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ew economic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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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체제 간극을 활용한 국제 이주를 통한 자본축적 과정: 옌볜 귀환 조선족 자영업자를 사례로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Migration in the World-systems: A Case Study of Korean-Chinese(Chosonjok) Returnee Small Business Owners in Yanbian, China)

  • 지상현;이승철;정수열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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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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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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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제 이주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진 데 반해 이주자가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귀환 이주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다. 이는 귀환 이주를 자본 축적 이후의 성공적 귀환이나 적응 실패로 인해 돌아가는 현상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인식해왔기 때문이다. 조선족이 국내로 대거 이주해온 지 이십여 년을 넘기면서 귀화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귀환하는 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옌볜으로 귀환하여 자영업에 진출한 조선족을 대상으로 귀환 이주가 어떠한 전략적 선택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최근의 옌볜 상업 경관은 귀환 조선족의 자영업 진출로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귀환 조선족에게 있어 한국 체류는 단순히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국 경험과 네트워크는 옌볜에서 자본 축적의 새로운 기회를 찾고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세계체제론 관점에서 옌볜 조선족 자영업자의 귀환이 주는 세계체제 간극을 활용한 자본축적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베트남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와 경쟁력: 비나카페의 주식회사화 전략 (Change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Competitiveness in Vietnam: Strategies for the Equitization of Vinacafe)

  • 지호철;이승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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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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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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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1990년대 후반 이후 베트남 커피총공사인 비나카페는 커피 다국적기업 진입의 증가, 친환경 인증 커피에 대한 글로벌 수요의 증가, 커피나무 수령의 고령화, 기후 변화에 따른 커피 생산 환경 조건의 저하 등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비나카페는 주식회사화(co phan hoa, equitization)를 통해 이와 같은 위기에 조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비나카페의 주식회사화에 따른 지배구조와 생산 및 유통과정의 변화 분석을 통해 베트남 커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고찰하는데 있다. 비나카페의 주식회사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베트남 커피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비나카페의 주식회사화는 모기업에 집중되었던 의사 결정 권한을 분산시켜, 자회사는 자체적으로 커피 인증기관, 바이어 등과 협력하여 신기술을 도입하고 원두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커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환경오염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친환경 농법의 도입하여 경쟁력을 재고시키고 있다. 둘째, 주식회사화에 따른 자회사에 의한 농가 계약의 유연성 확대와 공급망 및 판매망의 다각화와 같은 생산과 유통 과정의 변화를 통해 커피 경영의 다각화와 효율화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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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과 실험의 공간으로서의 특구: 대만 가오슝가공수출구를 사례로(特區作爲一種妥協與實驗空間: 台灣 高雄加工出口區) (Zoning as a Space of Compromise and Experimentation: The Case Study of Kaohsiung Export Processing Zone)

  • 쉬진위;박배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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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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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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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 필자들은 동아시아 최초의 수출자유지역인 대만의 가오슝 가공수출구(Kaohsiung Export Processing Zone; KEPZ)의 설립이 1960년대 냉전시기 지정-지경학적 이해관계의 타협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KEPZ는 국민당(KMT) 정부로 하여금 국유화된 산업분야를 축소시키고 사기업을 육성하며 해외투자를 장려하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 원조 기관이 권고한 자유화 정책 중 일부였다. 국민당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권고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냉전 지정-지경학의 조건 하에서 미국의 요구를 완전 거부할 수는 없어서 미국 권고안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이행하였다. 특히, 국민당 정부는 1) 미국이 요구한 사기업 활동에 대한 자유화와 2) 국가의 영토적 통제권 유지를 위한 국민경제에 대한 지속적 규제 사이에서 타협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가 KEPZ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즉, 국민당 정부는 KEPZ의 설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지정학적 지원을 잃지 않으면서도, 1960년대의 새로운 국제적 노동분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지경학적 기회도 동시에 잡으려 하였다. 특구가 이러한 지정-지경학적 이해가 타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국가의 산업화를 위한 장기적 안목 하에서 계획합리성을 가진 발전주의 국가가 고용기회의 확대, 해외투자 유치, 수출의 증가 등과 같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공수출구를 설치하였다는 전통적인 기능주의적 주장에 대해 우리는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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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철도망 확충에 따른 서울 대도시권 접근도 변화: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간거리 산출 알고리즘 및 비고정성 교통망 접근도 산출 모형의 개발과 적용 (Accessibility Changes in the Metropolitan Seoul Subway System: Time-distance Algorithms based on the T-card Big Data and an Accessibility Measurement Model for Un-fixed Transportation Networks)

  • 이금숙;박종수;정미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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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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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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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수도권 광역철도망 확충에 따른 서울 대도시권 접근성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광역철도망과 같이 노선의 신설이나 확충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비고정성 교통망의 세 가지 거리비용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도 산출모형을 제시한다. 특히 도시민의 통행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자료 구득의 한계로 제한되었던 시간거리 접근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통행거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역과 역 사이의 시간거리(time distance)산출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수도권 지역에서 교통카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의 두 시점 2005년과 2011년의 동일한 조건을 가진 주중 평일 하루치 교통카드 통행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 광역철도체계의 세 가지 거리비용 접근성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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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업의 입지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전남 율촌 산업단지를 사례로- (A Study on the Regional Development Effects by the Location of a New Automobile Assembly Plant -In the Case of Hyundai Motors Co. in Yulchon Industrial Complex, Chonnam Province-)

  • 이정록;이상석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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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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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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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제조업 중에서도 지역성장 및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가장 큰 부문인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조립공장 입지가 지역경제의 성장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지리학적 관점에서 논의했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 신산업지구로 발전하고 있는 광양만권의 율촌 산업단지를 사례로, 한국 최대의 자동차 조림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조립공장 입지가 광주 전남의 자동차산업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보다 미시적 수준에서 광양만권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인지 탐색해보고자 했다. 노동집약적 특성과 자본 및 기술집약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자동차 조립 및 부품생산 부문을 대상으로 첫째, 조립부문-부품생산부문의 공간적 비공간적 연계 특성을 규명하고 둘께, 광주 전남지역 자동차산업의 현 주소 및 이에 대한 신설 조립공장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며 셋째, 신설 조립공장 입지에 따른 광양만권 역내의 부품산업 발전 가능성을 전망함으로써 지역개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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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지역 간 분화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의 역할 (The Impact of Aging on Regional Differentiation and the Role of Tax)

  • 김승재;김호연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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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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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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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의 진행이 초래하는 산업집적 패턴의 변화에 대해 신경제지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은퇴인구 변수의 추가는 단기적으로 지역별 물가, 소득,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장기균형 조건으로 채택되는 지역 간 실질임금의 균등화는 은퇴인구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간접효용의 균등 조건을 추가하였으며, 새로운 장기균형을 달성케 하는 최적 세액을 제시한다. 은퇴인구의 발생은 모든 지역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킴과 동시에 효용기준을 만족시키는 특정 지역 제조업 종사자 비율의 지점을 하락시켜 제조업의 집적을 방해하는 반면, 세금은 은퇴인구가 발생한 지역의 효용과 실질임금을 높이고 다른 지역의 효용과 실질임금을 낮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간 실질임금 및 간접효용 비율이 같아지는 제조업 인구의 비율과 세금의 조합이 존재한다. 정부가 정액세의 부과를 통해 실질임금을 적절히 조정한다면 모든 지역에서 실질임금의 급격한 하락을 막으면서 효용수준을 안정시킬 수 있다.

프랑스 혁명 초기의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논의와 지도의 활용 (Debates on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on District and Use of Maps in the Early Stage of French Revolution)

  • 정인철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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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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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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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 혁명 초기의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지리적인 논의를 고찰하고, 이 과정에서 지도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구체제의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의 논거를 살펴보았는데, 일부 중농주의자들은 정교한 지도 활용을 통해 구체적인 행정구역 개편논리를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제헌의회에서의 행정구역관련 논의를 의회회의록을 분석하여 고찰하였는데, 공간을 정각형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유토피아를 구현하려는 혁명가들의 사상의 근저에는 카시니의 기하학 정신에 영향을 받은 에슬른의 지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의원들은 에네킨의 지도를 근거로 데파르트망의 수와 경계를 확정하였다. 지역대표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정사각형의 격자는 자연경계의 한계와 지역의 경제적 이익에 봉착하여 불규칙한 형태의 역사적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불규칙한 다각형의 형태로 변했다. 넷째, 카시니 4세는 새로운 행정구역을 카시니 지도 위에 그려서 의회에 보고하였고 이는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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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국제적 비교연구: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한국을 사례로 (Processes and Outcomes of Creative City Policies: Case Studies on the UK, France, Australia, Japan and Korea)

  • 신동호;이정록;이병민;배준구;나주몽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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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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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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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1970년대 이후 산업화시대가 퇴조함에 따라 선진공업국의 경제가 크게 변하였다. 국가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던 대규모 공업도시의 경제가 몰락하여 대량실업과 도시경관의 파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리차드 플로리다, 찰스 랜드리 등은 창조성에 기초한 경제구조의 전환을 주장하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그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창조도시쟁책을 추진하였다. 필자들은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한국 등이 조성하고자 한 대표적 창조도시에 관한 정책 추진과정과 체계, 성과 등을 국가별로 분석하고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각기 추진한 그러한 국가별 사례연구를 종합하여 비교 분석하고, 정리한 것이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Performance and Alternative Policies of Techno-Park Built-up Project in Korea)

  • 이철우;김명엽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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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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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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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지역의 기술혁신촉진,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으로서 시작되었다. 1997년 6개를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테크노파크는 현재 전국 15개 시도에 17개가 지정되어 창업보육, 시험생산, 교육 훈련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의 개편과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 2단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은 테크노파크가 지역의 기술혁신거점기능을 수행하고, 기술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정책 제도 사업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지역에서 기술혁신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술 기업육성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산 학 연 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산업육성의 기획기능 강화, 지역 중소기업 지원의 단일창구 역할정립 등의 과제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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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재고찰 (Reconsidering the Goal and Strategy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 김광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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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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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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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을 평가하고, 현황 파악과 이론적 검토를 통해 향후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일관되게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측면이 강했는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위적인 지역 간 격차 완화,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의 완화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고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 및 소득 집중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지역 간 소득수준이나 여타 생활여건의 격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지역정책은 인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배치하여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능력을 키워주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개발에 대해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책임성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와 인력을 제공하는 등 건설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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