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뉴미디어 플랫폼이 콘텐츠산업의 창작과 유통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상황 분석 및 전문가 진단을 통해 실제적으로 규명 해내는데 목표를 두었다. 콘텐츠산업의 현실진단을 위해서 시장분석과 업계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하였다. 진단결과, 다양한 뉴미디어 플랫폼의 상용화가 국내 콘텐츠산업의 창작 활성화 및 유통구조 합리화를 충분히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콘텐츠창작 분야는 유통채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포맷의 다양한 콘텐츠 생산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인기콘텐츠를 생산하는 소수의 거대 창작업체에 플랫폼 다양화의 혜택이 집중되고 있고, 창작업체의 영세성이 극복되지 못한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콘텐츠유통 분야의 경우 유통되는 콘텐츠는 기존의 인기콘텐츠가 대부분이며, 불공정한 콘텐츠거래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 정책이 요구되는데,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가 선순환구소를 형성하도록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개발 환경의 이질성을 수용하고 유연한 유지보수가 가능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는 급변하는 요구사항에 맞춰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민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서비스 내부의 마이크로서비스 간 통신이 잦은 MSA의 특성상 보안 측면에서 기존에 사용되어온 경계 보안은 충분하지 않으며 Zerotrust 시스템이 필요하다. 더불어 마이크로서비스의 규모가 커질수록 각 서비스의 API 포맷 형식에 따른 접근제어 정책 정의가 요구되며 서비스를 재배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거버넌스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등 정책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본 논문에서는 Zerotrust 보안을 적용한 환경에서 일괄적이고 유연한 정책 관리를 위해 OPA(Open Policy Agent)라는 범용 정책 엔진으로 접근제어의 결정과 시행을 분리하여 중앙 집중식으로 정책을 관리하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교육정책 중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관련 언론사 기사들의 최근 변화(2017년~2019년: 3년간) 모습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방법론은 BIGKinds 서비스의 특정 검색어 뉴스 검색, 뉴스 트렌드 분석, 키워드 추출 및 워드클라우드 구현, 네트워크 분석 및 네트워크 그림 제시 등 이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2017년~2019년 3년간 국내 주요 언론사에 등장한 고교학점제 관련 기사건수는 총 3,649건이며, 정부(교육부)의 관련 정책발표를 계기로 4번 정도 특정 시점에서 기사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뉴스 트렌드를 보였다. 둘째, 분석대상 3년간의 고교학점제 관련 언론사 기사들에서 추출한 상위출현빈도 20위 키워드들을 제시하였으며, 연도별 키워드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고교학점제 관련 언론사 기사들의 연도별 네트워크는 인물, 기관, 키워드 별로 다른 모습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고교학점제 교육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으로 채택되어, 정책 결정 단계를 거쳐 정책 집행 단계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기술과 광대역네트워크기술의 발달에 따라 DMB, IPTV 등 신규매체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다채널방송들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대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플랫폼 차별화를 위해 필요한 디지털방송 콘텐츠의 수요량 및 공급량을 분석하였다. 콘텐츠 수요량은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예상되는 각 매체의 채널수를 기반으로 최대, 보통, 최소의 3개 시나리오를 토대로 분석하였고, 콘텐츠 공급량은 각 매체 및 주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본방송 및 재방송비율, 그리고 지상파 방송 및 주요PP 등의 방송콘텐츠 제작 능력을 제작시설 가동률이 100%, 75%, 50%의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대 시나리오의 경우 연간 453,484시간의 신규 콘텐츠가 요구되며, 전체 제작시설 가동률이 100%로 가정하더라도 72,852시간의 콘텐츠만 제작 가능함으로써, 방송 콘텐츠의 수요량과 공급량의 불균형이 극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플랫폼과 네트워크 산업의 확장에 주력해온 정부 정책의 결과로 해석되며,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건전성'은 사회적 양극화와 복지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반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란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국가의 잠재력과 경제상황 및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정건전성이 갖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담론정치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없었다. 이 연구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을 하나의 담론으로 간주하고 이 담론을 구성하는 프레임과 태도, 관점,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했다. 담론을 통한 정치가 어떤 논리 및 감성구조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다. 분석을 통해 정책담론으로서 재정건전성은 감세 긴축과 증세 복지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상호 경쟁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감세 긴축 프레임'에선 복지정책 요구에 반대하며 감세 정책을 옹호한다. 이는 감세 긴축 프레임이 공급중시 경제학의 핵심논리인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를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세 복지 프레임'에선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부자증세, 더 나아가 보편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비판, 공공성회복과 '국가의 역할' 재고찰이라는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사회 먹을거리 관련 이슈를 살펴보았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생산된 소셜 빅데이터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후 지역별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인 카페에서 확산한 먹을거리 관련 이슈를 분석했다. 다음으로는 언론 뉴스, SNS, 포털 등에서 확산하는 먹을거리 관련 이슈의 내용을 살펴봤다. 그 결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 여타 지역 홈페이지에 먹을거리 관련 게시물이 더 많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등록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먹을거리 관련 이슈가 더 많았다. 지역별 온라인 커뮤니티의 먹을거리 관련 키워드는 지역사회 경제와 관련한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었다. 언론 기사, SNS, 검색포털 이슈에는 지역사회 먹을거리 관련 정책, 정보, 상품 등의 소비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이 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지역사회 단위로 특화한 정보 공유체계는 발견되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현실적인 먹을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역별 먹을거리 정책의 성과검증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e laws and policies governing Korea's game regula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topics for debate as we enter the Age of Internet. The nature of the basis for Internet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not rooted in freedom of speech or fundamental values of democracy, but rather focused on solving real-world problems such as protection of the youth. Furthermore, the reality is that regulatory devices for keeping the social order such as regulating gambling are being applied directly to games without consider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gaming, raising concerns that the expansion of constitutional values and innovative empowerment inherent to the Internet are being weakened. The Geun-Hye Park Administration which succeeded Myung-Bak Lee's Administration, even went so far as to implement the so-called "Shutdown Policy", which prohibits access to Internet games during pre-defined time zones and also instigated a time zone selection rule. In order to curb the gambling nature of Internet games, government-led policies such as the mandatory personal identification and prohibition of player selection or in other words mandatory random player selection are being implemented. These institutions can inhibit freedom of speech, which is the basis of democracy, violate the right of equality through unreasonable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service providers, and infringe upon the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such as laws, due process in policies, and balance in among policies and governmental bodies. Going forward, if Korea's Internet game regulations and polices is to develop in a rational manner, regulatory frameworks will need to be designed to protect the nature of the Internet and its innovative values that enable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for example, the Internet acting as the "catalytic media for freedom of expression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 which has already been acknowledged by the Korea's Constitutional Court. At the same time, transparent procedures should be put into place that will allow divers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cluding game service providers, game users, the youth and parents in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process of regulatory institutions; policies will also need to be transformed to enable not only regulatory laws but also self-regulation system to be established. And in this process, scientific and empirical analysis on the expected effects before introducing regulations and the results of enforcing regulations after being introduced will need to be strengthened.
본 연구는 인구학적 변인으로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7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 연령, 소득 같은 기존의 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크지 않았다. 기존 인구학적 변인에 새로운 미디어 이용변인(인터넷 이용빈도, SNS 이용빈도, 스마트폰 이용 여부)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온난화, 대중교통, 국정지지의 세가지 주제의 경우 설명력이 유의미한 증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미디어 이용요인은 여러 이슈에 대해 안정적인 설명력을 갖지는 못했으나 시민의 국정지지 성향을 이해하거나 지구온난화 같은 새로운 의제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Objectives: Chemicals derived from various environment media contaminates food across the food supply chain. In Korea, levels of contaminants in food have been sporadically measured by monitoring programs of different government agencies. There is difficulty with data compilation and integrated analysis across media.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n overall integrated database and analytical platform design for the 'ECO-FOOD NET (Environmental COntaminant reduction platform for FOOD through an interagency collaboration NETwork)', a tool to support the reduction of environmental contaminants in food. Methods: We developed a new data structure and standardized protocols for the compilation of integrated data. In addition, we conducted subject-oriented logical and physical relational database modeling and created the architecture design of the platform. Results: We established a standardized code system related to exposure media and route, analysis method and food matrix. In addition, we designed the seven software modules of 'About the System', 'Introduction to Interagency Work', 'Media-Chemicals Profiles', 'Method Bank', 'Monitoring Data Base', 'Integrated Media Analysis', and 'Risk-Benefit Analysis'. Conclusion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decision-making as a tool for executing risk management, such as sustainable reduction policies of contaminants in food.
이 연구의 목적은 방송통신 융합 환경을 설명하는 하나의 인식론이자 접근 방법으로서 정치경제학의 가치를 재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정치경제학 연구의 특징과 맹점을 밝히고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의 특징적 현상을 도출함으로써 정치경제학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정치경제학의 역사적 총체성이란 거시적 문제 틀을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그에 입각해서 정치경제학의 원리와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디어 자본의 소유구조에 대한 비판만으로 정치경제학의 범위를 한정시켰던 '경제주의 적'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용자 이론의 적극적 재개념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재개념화의 이론적 출발점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론의 문제점, 능동적 수용자론의 왜곡, 수용자 상품론의 한계와 창조적 긴장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미디어 정치학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수용자 중심의 정책 이념의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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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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