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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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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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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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에서 전력 공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으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운영 지연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정부 당국의 정책적 배려,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 주체의 노력, 관련 기술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폐기물관리 사업은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효율적인 정책 기획과 집행으로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과거의 정책을 평가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모색한 결과 연구 개발. 부지 선정. 시설 건설. 운영, 폐쇄 후 감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책의 최우선 기조를 관리시설의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에 두고, 안전 규제 기관의 참여 하에 공개적으로 입지를 추진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과 이해 관계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중립적인 위치의 공공법인체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조정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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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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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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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교통신호기의 설치목적 중 하나는 교통신호기를 통해 차량의 이동을 명확히 규제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다. 하지만, 부적절한 신호기 위치로 인해 교차로에 접근하는 운전자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행태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교통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상황에 적합한 설치기준 또는 권고사항이 현장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심 신호교차로의 신호기 위치가 교차로에 접근하는 운전자의 운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신호기 위치는 딜레마존을 형성하는 운전자의 감속시작지점과 접근속도에 따른 딜레마존 분포에 영향을 미치며, 더욱이 딜레마존 안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호교차로의 교통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통신호기를 정지선 근처로 이설 또는 설치하는 방안을 다룬 신호기 설치운영 권고안을 제안하여 현장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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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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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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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방재지구는 재해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의무화하고, 법적 근거를 통해 재해에 안전한 지역으로 개선하기 위한 용도지구이다. 그러나 현재 방재지구 지정시 대상지역의 부동산 가치하락을 이유로 지정을 기피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저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6년에 지정된 서울특별시 방재지구 4개소를 대상으로 방재지구의 지정과 토지가격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예상과는 반대로 방재지구로 지정된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방재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주변지역보다 약 42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방재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해당 방재지구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재지구 지정에 따른 해당 지역의 연계사업, 방재지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등 방재지구의 실효성 저하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결과는 단순히 방재지구의 지정이 토지의 가격을 하락할 것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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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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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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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호스피탈리티 산업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안환경 변화와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서적, 선행연구, 관련통계, 인터넷자료 등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호스피탈리티 산업특성과 국내외 변화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세계 호스피탈리티 산업이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리조트를 통해, 카지노가 가지고 있는 도박 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호텔, MICE, 공연, 쇼핑 등 다양한 환대산업이 가지는 해당산업의 개별특성들이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변화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도 세계 복합리조트 산업이 대형화, 복합화와 전문화, 명소화와 집적화, 해외자본유치와 규제완화의 전략으로 발전하는 변화추세에 따라, 복합리조트 산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복합리조트 산업발전을 통해 침체된 경제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개별 복합리조트 기업과 해당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환경 변화를 다섯 가지 관점으로 예상하였으며, 보안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보안환경의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정부/산업/개인 세 가지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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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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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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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스마트폰 보급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의 국내 소비 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 유통 시장의 주축이었던 대형마트는 매출이 감소하면서 최근 3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대형마트 매출 관련된 연구는 주로 영업규제에 따른 효과 분석 위주였으며 다른 유통채널과의 영향관계 분석이나 소비 이동 사유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카드사 매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형마트 성장률 감소를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소비시점 등에 따라 분석하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하여 대형마트 소비 감소와 다른 유통채널 매출비중 변화와의 관계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실제 카드소비 데이터 기반 대형마트 소비 감소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다른 유통채널 선택 사유가 무엇인지 밝혔다. 이는 유통채널 소비 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와 정성적인 사유 조사 결과를 융합하여 소비에 대한 입체적인 조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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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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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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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30개 OECD 회원국과 7개 아시아 국가 은행들의 재무제표를 통해 구축된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은행 자기자본의 경기순환적 패턴을 살펴본 것이다. 특히 은행의 잉여자본과 경기순환 간의 관계가 다른 자기자본 결정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한 후에도 국가 그룹별로 체계적인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선진국 은행들에서는 잉여자본과 경기순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아시아 개도국 은행들에서는 잉여자본과 경기순환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바젤자기자본협약(Basel II)이 도입될 경우 개도국에서 경기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감독정책 방안들을 점검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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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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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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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은 주로 제련소, 화력발전소 등 제조공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통계에 의거하여 배출량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목이 토지이용패턴에 따라 다르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감시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사례 연구지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지목별 변화 추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부통계에만 의존하는 간접추계 방식과 달리 지목 기반의 평가는 광역적인 이산화탄소 농도의 분포실태를 단시간에 제시하였다. 특히 대지 등 비자연적인 지목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반면, 임야 등 흡수원으로 특성을 지닌 지목은 전체적으로 배출원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지목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실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배출원과 흡수원을 지정하고 관리함에 있어 지목에 의거 도로 건설 등 저탄소 도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표로서 설득력을 지닌 근거자료로 지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지목 기반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시"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는 데 있을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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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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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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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환경세를 비롯한 경제적 유인수단이 직접규제 방식의 환경정책수단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오염저감기술개발의 유인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들어서부터 환경세 도입 및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세가 무역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단행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세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세의 도입은 철저하고 신중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국제적 논의의 추세와 국내외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환경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환경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보다 높은 환경세를 부과하는 경우, 오염유발산업보다 친환경적인 산업이 무역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환경세를 도입하는 경우 친환경적인 산업에 경쟁력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장기적으로 오염저감기술을 개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산업 등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환경개선과 동시에 무역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정책방향임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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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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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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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 산업에 있어서 지식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 건설기업의 경우 기술력 제고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른 건설경기의 하락과 내수시장의 지속적인 불황으로 국내 외의 많은 불안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내 건설업체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조직이 보유한 조직지식의 속성이 조직 내 지식획득, 이전, 활용과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건설업체들이 조직지식 속성의 내부 요인들이 지식의 획득, 이전. 활용과 경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국내 건설업체들의 경우 기업지식의 속성이 지식획득, 이전, 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지식이전은 경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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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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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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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과거와는 다르게 금리가 낮아지고, 지식이 보편화되는 등 금융서비스 기업의 CSR 활동과 관련된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글로벌 경제 불안, 규제 증가, 신기술에 따른 영업방식이 노출되는 등 금융서비스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환경이 변화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서비스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기업의 CSR 활동과 리스크 관리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이미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서비스기업의 CSR의 법적 책임과 재해리스크 및 전략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SR의 윤리적 책임, 재량적 책임, 운영리스크 및 재무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SR의 법적 책임, 재량적 책임, 재해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기업 이미지와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서비스 기업은 CSR의 법적 책임과 재해리스크에 대한 관리에 집중하여 경영할 때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며 지속가능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