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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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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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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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성은 최근의 사회서비스 영역의 시장화 경향하에서 사회서비스가 담보해야 하는 핵심적 내용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성은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고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의 다의성이나 모호성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학문영역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성이 사회서비스의 영역에서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의 시장화라는 현실상황하에서 다양한 서비스 주체에 따라 어떤 내용의 공공성이 요구되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서비스 수혜자의 범위, 수혜자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내용의 구성과 규제, 사회통합 등의 사회적 목적 달성,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신뢰를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의 대한 신뢰형성, 재정적 책임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공공영역 그리고 비영리 영리-민간영역 등 각 주체별로 주로 요구되는 공공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경험적 논의의 기반을 제공하였고, 실천적 측면에서는 비영리 영리 민간영역에서 사회서비스가 본래의 목적달성의 수단으로서 공공성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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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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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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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technology of high-temperature superconductive (HTSC) maglev trains has become mature and ready for a commercial use ten years after its first prototype was made by Jiasu Wang and Suyu Wang. However, an appropriate roadmap in applying it to the market is crucial for its success because superconductivity mystery remains veiled and public safety concern may prevent it from being used.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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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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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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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과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대 등에 따른 가구구조 변화가 가계생산에 영향을 주어 서비스 수요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기존에 가계생산에 의존하던 가사노동 및 돌봄서비스 등을 시장서비스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비스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3부문 시간배분모형을 통해 가계생산의 시장화가 서비스산업의 확장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가구구조 변화가 각 소비항목별 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QUAIDS 수요분석모형에 따른 엥겔곡선을 추정하였다. 분석자료로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신가구의 증가, 유배우가구의 감소, 6세 미만 자녀 가구의 감소와 같은 가구 구성의 변화, 그리고 맞벌이가구의 증가 등은 의료비, 교육훈련비, 가사서비스 등 전형적으로 가계생산서비스를 대체하는 시장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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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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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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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78년 말 시작된 중국의 경제개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속도와 깊이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영기업의 성장이 갖는 의미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공간적으로도 그 발전의 차별성으로 인해 특정지역의 발전과 지역불균등 성장패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본 연구는 사영기업의 발전경로를 규정해 온 제도적 변화와 함께 사영기업 성장의 지역구조를 이해하고자하였다. 사영기업의 성장 이면에는 경제개혁의 근본접근양식이 시장화전략과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의 문제해결이라는 중요한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 사영기업 발전의 지역패턴 또한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공간적 차별화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지역통계자료에 기초한 일차적인 분석결과, 사영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의 시장화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향후 경제발전의 지역적 패턴특정은 경제 개혁의 진전과 시장화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서 사영기업 발전전략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뚜렷히 보여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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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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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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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경제개혁이후 중국의 지역경제성장의 불균등성에 대해 진행된 많은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시장화 전략에 의한 노동시장성장의 지리적 패턴과 그것이 갖는 지역격차 이해에 대한 함의를 검토한다. 변이할당 분석을 통해 나타난 고용성장의 지리학은 생산량에 기초한 공간경제패턴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시장화의 심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성장이 노동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량과 생산성의 변화가 노동시장의 성장에 대해 갖는 효과를 관찰한 결과, 비국유기업의 생산량 및 생산성의 상대적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변이효과를 통해 지역경제내 고용증대효과를 동남해안지역의 성들 중심으로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유기업은 생산량과 생산성의 상대적인 감소로 인하여 고용감소효과를 가져 왔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성장은 생산의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발전의 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성장의 지리적 패턴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나아가 경제개혁이라는 제도적 변화와 관련시킨 연구를 통하여 보다 확대될 수 있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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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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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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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This study attempts to apply its result to decision whether housewives are in the labor market or not by investigating the level of reservation wage of them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n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s by identifying , on the basis of theoretical models, the factors that influence reservation wage, and to predict future state of female employment. 1) The level of reservation wage of housewiv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husband's income, household asset, housewife's education level, housewife's age, number of children division of husband in household labor, and by three marketization of housework. 2) The variables which affected reservation wage of housewife independently had influence on it in the following order: Husband's income, education level, age affect positively reservation wage of housewife, and a negative relation has been found between division of husband, level of commodity substitution and reservation wage of housewife. 3) Husband's income, housewife's education level, housewife's age, division of husband in household labor, level of commodity substitution give direct effects on reservation wage of housewife. Education level, age, number of children and family type influenced reservation wage of housewife through level of commodity substitution indirectly.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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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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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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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파생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재인식을 모색하였다. 공공성 모색에 있어, 기존 관점인 소유권적 공공성(ownership publicness)은 공공조직만이 공공성을 가진다고 한정함으로써 한국의 전체 장기요양시장을 설명하는데 역부족이다. 이에 통합적 관점인 규제적 공공성(dimensional publicness)과 규범적 공공성(normative publicness)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공성 관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자료는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48개 조직설문조사와 인터넷 자료를 결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 음이항회귀, 다중대체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소유권적 공공성은 서비스 질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지만 서비스 결과에서는 제한적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재원에 대한 규제적 공공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질 규제정책인 평가제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규범적 공공성의 사회복지전문직비중은 서비스구조에서 부적 효과가, 서비스내용에서는 정적 효과를 보였고, 기초수급이용자비중은 서비스구조와 결과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공공성 관점이었던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도 긴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의 이론적 모델이 산출하는 공공성 성과를 보여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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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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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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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90년대 동안 일본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적개호보험이 2000년 4월 1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험의 도입은 사회정책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복지부문의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후진국인 일본에서는 복지확대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모든 복지국가들의 축소가 목격될 것이라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이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 던져준 수수께끼를 푸는데 있다. 이 연구의 가정은 공적개호보험이 사회보험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가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며 장기간병서비스분야에서 국가의 책임감소와 개인의 책임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은 일본의 전통적인 축소지향 사회정책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축의 추세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공적개호보험이 초래한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단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개호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촉발된 장기간병서비스 분야의 상업화 경향, 공적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대한 주체별 부담 변화의 추이 등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적개호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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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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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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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t is commonplace to refer to the Nordic countries of Sweden, Norway, Denmark, Finland and Iceland as a distinctive and homogenous welfare regime. As far as social housing is concerned, however, the institutional heritage of the respective countries significantly frames the ways in which social housing is understood, regulated and subsidized, and, in turn, how housing regimes respond to the general challenges to the national welfare states. The paper presents a historical institutionalist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diversity of regime responses in the modern era characterized by increasing marketization, welfare criticism and internationalization. The aim is to provide outside readers a theoretically guided empirical insight into Scandinavian social housing policy. The paper first lines up the core of the inbuilt argument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housing policy. Secondly, it briefly introduces the distinctive ideal typical features of the five housing regimes, which reveals the first internal distinction between the universal policies of Sweden and Denmark selective policies of Iceland and Finland. The Norwegian case constitutes a transitional model from general to selective during the past quarter of a decade. The third section then concentrates on the differences between Denmark, Sweden and Norway in which social housing is, our was originally, embedded in a universal welfare policy targeting the general level of housing quality for the entire population. Differences stand out, however, between finance, ownership, regulation and governance. The historical institutional argument is, that these differences frame the way in which actors operating on the respective policy arenas can and do respond to challenges. Here, in this section we lose Norway, which de facto has come to operate in a residual manner, due to contemporary effects of the long historical heritage of home ownership. The fourth section then discusses the recent challenges of welfare criticism, internationalization and marketization to the universal models in Denmark and Sweden. Here, it is argued that the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Swedish model of municipal ownership and the Danish model of independent cooperative social housing associations provides different sources of resistance to the prospective dismantlement of social housing as we know it. The fifth section presents the recent Danish reform of the governance model of social housing policy in which the housing associations are conceived of as 'dialogue partners' in the local housing policy, expected to create solutions to, rather than produce problems in social housing areas. The reform testifies to the strategic ability of the Danish social housing associations to employ their historically grounded institutional relative independence of the public system.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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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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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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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고등교육이 시장기제를 도입하여 고등교육구조를 어떻게 조정하고 변화시켜 왔으며 오늘에 있어서는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는가 하는 점을 거시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중국 고등교육의 시장화는 중국식사회주의 건설의 방향이 생산력 발전으로 전환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추진과 궤를 맞추어 추진되었다. 그 과정을 보면 시장경제 도입 실험기, 본격 도입기, 시장화 충실화기 그리고 심화발전기의 단계로 추진되어 점진적인 방식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중국의 고등교육은 점진적으로 시장화의 특성을 띠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자율성 신장, 민영화, 그리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중국 특유의 지역적 특성도 동시에 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