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활동은 조직적 활동인 동시에 개인적 활동의 측면을 갖는다. 국회의원과 그들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수행하는 활동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요 업무 수행의 근원이자 당대의 정치사와 정당사, 의원의 출신 지역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적 업무가 되는 한편, 4년의 임기 종료 후 재선출되기 위해 임기 중의 업적을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사적 이해에 따른 업무 수행이 병행되는 특징이 있다. 국회의원 조직은 이와 같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생산하게 되는데,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업무 수행결과물인 공공기록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정치철학과 정책방향, 그리고 임기 중의 업적, 인간적 면모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기록의 정리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으며, 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이미지 부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더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확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과 보좌직원들이 기록관리를 잘하는 것이 내부 업무 효율화에 도움이 되며, 국회의원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내부 효율화의 관점과 개인기록 관리의 필요성에 맞춰 생산 기록목록의 도출과 선별에 이르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적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실업의 장기화, 장애차별현상 등 장애인노동시장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차별변수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실업탈출과 이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3차~5차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실업탈출(취업)과 관련하여 사건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기간에 따른 실업탈출가능성의 변화를 생명표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장 실업기간(25개월)까지 실업상태로 남아 있는 비율은 90.5%이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율은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실업유지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실업탈출 가능성은 12개월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업탈출에 영향을 요인을 파악하고자 콕스비례해저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일수록, 비수급가구일수록, 경증일수록, 직장차별경험이 없을수록 실업탈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실업탈출(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상에 발생하는 장애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하며, 기초수급 장애인들의 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실업탈출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등과 같이 정책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개별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은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적용 및 전달하며 수많은 지식경영활동을 축적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지식경영을 도입 및 홀용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식경영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경영에서 주요한 결과로 나타나는 조직의 학습지향성과 지식경영과의 관계를 확인 하는데 있다. 즉, 본 연구는 기업의 지식경영시스템이 기업구성원의 학습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 봄으로써 향후 기업의 지식경영의 방향설정에 기초가 되고자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 및 선행 연구를 종합하고 가설과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설문지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식경영시스템은 학습 성장의지에 유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식경영시스템은 내부개선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므로 지지경영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조직의 전략적이고 적합한 학습모형과 조직 구성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의 유지 관리가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실무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의 지식경영시스템의 연구에도 유의한 지침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0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시도별 출산율도 대체적으로 동일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시도별 출산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교육 및 복지 등의 지역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자료이다. KOSTAT (2017) 시도별 출산율 추계 방법은 최근 10년(5년)간 전국 평균 출산율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질적인 시도별 추이를 반영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도별 출산율 추계에서 중요한 연도별 안정적 패턴 유지와 시도 출산율 차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제안 1, 2)는 연도별 출산율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연령별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출산율의 변동추이 및 전국과 시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안3은 전국과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시도의 연령별로 출산율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독자적 추이를 반영한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출산율과 시도 출산율 패턴이 유사하므로 제안1, 2와 같이 시도 출산율 예측시 전국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볼 수 있다. 이런 제안은 연령별 출산율 추이에 안정성을 개선시켰다.
목조로 된 문화재 건축물들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에서 관리하는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으며 국보급 등 많은 문화재 건축물들이 화재로 인한 소실 우려가 높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보급 등 정부와 각 시도에서 관리하는 목조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해서 방재측면에서 설치되어 있는 주요 설비 효용성과 화재 시 초기 진압과 소방차의 출동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을 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에 의한 소화설비들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현실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심층 개별 면담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부속 건물들이 인접해 있어 이에 알맞은 방재 대책을 세워 시설을 유지관리 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도달하였다. 목조 문화재의 대부분은 단독 건물에 면적이 작고 단층이기 때문에 소방법상 소방시설 설치규정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최선의 방법으로는 화재 발생전 안전관리 대책 등 화재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매뉴얼에 따라 자체적으로 소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향후, 국가의 중요 문화재 건물에 대하여 화재로 소실되기 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전문기관이 설립 또는 지정되어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 고려를 위한 후속 연구로 제언하고자 한다.
Objectives: There are few studies which reflects of each generation's own features, of the New Middle Age and the Elderly's hearing status and their quality of life even though the population of old age has been weighted as baby boom generation's entering into old age.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new middle age and the elderly's hearing status on their quality of life and to prepare the customized health policies for their health promotion and quality of life improvement as well as the base line data for hearing enhancement programs. Methods: This study was analyzed using the data of the 7th term of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of the Disease Management headquarters. Out of 8,150 adults over the age of 50 who participated in the hearing test, 3,306 were selected and analyzed. Results: At the result of identifying the correlation of hearing status and the quality of life between the New Middle Age and the Elderly, it was confirmed that hearing loss affects low quality of life. The average of quality of life between the New Middle Age and the Elderly was 0.95 and 0.85 each, resulting in higher quality of life in New Middle Age than in the Elderly.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New Middle Age were the level of the education, household income, the type of health insurance, subjective health status.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ere gender, the type of health insurance, subjective health status. Conclusion: Hearing loss of the New Middle Age and the Elderly affects their low quality of life. Therefore the development and the provision of policy program is needed, so as to maintain and manage hearing through age-specific health educ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second half of the New Middle Age's life will be much happier, if not taking the treatment-oriented approach of hearing loss only but strengthening the education needed for the maintenance and the management of healthy hearing at their work place, where 50 and 60 generations' workforce has been increased.
본 연구에서는 특허의 유지 및 포기에 관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요소가 아닌 감정적 요소가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허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국특허의 특허권자별 특허보유기간에 따른 특허포기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매몰비용편향, 보유효과와 커플링 관점에서 특허권자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개인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몰비용과 보유효과에 대한 감정적 편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의사결정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매몰비용효과가 감소하였다. 또한, 특허갱신료 지불주기 단축이 특허권의 사용의지의 상승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특허권자가 개인과 중소기업일 때 대기업인 경우보다 그 상승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특허권자의 성향을 기반으로 특허자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타 용도지역지구와 달리 최소한의 유지 외 모든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지자체에서 엄격히 단속 및 관리해야 하는 구역이다. 그러나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분산 운영되고, 설문 결과와 같이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보다 민원(신고)에 의존하거나 단속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AI 기반 모니터링체계를 도입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정기적 시점(월별·분기별)을 두고 동일한 단속 기준으로 전국 권역별 변화를 탐지한 결과를 지자체에 송부하고 지자체에서는 단속 결과를 입력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 통계정보가 생산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론 제안을 위해 첫째, 지자체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설문 결과 현장 단속과 인허가 관련 행정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AI 기반 모니터링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이 우세하였다. 둘째, AI 영상분석을 통한 객체 검출 방법론을 실증 지자체에 적용한 사례를 분석하여 모니터링체계 도입에 따른 단속업무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現))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기반으로 한 개발제한구역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자체업무 수요에 기반해 드론 촬영 및 분석, 모바일 단속지원체계 등 필요한 서비스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모니터링체계는 향후 주기적 단속과 관리가 필요한 토지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과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의 미술창작에 관한 사회적 인식 및 주요 담론을 분석하여, 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예술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인공지능을 통한 창작원리와 한계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예술사회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미술창작을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했다. 본고는 인공지능 미술창작 관련 기사 472건을 주요 자료로 삼고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인공지능 미술창작의 주체에 대한 혼재된 관점이 언어 네트워크상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의 인정을 표상하는 단어군집의 지배적 영향력을 미루어보아, 인공지능을 미술창작의 주체로서 간주하는 관점 중심으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됨을 포착하였다. 또한 해당 군집과 제도적 지원을 반영하는 군집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미술에 대한 핵심 담론이 기술 발전과 법적 체제 정비에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매체로서의 인공지능의 규정 및 장르로서의 인공지능 미술에 대한 정책적 담론 형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들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은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1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후 SPSS 21.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근무경력은 유해화학물질 인식(r=.280, p<.01), 실천(r=.303, p<.01), 인식은 실천(r=.411, p<.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유해화학물질 정보는 실천(r=.371, p<.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교육 요구도 조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교육 경험은 27.2%에 불과하였으며, 교육 필요 인식은 96.1%로 높게 조사되었다. 교육 희망 방법은 온라인 교육이 49.5%, 교육 희망시간은 1시간이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 의료기관 및 보수교육 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을 통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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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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