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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 조사 (A Study on Awareness of the Dental Health Insurance Coverage)

  • 한지형;김윤신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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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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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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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치과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도움이 되고자 2006년 8월부터 10월까지 행정기관 및 임상전문가 568명과 의료기관에 내원한 의료소비자 10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전문가 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 여성이 84.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소비자 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여성이 50.2%, 남성이 49.8%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연령은 20대, 30대,40대 순으로 나타났다. 2. 치과 건강보험의 재정확보에 관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급여확대를 위한 재정수준에서는 전문가, 의료소비자 모두 '보험급여 재정수준을 늘여서 추가적으로 급여항목을 확대하되 우선순위도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재원조달방법으로는 전문가의 경우 '정부 예산 지원비율 확대'와 '사회보장제도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소비자의 경우 '정부의 예산 지원비율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3.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에서 전문가는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비용의 적절성(2.47), 급여적용 항목수의 적절성(2.29) 순이었으며, 의료소비자의 경우 전체 건강보험 예산 중 치과 건강보험의 급여비율의 적절성(2.26), 급여적용 항목수의 적절성(2.16) 순을 기록하였다. 우선순위 설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는 각각 3.75, 2.93을 나타냈다. 4.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도에 있어서 전문가와 의료소비자 모두 비슷한 의견을 보였으며, 특히 치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만족도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만족도가 모든항목에서 3점 이하로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보험적용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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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 냉동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 -2000년 및 2001년 학회지 논문에 대한 종합적 고찰 - (Recent Progress in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Research -A Review of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in 2000 and 2001-)

  • 강신형;한화택;조금남;이승복;조형희;김민수
    • 설비공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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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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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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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A review on the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ing in 2000 and 2001 has been done. Focus has been put on current status of research in the aspect of heating, cooling, ventilation, sanitation and building environment.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Most of fundamental studies on fluid flow were related with heat transportation of facilities. Drop formation and rivulet flow on solid surfaces were interesting topics related with condensation augmentation. Research on micro environment considering flow, heat, humidity was also interesting for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It can be extended considering biological aspects. Development of fans and blowers of high performance and low noise were continuing topics. Well developed CFD technologies were widely applied for developing facilities and their systems. (2) Most of papers related with heat transfer analysis and heat exchanger shows dealt with convection, evaporation, and channel flow for the design application of heat exchanger. The numerical heat transfer simulation studies have been peformed and reported to show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Experimental as well as numerical studies on heat exchanger were reported, while not many papers are available for the system analysis including heat exchanger. (3) A review of the recent studies on heat pump system shows that performance analysis and control of heat pump have been peformed by various simulations and experiments. The research papers on multi-type heat pump system increased significantly. The studies on heat pipe have been examined experimently for change of working characteristics and strut lure. Research on the phase change has been carried out steadily and operation strategies of encapsulated ice storage tank are reported experimentally in several papers. (4) A review of recent studies on refrigeration/air conditioning system have focused on the system performance and efficiency for new alternative refrigerants. Evaporation and condensation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are investigated for tube shapes and new alternative refrigerants. Studies on components of refrigeration/air conditioning system are carried to examine efficiency for various compressors and performance of new expansion devices. In addition to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refrigerant mixtures, studies on new refrigerants are also carried out, however research works on two-phase flow seemed to be insufficient. (5) A review of the recent studies on absorption cooling system indicates that heat and mass transfer phenomena have been investigated to improve absorber performance. Various experimental data have been presented and several simulation models have been proposed. A review of the recent studies on duct and ventilation shows that ventilation indices have been proposed to quantify the ventilation performance in buildings and tunnels. Main efforts have been focused on the applications of ventilation effectiveness in practice, either numerically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or experimentally using tracer gas techniques. (6) Based on a review of recent studies on indoor thermal environment and building service systems, research issues have mainly focused on many innovative ideas such as underfloor air-conditioning system, personal environmental modules, radiant floor cooling and etc. Also, the new approaches for minimizing energy consumption as well as improving indoor environmental conditions through predictive control of HVAC systems, various activities of building energy management and cost-benefit analysis for economic evaluation were highlighted.

사료급여체계가 재래종 및 교잡종 흑염소의 영양소 이용율, 질소축적 및 혈액성상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Different Feeding Systems on Nutrient Availability, Nitrogen Retention and Blood Characteristics in Native or Crossbred Korean Black Goats)

  • 정기웅;조익환;황보순;이성훈;송해범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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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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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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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시험은 흑염소의 효율적인 사양관리체계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래흑염소 10두(male)와 교잡흑염소(재래흑염소$\times$호주야생염소 교잡종; 50:50%) 10두(male)를 공시하여, 시판 배합사료와 조사료를 급여하는 관행사료와 TMR 사료를 각각 급여하였을 때, 흑염소의 사료섭취량, 영양소소화율, 질소축적율 및 혈액성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실험기간은 사료 적응기간 14일 예비기간 10일을 거친 후, 14일간의 본 실험 기간을 두어 총 38일간 실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1일 두당 건물의 섭취량은 TMR을 급여한 교잡종이 가장 높았고(p<0.05), 품종간에서는 재래종 보다 교잡종지, 사료급여체계간에는 관행구보다 TMR구가 높았다(p<0.05). 일당증체량은 재래종 관행구, 재래종 TMR구, 교잡종 관행구, 교잡종 TMR구의 순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p<0.05). 건물 소화율은 사료급여체계간에서는 TMR구가 관행구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품종간에도 교잡종이 재래종 보다 높았다(p<0.05). 질소축적량 및 질소축적율은 교잡종 TMR구가 가장 높았고, 재래종 관행구가 가장 낮았다(p<0.05). 혈중 glucose의 함량과 PUN(plasma urea nitrogen)은 교잡종이 재래종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TMR 형태의 사료급여가 재래종 보다는 교잡종에 흑염소의 생산성과 사료섭취량, 소화율, 질소축적을 및 혈액성상에 양호한 영향을 나타내어, 효율적인 사양관리체계의 확립과 함께 흑염소 생산농가에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한성 두경부 혈관 중심위 림프종에서 화학방사선 병용치료법과 방사선치료 단독요법의 비교 (Combined Chemotherapy and Radiotherapy versus Radiotherapy alone in the Management of Localized Angiocentric Lymphoma of the Head and Neck)

  • 장세경;김귀언;이상욱;박희철;표홍렬;김주항;문성록;이형식;최은창;김광문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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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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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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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적 : 국한성 두경부 혈관 중심위 림프종에서 화학방사선 병용치료법과 방사선치료 단독요법의 치료성적을 비교하여 화학방사선 병용치료법의 임상적 유용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76년부터 1995년까지 연세암센타에서 병기 I, II기의 두경부 혈관 중심위 림프종으로 치료받은 143 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방사선치료단독(104예)의 경우 20~70 Gy (중앙값 50.4 Gy)를 병소 부위에 국소적으로 조사하였고 화학방사선 병용치료(39예)의 경우에는 1~6회(중앙값 3회)의 화학요법을 시행한 후 병소 부위에 국소적으로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다. 치료방법에 따른 반응율, 치료실패양상, 후유증, 생존율 등을 비교하여 보았다. 결과 : 치료에 대한 높은 반응율에도 불구하고 국소치료실패가 치료실패양상의 가장 흔한 원인이었고 화학요법의 시행에 따른 치료실패양상의 변화는 없었다. 치료방법에 따른 환자들의 순응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혈구포식세포 증후군(hemophagocytic syndrome), 패혈증, 난치성 출혈(intractable bleeding), 2차 암(new primary cancer) 등의 발생 빈도는 화학방사선 병용치료법을 시행한 경우에 방사선치료 단독요법을 시행한 경우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방사선 단독으로 치료한 경우의 5년 생존율과 무병 생존율은 각각 38%와 32%로 저조하였고 화학요법의 시행에도 생존율의 향상은 없었다. 완전관해 여부가 단변량과 다변량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이었고 화학요법의 병용 여부는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결론 : 국한성 두경부 혈관 중심위 림프종의 치료에서 화학방사선 병용치료법이 방사선치료 단독요법보다 유용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못하였다.

국소적 위장관 악성 림프종의 치료성적 및 예후인자 분석 (Trestment Results and Prognostic Factors in Localized Gastrointestinal Non-Hodgkin's Lymphoma)

  • 오영택;서창옥;김귀언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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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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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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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목적 : 일차성 위장관 악성 림프종은 기장 흔한 림프절외 림프종으로서 치료 방법으로 주로 수술과 수술후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가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빈도수가 낮을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무작위 비교 연구가 없어 수술후의 치료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저자들은 위장관에 국한된 악성 림프종의 치료성적 및 예후인자를 분석 고찰하고 그에 따른 생존 분석을 통하여 외과적 절제술후의 적절한 치료방침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1976년 1월부터 1991년 4월까지 본원에서 국소적 위장관 악성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외과적인 절제술을 시행받은 7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방법을 포함하여 다변량 예후인자 분석을 시행하고, 치료방법과 예후인자에 따른 치료성적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 전체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2.3%였으며 Ann Arbor 병기 I에서는 86.0%, 병기 II에서는 45.7%였다. 외과적 절제술후에 약물치료의 시행 여부, 병기, 잔류암의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 예후인자였다. 또한 수술후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가 시행된 경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존율의 향상을 나타냈으며 병기 II이거나 수술후 잔류암이 남은 위험군에서는 수술후 방사선치료와 약물치료가 병행 시행되는 경우 가장 좋은 생존율을 보여 주었다. 결론 : 약물치료 여부, 병기, 수술후 잔류암 유무가 중요한 예후인자 였으며 병기 II 또는 수술후 잔류암이 남은 경우를 위험인자로 보았을 때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후에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중 어느 한가지만이 시행되어도 충분하며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합 시행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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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사무지식 추천시스템 (A Study on the Design of Case-based Reasoning Office Knowledge Recommender System for Office Professionals)

  • 김명옥;나정아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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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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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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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오늘의 글로벌 네트워크 비즈니스 환경에서 비서직 종사자들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수집 능력과 올바른 판단력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역량으로 중시되고 있다. 비서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지식은 체험지 혹은 경험지이기 때문에 비서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는 방법은 매우 타당한 것이며, 경험이나 선례를 적용함으로서 실패할 요인을 줄이고 문제 해결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서 업무 수행 시 특정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사례기반 추론에 근거하여 현재 문제와 가장 유사한 과거의 사례를 추천하는 시스템(COKRS : Case-based reasoning Office Knowledge Recommender System, 이하 COKRS)을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결과인 COKRS는 비서직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영역에서의 지식관리 목적으로도 확대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농촌지역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칼슘보조제 치료순응도와 결정요인 (Therapeutic Compliance for Calcium Supplements and Its Related Factors in Rural Osteoporotic Women)

  • 천병렬;감신;이영자;이상원;이경은;이영석;김봉기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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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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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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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골다공증 환자들의 치료순응도와 그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1999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고령지역의 3개 보건진료소와 보건소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40세에서 69세 사이의 여성 140명을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 사업을 실시한지 약 1년 후인 2000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약물치료순응도와 치료순응도 관련 이론적 모형 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규칙적 치료군은 12.1%, 간헐적 치료군은 53.6%, 미치료군은 34.3%였다. 단순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이 높을수록, 본인이 인지하는 질병의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할수록, 의사의 치료권유를 받은 경우에 치료순응률이 높았다(p<0.05). 환자역할수행요인 중 합병증(골절)의 가능성과 골다공증의 심각성이 치료 순응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5). 그리고 치료가 유익하다고 생각할수록, 치료의 장애도가 낮을수록 치료경험율이 높았다(p<0.01). 경로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다. 합병증(골절)의 가능성 인지에는 연령, 학력, 골다공증에 대한 매스컴 접촉/보건교육 경험, 치료에 대한 가족의 관심 등이 정(正)의 직접효과를 미쳤으며, 골다공증의 심각성 인지에는 연령, 학력, 의사의 치료권유, 치료에 대한 가족의 관심 등이 정(正)의 직접효과를 미쳤다. 치료의 유익성 인지에는 의사의 치료권유와 치료에 대한 가족의 관심이 정(正)의 직접효과를 미쳤으며, 치료의 장애도 인지에 대하여는 연령, 경제적 수준, 의사의 치료권유와 치료에 대한 가족의 관심이 부(負)의 직접효과를 미쳤다. 골다공증 치료순응도에는 골다공증의 심각성이 정(正)의 직접효과, 치료의 장애도가 부(負)의 직접효과를 미쳤다. 수정요인 중 본인이 인지한 질병의 정도는 치료순응도에 정(正)의 직접효과를 미쳤으며, 연령, 경제적 수준, 학력, 의사의 치료권유, 가족의 치료에 대한 관심 등은 환자역할 수행요인에 대한 영향을 통해 치료순응도에 정(正)의 간접효과를 미쳤다. 치료순응도에 총 효과 가장 큰 요인은 치료의 장애도였으며, 그 다음으로 본인이 인지하는 질병의 정도, 연령, 의사의 치료권유, 치료에 대한 가족의 관심, 골다공증의 심각성 순이었다. 치료의 장애도는 연령, 경제적 수준, 의사의 치료권유와 치료에 대한 가족의 관심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낮은 연령일수록 치료순응도가 낮았다. 향후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자신의 질병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고, 의사의 치료 권유와 치료에 대한 가족의 관심 등 골다공증 치료에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심리적 및 현실적 장애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되며,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환자관리체계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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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의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과제 및 접근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ask and Approach for the Insurance Fee Application of Packed Medical Herbs)

  • 박용신;조병희;김호;이시백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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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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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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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We met results like the followings through the literatures and questionnaires about the tasks and solutions about the insurance fee of packed medical herbs. 1) It's turned out that 74.8% of herb doctors agrees to the insurance fee of packed medical herbs. However, in comparison with the same survey of the herb doctor association the percentage of general approval went somewhat lower, and especially the percentage of 'positive approval' became notably lower$(43.7%{\rightarrow}26.5%)$ and the percentage of 'active objection' raised about 2 times$(6.8%{\rightarrow}12.9%)$. Inquiring into the approval reasons on the insurance fee application of packed medical herbs some heads such as 'development toward treatment medical science' and 'decrease of publics burden' were higher than the one of 'management income and expenditure.' 2) As a result of the research, 36.0% of the patients and 42.8% of the residents recognized that the pay range of Chinese herb health insurance is narrow. They recognized that less people have the experiences of Chinese medical hospital use and internal application of the packed medical herbs as they are older, men rather than women. 85.4% of the patients and 74.9% of the residents agreed on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It's shown that they agree on the Chinese medical hospital use more as the economic standard is lower, on the insurance pay as they have ever taken the packed medical herbs. In the aspect of increase of insurance fee, 66.7% of the patients and 44.3% of the residents agreed on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and 18.1% and 36.1% disagreed on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The main objective reason why they disagree on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was 'because the insurance fee goes up higher,' which answered 95.2% of the patients and 78.8% of the residents. 7.22% of the patients and 1.80% of the residents answered that they can pay more insurance fee in case of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However, in the priority order of the insurance pay, it hold the 5th position between 2 target research groups which was less than medical examination, charges for hospital accommodation and taking MRI. 3)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about the cost of packed medical herbs, current practice price is 115,000 won and the average prime cost of a packed medical herb is 73,000 to 106,000 won. It's examined that the herb doctors regard that 95,000 won will be reasonable when the packed medical herb is payed in insurance. However, it was found out that the public generally thinks that the price would be appropriate on the level of 30,000 to 40,000 won and the percentage of the answers of 20,000 won to 30,000 was fairly high. 4) the central system of a prescription should be change into the central system of demonstration and the sick and wounded. 5)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should regulate it to pass by the circulation gradation of [importer, $peasantry{\rightarrow}manufacturer{\rightarrow}wholesaler{\rightarrow}distributor$(Chinese medical hospital, pharmacy dispensary of Chinese medicine)]And it should intervene into the quality and the circulation steps of Chinese medicine through 'the office or organization which is in charge of certification of Chinese medicine' and 'the office or organization which is in charge of the circulation of Chinese medicine.' And some actions such as simple severance, lavation, drying should be included into the conception of manufacture and the boundary between food and medical supplies should be made at a manufactory. And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goods at one's own house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 peasantry can sell the materials of Chinese medicine only to the manufacturer. 6) In company with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the study about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in the Chinese medicine should be accomp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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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이용 현황 및 전망 (Current Status and Future Perspective of PET)

  • 이명철
    • 대한핵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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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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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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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is a nuclear medicine imaging modality that consists of systemic administration to a subject of a radiopharmaceutical labeled with a positron-emitting radionuclide. Following administration, its distribution in the organ or structure under study can be assessed as a function of time and space by (1) defecting the annihilation radiation resulting from the interaction of the positrons with matter, and (2) reconstructing the distribution of the radioactivity from a series of that used in computed tomography (CT). The nuclides most generally exhibit chemical properties that render them particularly desirable in physiological studies. The radionuclides most widely used in PET are F-18, C-11, O-15 and N-13. Regarding to the number of the current PET Centers worldwide (based on ICP data), more than 300 PET Centers were in operation in 2000. The use of PET technology grew rapidly compared to that in 1992 and 1996, particularly in the USA, which demonstrates a three-fold rise in PET installations. In 2001, 194 PET Centers were operating in the USA. In 1994, two clinical and research-oriented PET Center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Samsung Medical Center, was established as the first dedicated PET and Cyclotron machines in Korea, followed by two more PET facilities at the Korea Cancer Center Hospital, Ajou Medical Center,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National Cancer Center and established their PET Center. Catholic Medical School and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ave finalized a plan to install PET machine in 2002, which results in total of nine PET Centers in Korea. Considering annual trends of PET application in four major PET centers in Korea in Asan Medical Center recent six years (from 1995 to 2000), a total of 11,564 patients have been studied every year and the number of PET studies has shown steep growth year upon year. We had 1,020 PET patients in 1995. This number increased to 1,196, 1,756, 2,379, 3,015 and 4,414 in 1996,1997,1998,1999 and 2000, respectively. The application in cardiac disorders is minimal, and among various neuropsychiatric diseases, patients with epilepsy or dementia can benefit from PET studios. Recently, we investigated brain mapping and neuroreceptor works. PET is not a key application for evaluation of the cardiac patients in Korea because of the relatively low incidence of cardiac disease and less costly procedures such as SPECT can now be performed. The changes in the application of PET studios indicate that, initially, brain PET occupied almost 60% in 1995, followed by a gradual decrease in brain application. However, overall PET use in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patients with cancer was up to 63% in 2000. The current medicare coverage policy in the USA is very important because reimbursement policy is critical for the promotion of PET. In May 1995, the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 (HCFA) began covering the PET perfusion study using Rubidium-82, evaluation of a solitary pulmonary nodule and pathologically proven non-small cell lung cancer. As of July 1999, Medicare's coverage policy expanded to include additional indications: evaluation of recurrent colorectal cancer with a rising CEA level, staging of lymphoma and detection of recurrent or metastatic melanoma. In December of 2001, National Coverage decided to expand Medicare reimbursement for broad use in 6 cancers: lung, colorecctal, lymphoma, melanoma, head and neck, and esophageal cancers; for determining revascularization in heart diseases; and for identifying epilepsy patients. In addition, PET coverage is expected to further expand to diseases affecting women, such as breast, ovarian, uterine and vaginal cancers as well as diseases like prostate cancer and Alzheimer's disease.

지리적 표시제도의 의의 및 보호체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and Protection System for the Geographical Indication)

  • 고용부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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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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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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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한 EU FTA 협상에서 중요이슈가 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으로서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의의 및 보호체계를 검토 연구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등이 지리적 특성과 연계된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19C 후반부터 이에 대한 보호노력이 여러형태로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WTO TRIPS 협정 상에 지적 재산권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는 양자 규범 복수규범 내지 임의 규범에서 다자 규범 의무 규범으로 발전 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는 이같이 다자규범으로 자리 잡은 후에도 특히 EU를 주도로 하여 DDA 협상에서 계속 확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적표시보호에 대한 각국의 체계 및 형태는 유사하나 크게는 EU형과 미국형이 있다. 특히 EU는 지리적 표시가 품질정책 및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있고 현재 남부 공업국가의 품목들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5,000여개의 지리적 표시가 주류 및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규범체계의 정립 및 확대에서 항상 주도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부터 농수산 품질관리법에 의한 등록제를 마련했고 2004 7월에는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장 등록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40여개의 품목들이 지리적 표시품목으로 등록되어있다. 한국과 EU 간의 지리적 표시에 관련한 협상에서는 EU 측의 적극적 상호인정 요구가 추진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나 전략여하가 문제된다. 물론 EU는 그 보호가 발전되어 있고 보호등록이 많으며 그것이 농업정책의 개혁과 고품질 농산물의 화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상호인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장기적 구도로 본다면 지리적 표시 보호의 상호 인정을 회피나 무조건적 거부보다는 긍정적 단계적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국제적 규범과 조화하면서도 후속적 관리와 대응에 철저한 이른바 전략적 수용과 대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지리적표시제는 우리 농산물만의 특성에 따른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고 부가치 전략 구축에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농업인의 지혜를 모아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40여개 품목에 대한 지속적 품질개선은 물론 타 농산물 및 식품의 지속적 표시확대 그리고 특성화에로의 개발전략 등으로 EU시장에 과감히 진출할 경우 유럽시장에의 우리의 접근성 창출성이 크게 증폭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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