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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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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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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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늘날 국제사회는 협력과 평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갈등과 반목으로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첨단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전쟁 지도부 또는 핵심적인 인물을 제거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찰, 목표물 탐지, 타격 및 핵심인물 제거를 위해 드론이 이용되고 있다. 드론은 조종사나 아군의 인명 피해 없이 적군을 제압하거나 타격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이며, 경제적인 무기라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지역에서 은거하고 있는 테러 지도자나 핵심인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잘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고한 시민이나 비전투요원들이 희생되거나 사살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드론 작전시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에 대한 차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드론은 첨단 기술력으로 인해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을 더욱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드론 작전시 교전 당사국은 시민과 전사 그리고 민간 목표물과 군사적 목표물을 항상 구별하고 단지 군사적 목표물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작전을 수행해야만 한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는 군사작전 시 기대되는 군사적 이점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한다. 드론은 수 시간 동안 표적을 추적하고 발사 전까지 정확한 표적조준과 시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의도로 공격시간,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군사용 드론은 쉽게 실질적인 군사목표물을 식별하고 가능한 한 군사적 목표물에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드론은 추가의정서 51조 4항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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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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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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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부적응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개인특성을 고려한 환경전략의 일환인 PAIR리더십 프로그램이 부적응 인원의 행동변화의지, 대인관계 효능감 및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병무청 소속의 사회복무요원들을 중 복무 부적응군 20명과 평균수준의 적응군 16명을 대상으로 PAIR리더십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총 10회가 진행되었으며, 1회당 60분씩 진행되었다. 두 집단 모두 프로그램 시작 전과 종료 후 2회에 걸쳐 행동변화의지 수준, 대인관계 효능감 및 자기조절 수준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PAIR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적응군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참여 종료 후에 자신에 대한 행동변화의지 수준, 대인관계 효능감 수준, 자기관리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적응군 역시 행인관계 효능감수준과 자기관리수준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지만 행동변화의지 수준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PAIR리더십프로그램이 복무부적응 사회복무요원들과 적응에게 행동변화의지, 대인관계 효능감 및 자기관리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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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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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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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이동에 대한 배출-흡입 모형에 근거하여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귀환 이주하는 현상을 미시 거시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고려인들의 귀환 이주는 배출과 흡입 지역에서의 미시 거시적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배출 지역의 거시적 요인으로 국가의 언어 정책 그리고 내전과 민족 갈등을, 미시적 요인으로 교육열과 신분 상승 욕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흡입 지역에서 작동한 거시적 요인으로 군 주둔지의 시설과 토지 이용의 허가 그리고 복권과 명예 회복법치 제정을, 미시적 요인으로 가족 혹은 친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고려인의 귀환 이주와 관련된 두 가지 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귀환 이주는 민족 친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귀환 이주와 관련한 한인 자치주 수립에 대해 고찰하였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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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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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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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Recent marin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have come to us as a great threat. China, which has recently established the China Coast Guard and has rapidly developed maritime security forces, is trying to overcome the various conflict countries with its power. Japan is also strengthening intensively its maritime security forces. Since Korea, China, and Japan are geographically neighboring and sharing maritime space in Northeast Asia,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maritime jurisdiction and territorial rights among the countries. The struggle for initiative in the ocean is fierce among the three coastal nations in Northeast Asia. therefore, Korea needs more thorough preparation and response to protect the marine sovereignty. As the superpowers of China and Japan are confronted and the United States is involved in the balance of power in strategic purposes, the East Asian sea area is a place where tension and conflict environment exist. China's illegal fishing boats are constantly invading our waters, and they even threaten the lives of our police officers. The issue of delimiting maritime boundaries between Korea and China has yet to be solved, and is underway in both countrie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continental shelf resources may collide as the agreement on the continental shelf will expire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other hand, conflicts in the maritime jurisdictions of the three countries in Korea, China and Japan are leading to the enhancement of maritime security forces to secure deterrence rather than military confrontat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unresolved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conflicts of Korea, China and Japan continue, and the competition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maritime powers of China and Japan becomes fierce, there is a urgent need for stabilization and enhancement of the maritime forces in our countr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long-term strategy for enhancing the maritime security force and to carry out it.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Coast Guard, which once said that it was a model for the establishment of China's Coast Guard as a powerful force for the enforcement of the maritime law, firmly establishes itself as a key force to protect our oceans with the Navy and keeps our maritime sovereignty firmly.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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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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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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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남북간 정치 군사적 갈등과 충돌로 인해 취해진 2008년 12.1조치와 2010년 5.24조치로 남북경협의 핵심 사업 중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 사업 역시 앞날이 불투명하다. 이 글에서는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적 피해와 협력사업의 현황, 남북 현안 관련 국민의식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 기업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한반도의 경제외적 불안요인 최소화, 남북간 상생의 경제협력 추진, 남북경협에 선행되어야 할 완벽한 여건보장의 중요성,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 끝으로 남북 경제협력에서 미래지향적인 기업가적 관점에서의 신사업기회 모색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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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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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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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Geopolitics or Political Geography is an essential academic field that should be studied carefully for a more comprehens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security relations. However, because of its tarnished image as an ideology that supported the NAZI German expansion and aggression, geopolitics has not been regarded as a pure academic field and was rejected and expelled from the academic communities starting from the Cold War years in 1945. During the Cold War, ideology, rather than geography, was considered more important in conducting and analyzing international relations. However,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and with the beginning of a new era in which territorial and religious confrontations are taking place among nations - including sub national tribal political organizations such as the Al Quaeda and other terrorist organizations - geopolitical analysis again is in vogue among the scholars and analysts on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Most of the conflic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is occurring now in the post-Cold War years can be explained more effectively with geopolitical concepts. The post - Cold War international relations among East Asian countries are especially better explained with geopolitical concepts. Unlike Europe, where peaceful development took place after the Cold War, China, Japan, Korea, the United States, Taiwan and Vietnam are feeling more insecure in the post-Cold War years. Most of the East Asian nations' economies have burgeoned during the Cold War year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structure provided by the two superpowers. However, after the Cold War years, the international security structure has not been stable in East Asia and thus most of the East Asian nations began to build up stronger military forces of their own. Because most of the East Asian nations'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depend on the oceans, these nations desire to obtain more powerful navies and try to occupy islands, islets, or even rocks that may seem like a strategic asset for their economy and security. In this regard, the western Pacific Ocean is becoming a place of confrontation among the East Asian nations. As Robert Kaplan, an eminent international analyst, mentioned, East Asia is a Seascape while Europe is a Landscape.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conflict on the waters of East Asia is higher than in any other period in East Asia's international history.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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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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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6-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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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한민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군사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사이버공격을 수행하고 있으며, 남한의 국방망을 해킹하였다. 사이버공간에서 세계 각국은 국경도 한계도 모호해지고 있으며, 사이버전쟁을 위한 사이버공격과 사이버테러는 점과 시간과 공간으로 연결된 디지털 컴퓨팅으로 작동된다.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해서는 아젠다와 매뉴얼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을 만들고, 수행 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안보 법률과 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현재 남북한 대치 상황의 사이버테러 상황과 세계의 사이버전쟁에 대한 피해를 연구한다. 또한 국내 외의 사이버안보 활동과 사이버전쟁 대응 아젠다와 매뉴얼과 신기술을 연구한다. 그리고 국가사이버안보 정책을 제시하여 '(가칭)국가사이버안보법'이 마련되도록 정책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국가 사이버안보법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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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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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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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통신망을 통하여 소통하는 정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기술로 암호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초창기 암호기술은 군사적 활용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국가가 조정·통제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의 향상에 따라 민간으로 상당 부분 이전되어 발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각 국에서는 민간영역의 암호이용 자유화에 대한 요구와 국가차원의 암호 활용 권한 우위를 두고 마찰이 발생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각 국의 암호 정책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와 민간의 갈등을 살펴보고 국내의 암호정책 현실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암호정책의 적용과 암호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국가의 암호접근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암호해독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과 암호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의 입법 필요성을 제시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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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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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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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냉전시기 군사적 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졌던 전통적 PKO 활동은 탈냉전 시기가 되면서 다차원적 PKO 활동으로 변해왔다. 한국경찰은 1994년 소말리아 치안재건을 위해 2명의 경찰관을 파견하면서 PKO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나 지금까지 군 병력의 활발한 PKO 활동에 비해 경찰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국제분쟁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UN은 193개 회원국에게 다차원적 평화유지 과업을 해결할 수 있는 PKO 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의 '치안유지'라는 본질적 역할은 분쟁국의 재건과정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 중국, 독일 등 회원국에서는 경찰 인력을 파견하여 그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찰의 PKO에 대한 평가는 그 성과를 측정하기에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국제분쟁의 양상과 분쟁지역의 치안환경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차원적 PKO 임무 속에서 UN경찰의 역할과 미국, 중국, 독일 경찰과 한국 경찰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한적이었던 한국경찰 PKO 요원의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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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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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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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Currently, security environmental instability is getting worse than ever in the East Asia including to Republic of Korea(ROK). Unlike several conventional issues such as maritime dispute -sometimes with islands- and competitions for getting natural resources, contemporary security dilemma issues followed by arms races among states deepens the power gap between strong and weak state within the region. It is notable that the arms races is the East Asia are mainly focused on naval power. As navy is the very possible force that influences neighboring states, submarine power is usually valued for its nature of stealth, mobile and aggression. Moreover, the submarine power is believed to be one of the highest valued weapon system since it shows actual effectiveness for influencing the other states while avoiding direct military conflicts compared to surface power. As a result, all states within the region are accelerating for getting such power these days. Japan, Most of all, is one of the leading state that aims to ensure self-survival and enlarge military influences under the US-Japan alliance by decisively supporting its power to the American containment strategy against China. In this regard, such movement surely sill influence on ROK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as we sue the common field, the sea. Though, it has lots of restrictions for us to confront them with military forces as such confrontations within US-led alliances is not desirable upon considering current China and nK threats. As a result, ROK needs to limit the realm of alliance within the region while maintaining ROK-US alliance for getting national interests with both legal and justice superiority against Japan. This paper, as a result, is focused on suggesting the way to utilize submarines as a mean of naval power for both current security environments and the rising maritime threats in the East Asia. I concluded to participate ROK submarines in US-led military strategy against China by dispatching them into the East-China Sea and the North-East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to protect both national interests and justice at the same tome. It should be one of the preemptive measure for confronting with neighboring states by utilizing strategic benefits of submarines while strengthening ROK-US alliances upon participating American Containment Strategy against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