with the pattern of corporation headquarters with the pattern of corporation headquarters and branch plants location with large manufacturing firms. The analysis of spatial division of labor reflects that producer services are related to the location of headquarters in manufacturing industry. Headquarters in manufacturing firms and business service firms tend to cluster each other. Most of the headquarters spatially separated from branch offices are clustered heavily in Seoul. Especially headquarters of business services and insurance services are overwhelmingly concentrated into Seoul. The firms whose headquarters are located in Seoul have a linkage pattern on a nationwide scale. It is viewed have little potential for generating local multiplier effects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light of the result of this study, producer services are not likely to disperse soon to peripheral regions. Consequently the absence of policies directed at enhancing producer sevice in the periphery, concentration tendency would continue to reinforce the core's dominance at the expense of peripheral regions. From a regional perspective, the quality of a region's producer service sector is a key determinant of economic growth, since manu industrial location decisions are influenced by the differential availability of producer services among regions. Poor performance of producer services in peripheral regions seemed to be linked to the region's manufacturing base. Low-wage, standardized branch plants are not likely to induce the growth in knowledge intensive services associated with high-technology corporate headquarters. Producer services may help to create and attract new business including manufacturing firms, and also to enhance th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of local firms. Therefore the provision of service producing activities would be lead not only to generate and retain endogenous development but also to attract external firms, especially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which have a lower propensity of internalized services. Hence, it may be more efficient to create and expanse new locally owned producer services rather than to attract branch plants of mult-locational firms in order to make indigenous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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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기계.금속산업클러스터의 광역적 지원체계 구축전략 (The Strategies for Forming Governance System to Raise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Metal and Machinery Industrial Clusters in South-East Region, Korea)

  • 권오혁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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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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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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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글은 동남권 지역에 형성된 광역적 산업클러스터를 확인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산업클러스터의 광역화와 광역적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동남권의 기계 금속산업클러스터 형성실태를 분석하였다. 동남권의 산업도시들은 1970년대 후반에 이미 회랑형의 기계 금속산업벨트를 구축하였고 오늘날에는 십여 개의 산업도시들이 긴밀히 연계된 대규모 기계 금속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동남권 지역에 있어서 산업도시의 연계는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철, 조선, 자동차, 플랜트 분야 등에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리적 범위도 대구 경북 지역으로 확대되어 이제 그 형태가 목걸이형 혹은 수차(물레방아)형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전남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동남권의 광역적 기계 금속산업클러스터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과 거버넌스체계를 모색하였다. 동남권에서 근래에 대두하고 있는 문제는 산업적 연계망의 공간적 범위와 행정구역 간의 불일치이다. 산업클러스터의 광역화에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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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흐름에 기인하는 미세먼지 노출 도시인구에 대한 시.공간적 분석 (Spacio-temporal Analysis of Urban Population Exposure to Traffic-Related air Pollution)

  • 이금숙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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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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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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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도로교통량이 크게 늘면서 교통에 기인한 다양한 피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통량이 집중되는 대도시에서는 교통에 기인한 도시민의 건강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도시인구는 미세먼지의 주 발생원인 교통흐름이 있는 도로변에 가까이에 노출되는 도시민들이라고 보고 도시 공간 내에서 교통흐름과 미세먼지, 그리고 도시 통행인구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한 서울을 대상으로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의 실태를 살펴보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일대에 대단위 주거지들이 밀집된 신도시들이 개발되면서 나타나는 인구분포와 통행패턴, 그리고 교통흐름 및 미세먼지 농도에 나타나는 공간적 변화와 이들 간의 공간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GIS를 적용하였다. 또한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마이닝기법으로 추출해낸 통행흐름 자료를 이용하여 통행시간별 통행인구분포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에 기인한 미세먼지에 직접 노출하게 되는 도시인구를 산정하는 시 공간적 모형개발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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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혁신과 지역발전 주체로서 공공기관의 새로운 역할 -광역단위 도시.개발공사 사례를 통한 시론적 검토- (Social Innovation and New Roles of Public Institution as a Regional Development Agency: The Preliminary Study with the Case of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 이원호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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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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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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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기조로 등장하는 사회적 혁신의 개념과 단계별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사회적 혁신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지역정책을 위한 개발사업의 집행자로서 도시 개발공사가 공간정책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는 오늘날 빈곤, 삶의 질, 행복 등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혁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혁신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 평가를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도시 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혁신에 있어 위상과 한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사는 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활발하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적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량 구축과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시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및 공간정책에 있어 사회적 혁신에 대한 수요 증대는 향후 도시 개발공사와 함께 관련 지역개발의 공공부문 주체들에게 커다란 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대응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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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역불균등 발전의 해부: 영국과 이탈리아 부, 불균등, 지역발전 경험으로부터 교훈 (The Anatomy of the Uneven Regional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Lessons from Experiences of Wealth, Inequality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United Kingdom and Italy)

  • 정성훈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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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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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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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역불균등 발전에 대한 주요 쟁점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영국과 이탈리아의 지역 불균등 발전의 특성을 부, 불균등, 지역 발전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 사례가 한국에 갖는 함의를 고찰한다. 영국 지역 불균등 발전은 1995~20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영국 산업쇠퇴지역들의 회복 불능, 신자유주의식 지방노동시장 운영과 산업 정책, 지역정책 추진의 제도적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영국은 같은 기간 동안 비교 대상국가인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했다. 이탈리아는 이 국가들 중 가장 낮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하면서 불균등 완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 이와 같은 추세는 대도시들의 쇠퇴로 인해서 성장지역과 저발전지역 간 격차가 완화된 것이어서 그리 긍정적인 결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불균등 속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지난 참여 정부이후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불균등 발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 중소도시의 특성화를 위한 투자, 산업구조 조정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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