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군 병사들의 가족기능과 입대 전 인터넷중독수준을 알아보고, 이들의 입대 전 인터넷중독 수준이 군 생활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러한 영향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적 역할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 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군 병사들의 입대 전 인터넷중독수준은 군 생활부적응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특히 가족기능을 매개하여 군 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대 전 인터넷중독수준은 가족기능을 통해서 군 생활부적응에 간접적 효과가 나타났고, 가족기능은 입대 전 인터넷중독 수준이 군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관계 속에서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입대 전에 인터넷중독 경향이 있고 가족기능 수준이 낮은 병사들을 위하여 군과 가족을 포함한 융복합적인 차원에서 군 생활적응 프로그램 및 전문적 개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군용항공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관계행정청의 기타 처분시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 절차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업무처리에 있어서 행정기관사이의 의사통일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의가 있으나, 민 관 군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많은 법적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협의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에 관해서 학계의 연구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협의의견 제출시 관할부대장등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지 여부, 협의의견 자체가 위법한 경우 민원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 여부, 군용항공기지법상의 협의대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행정청은 행정처분시 관할부대장등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관할부대장등의 협의의견과 다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여하, 이러한 협의의무등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시정하는 방법으로서 제거명령 항고소송 권한쟁의심판등에 관한 법적 문제점등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군 전술통신 운용환경과 정책, 전술링크에서 보안정책 및 전달성능을 분석하였다. 운용환경에서는 운용통신 메시지와 반자동 전투력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링크계층의 SINCGARS 사양을 살펴보았고, 전술 보안정책에서 COMSEC 정책과 응용계층 보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술 통신환경에서 전송 성능 및 보안 동기 검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전술링크와 COMSEC 보안정책은 AFKDMS, AKMS, RBECS, KIV-7/HSB 암호디바이스와 같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Information technology (IT) convergence have been recognized one of the key drivers in the industry perspective. Especially, IT convergence have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innovative way for defense sector. Korea government established IT convergence policy in 2008 and have been applying it to the core industry such as automotive, shipbuilding and defense industries. Recently, the creative vitamin project has been launched. Vitamin 'D' means the way to create the value of defense industry. This research analyzes and evaluates various IT convergence business models based on an operation of defense IT convergence center from 2011 to 2014, which is the industry IT convergence centers. Defense IT convergence business model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of mission area as follows : weapon acquisition and management, military intelligence, military power construction, and resources management. We define the concept of defense IT convergence and describe the framework and processes for applying IT to the defense sector. We analyzes and evaluates various business models designed through defense IT convergence framework and processes.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diversity of menu in military meal services that are recognized by the soldiers who are familar with meal services, and suggests the implications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or the ranks of respondents in terms of demographic features, the sergeants and corporals were 43.2%(186) and 29.7%(128) apiece. It was identified that the diversity of menu and significant influences as 57.5%. Thus, it is necessary to diversity the menus more than the present menu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new generation on military meal service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the diversity of menu was the hard-boiled food as 29.9% among 15 items. Therefore, the first measure to intensify the satisfaction of soldiers on meal services is to diversity the hard-boiled food. Accordingly, this measure will contribute to relieve the most biggest complaints on the diversity of menu in military meal services. For this purpose, it is recommended to replace the kitchen work system consisted of kitchen polices with the non-officer system enabling the long-term service. The kitchen polices are transferred to the first reserve list when they are accustomed to their duties because the period of service is limited under the present kitchen police system. Therefore, the present kitchen police system has the problem that it can't overcome the limit in terms of the quality of meal service.
북한은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꾸준한 국방개혁을 실시해왔으며, 특히 군사기술개발과 군수산업역량 강화를 국방개혁의 중점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북한의 국방개혁은 궁극적으로는 핵전력 확보를 목표로 했으며, 김정은 시기에 이르러 기술적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수소탄과 ICBM/SLBM 등 전력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핵전력을 확보한 북한은 또다시 국방개혁을 통하여 재래식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추구함으로써 전략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재래전력에서의 대칭성까지 추구하고 있다. 여태까지 북한의 국방개혁은 성공적이었으며, 김정은의 새로운 집권체제 확립과 대미협상 등의 동력을 만드는데 성공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ission-oriented Command, organization efficiency, organization culture of 626 field officers in JFMU. Firstly. the study found that decision mak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ission-oriented command and organization efficiency had nega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Planning and trust lead to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no significance in self decision. Secondly, mission-oriented command may differ depending on the types of organization culture and organization culture has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ly, mission-oriented command has some effect which derives from its impact on organization efficiency that also effects rational culture and rank hierarchy culture. These study results suggest different measures in terms of practice and policy. Firstly. within the military organization, precise communication will lead to job satisfaction without unnecessary overload of communication. Also. we have rationale culture, agreement culture and rank hierarchy culture forming our organization culture. There is a need to apply elements of mission-oriented command depending on the types of organization culture. Secondly, to maximize organization performance through mission-oriented command, we have to strengthen the rationale and rank hierarchy cultures and especially introduce development culture which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the military organization.
접경지역지원법(2000)은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자연환경 보전,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융합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성과가 정책목표에 상응하는가, 정책 자체에 문제는 없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해 2000년~2014년간 정책목표와 관련되는 통계지표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자체의 자체평가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많은 집행과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적으로 발전이 제약되는 도서 및 산악 접경지역을 예외로 하면 주민의 생활여건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개발위주의 정책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군사규제와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정책목표들 간의 조화가 안정적인 지역발전에 바람직하며, 군사적 대치의 남북관계가 지속되는 한 군사우위의 정책목표체계가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가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화되었다.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은 우리나라와 주변국, 전세계에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는데 중국이 주창하는 신안보관과 실크로드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의 외교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강력한 국가로서 경제력을 이용하여 아시아 질서를 재정립하고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나아가 세계 패권에도 미국과 쌍두마차로 달리고자 하는 의도가 정치, 경제, 군사 및 외교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 핵 미사일 개발로 촉발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미 일 공조와 나아가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를 벗어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이 구사해 온 동남아 정책에 대하여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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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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