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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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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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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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EPC/턴키 프로젝트에서 발생 가능한 클레임의 주요 원인들을 발주자와 건설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원인들은 EPC/턴키 프로젝트의 표준 계약서인 FIDIC 실버 북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클레임의 유형은 공기지연으로 분석되었다. 그 후,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클레임에 대한 책임이 계약 당사자간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2010년에 수행한 2건의 대규모 EPC/턴키 프로젝트들과 FIDIC 실버 북의 공기지연 클레임에 관련된 계약 조항들을 기반으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발주자가 공사기간 지연에 대해 배상금을 설정하는지에 대한 의도에 따라 분류된다. 본 연구의 주요 기여도는 사례 프로젝트의 계약 조건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약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전에 발생 가능한 클레임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공사기간 지연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에 책임 당사자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계약서 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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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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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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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 상,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 인자에 노출되기 쉽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동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주요 리스크 인자로 인식된다. 다양한 분쟁은 주로 클레임 제기, 조정, 중재, 그리고 소송으로 나타나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건설기업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 분쟁의 유형과 원인을 도출하고, 각 원인의 영향도 분석을 통해 클레임, 분쟁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클레임, 분쟁 판례를 수집하여 유형과 원인에 따른 빈도와 영향도를 정량화 하고, 중요도 분석을 통해 주요 클레임 원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요 클레임 원인은 공사변경,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공사 지연에 관한 클레임으로 해당 클레임 원인이 발생할 경우 클레임 비용에 대한 예측을 회귀 모형화 하였다. 주요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 예측 결과 공사변경의 경우 전체공사비의 16.1%,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는 전체공사비의 5.7%, 공사 지연은 전체공사비의 2.7%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주요 클레임 요인을 도출하고, 클레임 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클레임 대비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국내 건설기업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 평가 및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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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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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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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Nutrition labeling can provide information in order for people to select products suitable for their own health, and sodium content labeling for processed foods is important since sodium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cardiac diseases. This study had carried out to propose the desirable sodium content labeling by conducting surveys on the awareness of sodium content in processed foods, understanding of sodium content labeling, and requirements for new sodium comparative claims. The survey period was from 12th of September, 2016 through the 24th, during whic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given to 1,003 persons through demographic quota sampling by age and region. As a result of the survey, 66.0% of respondents assuring nutrition labeling answered they check sodium content labeling, whereas 83.2% were aware of excessive intake of sodium having a negative effect on health. Exactly 49.9%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current system for nutrition labeling on processed foods does not help one to understand the content of sodium, whereas 72.9% answered they wanted to compare sodium contents with those of other products when buying or taking processed foods. As 92.5% cited the importance of sodium comparative claims made by processed foods, preparation of a new system for food labeling should be considered by which consumers can easily compare sodium contents with those of other similar product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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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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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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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한국의 중재현황을 살펴본 뒤 최근의 학문적 추세를 고려하여 학문융합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중재를 연구하는 것이 미래 중재연구방향에 있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 중재현황을 살펴보면, 첫째는 한국의 교역규모와 교역상대국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쟁이 증가하면서 중재가 중요한 분쟁해결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분쟁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금결제와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이다. 셋째, 분쟁당사국들도 유럽을 포함해서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정들은 중재를 하나의 학문적 방법론에만 의지해서 연구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융합적 중재연구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융합적 방법론으로 법학적 방법론, 제도적 방법론, 문화적 방법론, 인과적 방법론, 실증적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방법론들을 중재에 도입하여 중재를 학문 융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통적으로는 법학적 방법론이 중재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방법론이었지만 향후 중재는 그 외의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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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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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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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We have examined 5,304 cases of claims by death that had occured for recent three years from January, 1983 to November, 1985 in Dae han kyoyuk Ins. Co. As a result, we came to following conclusions: 1. The total numbers of the deaths are increased for three years, but the deaths, classifying by medical examinations are decreased. 2. The great part of the death were due to Accident death(27.7%), occupied Number 1, malignant neoplasm(23.9%) Number 2 and Circulatory system disease(23.9%), which were the main canses of death in the insured people. 3. With age, section ranging from 30-39 years of death cases took extremely large portions by 35.2%. 4. For the period elapsed, the deaths within 2 years to ander 3 years, 18.6%, above 6 years, 18.6%, thus the period elapsed was longer more and more as years go. 5. By the deaths of malignant neoplasm, hepatoma in male and gastric cancer in female were important causes of death.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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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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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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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2002년 이후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참여한 과학기술자들의 현실인식 및 정책 방안 제안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자 사회가 서로 다른 관심사와 이해관계를 가진 소집단들로 이루어졌고, 소집단을 가르는 기준에서 전공, 자격, 직무 못지 않게 과학기술자들의 소속기관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이를 근거로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자 사회가 구성원들의 이해와 관심을 잘 대표하고 공통의 이해관계와 관심사를 가진 실체를 형성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평가한다.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논의는 대외 발언을 꺼리는 관행을 가진 과학기술자들이 대거,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존재, 현실인식, 그리고 요구 사항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자들은 존재를 주목받고 그들의 집단적 존재를 인정받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서로 얼마나 다른 과학기술자인가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들의 현실 인식은 각자가 처한 환경 조건을 강하게 반영했으며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자 사회의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많지 않지만, 최근에 역사, 사회학, 정책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보면 과학기술자에 대한 규정을 다르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구 일단 과학기술자를 규정한 뒤에는 그들이 마치 단일한 특성을 가진 사회를 형성하는 것처럼 전제하고 분석한다. 그 결과 과학기술자 사회 또는 과학기술자 집단 구성원의 다양성은 인정되지만 집단으로서 그들의 차이점은 간과되거나 단순화되어 버리고 마침내 과학기술자 사회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도 있게 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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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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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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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is study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n the utilization of health care and plan for solving this problem. The claims data of the fiscal tear 1995 obtained from the regional health insurance society are used for the study.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dexes(The Extremal Quotient(EQ), coefficients of variance(CV's))which represent the regional difference in the admission rate of the tertiary medical diagnosis group report that there is difference in quantity and quality of utilization of health care. The admission rate is lower in the big city areas, Kyoungkido, Kangwondo and Chunlapukdo. Even after age-sex adjustment, the admission rate is still low in Kangwondo, Chunlapukdo and Kyoungsangpukdo. The big city areas tend to have higher rates in the expenses per claim, hospital days per claim, and daily expenses but the rates are still low in some area in Kangwondo, Chunlanamdo and Kyoungsangpukdo. This result remains as same after age-sex adjustment. There is a large regional difference in average utilization rate for the tertiary hospital of the tertiary medical diagnosis group: 57.2%(SD 11.53). The utilization rates for the tertiary hospital in their large catchment area are 96.34%, 83.19% and 73.22% in each Kyoungin, Kyoungnam and Kyoungpuk areas whereas it is lower in a Chungpuk and Chungnam areas. The regional differences of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tertiary medical diagnosis group gave some relationships with their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such a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supply factors of medical services. It is important that many medical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minimize and balance out the regional differences of health care utilization. The service allocation policy should include the reconstruction of manpower policy, developing the resource allocating formula, finding the self-sufficient catchment area and reforcing of public health services. Moreover, in order to achieve the balanced development by region, they should investigate and consider each county's microscopic properties under the consistent macrocopic policy. The further studies to find causes of regional difference are needed.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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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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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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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공공공사에서 공기지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책임 미 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손해 발생은 물론 클레임 및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현행 공정관리가 책임구분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공기지연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며, 당사자의 책임이행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지연의 반복적 발생을 예방하고 공기지연에 대한 당사자의 능동적 책임이행을 위하여 책임구분이 가능한 공기지연관리 방안의 마련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연사유에 대한 사전적 관리 개념을 도입한 공기지연 사유 관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모델은 첫째, Cell 개념의 사유 세분화 및 계층화를 통한 사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용이하게 하였으며, 둘째, 발주자, 시공자, 제3자로 업무 수행 절차를 구분함으로써 지연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Matching 시스템을 통한 사유, 일수 및 해당근거를 연계함으로써 클레임에 대한 명확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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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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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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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여성주의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성차별주의자, 여성혐오주의자, 남성우월주의자, 또는 그들의 대변자라고 비판해왔다. 실제로 그는 "정치학"에서 남성이 본성적으로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며, 또한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숙고 부분을 갖긴 하지만 권위가 없다고 말한다. 더구나 "동물생성론"에서, 그는 남성이 생식작용에 있어 형상과 작용인을 제공하지만 여성은 질료인만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여성을 결함을 가진 존재자로 묘사한다. 이러한 그의 이런 진술들만을 전반적인 문맥의 고려 없이 접하면, 그에게 부여된 혹독한 비평과 비난이 당연하게만 여겨진다. 하지만 논자는 이 논문에서 그에게 부여된 비평과 비난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즉, 비록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진술을 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성차별주의자라는 결론이 즉각적으로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논자는 그의 핵심적인 철학이론들인 질료형상론과 4원인론에서 부여된 질료와 형상의 가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위상에 대한 그의 견해를 보일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이론들이 형상과 질료 가운데 어떤 한 가지만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의 동등한 필요성을 함축하며, 따라서 그에게 성차별주의자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