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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 양성자 자기공명분광에 의한 뇌종양의 대사물질 이상소견 (Evaluation of Metabolic Abnormality in Brain Tumors by In Viuo $^1$H MR Spectroscopy at 3 Tesla)

  • Choe, Bo-Young;Jeun, Sin-Soo;Kim, Bum-Soo;Lee, Jae-Mun;Chung, Sung-Taek;Ahn, Chang-Beom;Oh, Chang-Hyun;Kim, Sun I.;Lee, Hyoung-Koo
    • 한국의학물리학회지:의학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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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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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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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적 : 성상세포종과 다형성교모세포증과 같은 뇌종양에서 37 양성자 자기공명분광법을 이용한 분광 소견을 알아보고, 이를 정상인 뇌의 분광소견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대상환자는 가톨릭의대 부속 강남성모병원에서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1일까지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astrocytoma 및 glioblastoma multiforme (GM) 환자들 중에서 양성자 자기공명분광을 시행한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분포는 28세에서 73세(평균: 52.2세), 남녀비는 4:6이었다. 양성자 자기공명분광법은 전신용 3T MRI/MRS 시스템(Medinus Co., LTD. Magnus 2.1)과 STEAM (stimulated echo acquisition mode) pulse sequence를 사용하였다. 획득한 자기공명분광 소견은 각각의 군에서 N-acetyla-spartate (NAA), phosphocreatine and creatine (Cr), choline containing compounds (Cho) and lactate (Lac)와 같은 대사물질들을 Cr을 기준으로 대사산물 신호강도의 비율로 상대적으로 계측하였다. 각각의 군에서 상대적인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정상뇌와 뇌종양을 비교하였고, 종합적인 결과는 Student t-test로 통계 처리하였다. 결과 : 양성자 자기공명분광소견상 정상 뇌조직과 뇌종양의 Cho/Cr 평균값은 각각 1.16$\pm$0.15, 1.79$\pm$1.02로 측정되었고, NAA/Cr은 각각 1.67$\pm$0.18, 0.64$\pm$0.38로 측정되었다. Lactate는 정상 뇌조직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은데 비해 뇌종양에서는 모두 관찰되었고 그 양은 3.53$\pm$2.54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 뇌종양(성상세포종, 다형성교모세포증)은 정상 뇌조직에 비해 Cho/Cr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NAA/Cr 비율은 감소하였다. 또한 뇌종양에서는 강한 Lactate signal을 보여 주었다. 양성자 자기공명분광은 뇌종양에 대한 생화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임상적으로 비침습적인 방법을 통한 진단뿐 만 아니라 치료후 효과 판정이나, 뇌종양 재발 등의 감별진단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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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atellite 표지를 이용한 부안지역 소나무 집단의 화분 유동과 교배양식 추정 (Estimating the Parameters of Pollen Flow and Mating System in Pinus densiflora Population in Buan, South Korea, Using Microsatellite Markers)

  • 김영미;홍경낙;박유진;홍용표;박재인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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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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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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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부안지역 소나무 집단의 화분유동과 교배양식 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7개 microsatellite 표지로 모수, 주변 성목 및 종자에 대한 유전변이를 분석하였다. 이형접합도 기대치($H_e$)와 근교계수(F)는 각각 모수에서 0.614과 0.018, 종자에서 0.624과 0.087이며, 각 세대간에 차이는 없었다(P > 0.05). MLTR로 추정한 타가교배율($t_m$)은 0.967이며, 양친간 근연계수($t_m-t_s$)는 0.057, 부계상관($r_p$)은 0.012로 나타났다. 기존에 보고된 소나무의 동위효소 분석 결과에 비하여 타가교배율은 높고 근친교배 및 부계상관은 낮았으나, microsatellite 표지를 이용한 소나무류의 결과들과는 유사하였다. TwoGener로 추정한 최적 화분비산 모델은 유효밀도(d = 220 trees/ha)를 가정한 정규확산모델로 판명되었으며, 평균 화분비산거리(${\delta}$)는 11.42 m로 계산되었다. 화분원 유전적 분화(${\Phi}_{ft}$)는 0.021이며, Mental 검증에서 모수간 지리적 거리와 화분원의 유전적 분화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 = -0.141, P > 0.05). 부안지역 소나무 집단은 대부분의 화분이 가까운 거리에서 공급되지만, 화분수의 유전다양성이 높고 화분원의 유전적 차이가 작은 상태로 추정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완전한 임의교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자의 유전자형이 다양하며 세대간 유전변이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강도다리 Platichthys stellatus 치어의 암모니아 배설에 미치는 수온의 영향 (Effect of Water Temperature on Ammonia Excretion of Juvenile Starry Flounder Platichthys stellatus)

  • 오승용;장요순;노충환;최희정;명정구;김종관
    • 한국어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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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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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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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강도다리 치어(평균 $42.4{\pm}3.4g$, 총 45마리)의 수온(10, 15 그리고 $20^{\circ}C$)에 따른 절식과 식후 총암모니아성 질소 (total ammonia nitrogen, TAN) 배설을 조사하였다. 절식 및 식후 TAN 배설은 순환여과식 시스템 내에서 24시간 동안 3반복으로 측정하였다. 절식 TAN 배설은 실험 수온에 10일 이상 순치한 후 암모니아 측정 시스템에 옮겨 3일간 절식 후 측정하였고, 식후 TAN 배설은 상품 사료(단백질 함량 50.2%)를 하루에 두 번(08 : 00, 16 : 00 h), 7일간 공급한 뒤 실시하였다. 절식과 사료 공급에 따른 TAN 배설은 수온 상승에 따라 증가하였다(p<0.05). 절식 시 수온 10, 15 그리고 $20^{\circ}C$에서 시간당 평균 TAN 배설률은 각각 10.9, 11.2 그리고 $12.2mg\;TAN\;kg\;fish^{-1}\;h^{-1}$이었고, $20^{\circ}C$$10^{\circ}C$$15^{\circ}C$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식후 시간당 평균 TAN 배설률의 경우 수온 10, 15 그리고 $20^{\circ}C$에서 각각 33.0, 43.4 그리고 $55.3mg\;TAN\;kg\;fish^{-1}\;h^{-1}$으로 나타났다. 두 번의 peak TAN 배설률이 나타났으며, 두 번째 peak가 첫 번째보다 높았다. 최대 TAN 배설률은 최초 사료 공급 10시간 후 나타났으며, 수온 10, 15 그리고 $20^{\circ}C$에서 각각 45.3, 64.5 그리고 $83.2mg\;TAN\;kg\;fish^{-1}\;h^{-1}$이었다. 수온 10, 15 그리고 $20^{\circ}C$에서 섭취한 질소에 대한 TAN 배설 비율은 각각 43.0, 45.7 그리고 48.8%로 나타나 $20^{\circ}C$$10^{\circ}C$$15^{\circ}C$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이상의 결과는 강도다리 치어의 수온에 따른 암모니아 배설을 추정하고 수질관리 및 사육관리를 위한 실험적 자료를 제공한다.

두 종의 external hex implant의 변연골 흡수에 관한 연구 : 예비연구 (preliminary study) (Radiographic evaluation of marginal bone resorption around two types of external hex implants : preliminary study)

  • 이지은;허성주;곽재영;김성균;한종현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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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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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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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치과 임플랜트 주위의 변연골 변화는 임플랜트의 기능적인 유지 뿐만 아니라 심미적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변연골의 유지를 위한 임플랜트 디자인이 연구되고 있다. 이번 예비 연구는 두 종류의 external hex implant 시스템에서 임플랜트의 상부 미세 나사산이 변연골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총 2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Br{{\aa}}nemark$ 임플랜트 식립군 (1군, 거친 표면 임플랜트, 20개)과 원플란트 임플랜트 식립군 (2군, 미세나사산을 가진 거친 표면 임플랜트, 20개)으로 분류하였다. 기준 시점 (임플랜트 부하)과 부하를 가한 1년 뒤 임상적, 방사선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UTHSCSA Image Tool을 이용하여 임플랜트-보철 경계부로부터 변연골 높이 변화량으로 계측하였다. 계측치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hree-level ANCOVA로 통계처리 하였다. 결과: 기준 시점과 비교하여 1년 기능 후, 두 그룹 간의 변연골 소실 변화량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1군의 평균 변연골 높이 변화량은 $0.83{\pm}0.31mm$, 2군에 있어서는 $0.44{\pm}0.36mm$ 이었다. 미세나사산을 가진 거친 표면 임플랜트가 미세나 사산을 가지지 않은 거친 표면 임플랜트 보다 더 적은 변연골 소실 변화량을 보였다. 결론: 미세나사산을 가진 거친 표면 임플랜트가 기능적 부하 후 변연골 높이를 유지하는데 있어 더 유리한 디자인으로 보인다.

Post-2012 LULUCF 협상 대안 평가 -산림경영 활동을 중심으로 - (Assessments of Negotiation Options Regarding Post-2012 Rules for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With a Focus on the Forest Management Activities under the Kyoto Protocol -)

  • 배재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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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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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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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부속서I국가의 Post-2012 LULUCF 협상을 위해 2008년 8월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된 AWG-KP 회의에서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에 적용된 gross-net 탄소계정 방법을 개정하기 위한 4가지 협상 대안(gross-net, net-net, 베이스라인 설정, 토지기반 탄소계정 방법)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베이스라인 설정 방법을 제외한 3가지 대안에 대해 보고방식, 할인율과 배출권 인정 상한량(cap)에 따라 4가지 대안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국가 간 산림 탄소배출권(RMU)을 추정 비교하였다. 교토의정서 3.4조 활동을 현재의 자발보고에서 의무보고로 개정할 경우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및 잠재적으로 캐나다도 RMU의 손실이 클 것으로 추정되었다. net-net 및 토지기반 탄소계정 방법은 기준연도 또는 기준기간에 따라 RMU 차이가 큰데, 장령림이 많은 국가는 기준 연도 또는 기준 기간이 공약기간과 가까울수록 RMU가 감소하였다. 모든 국가는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현재의 85% 할인율을 낮출수록 RMU는 증가하였다. 신규조림 및 재조림의 잠재력이 낮은 우리나라는 할인율의 변화에 RMU가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였다. 향후 Post-2012 LULUCF 협상은 gross-net 탄소계정 방법과 교토의정서 3.4조 활동의 자발보고라는 현행 탄소계정 체계의 승계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탄소계정 방법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크고 신뢰할만한 방법론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Post-2012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참여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기존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화된 협상 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할인율을 낮추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 기존연구(旣存硏究)의 개관(槪觀) 및 정책시사점(政策示唆點) (The Economic Effects of Tax Incentives for Housing Owners: An Overview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명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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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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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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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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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시 침상기후와 인체생리반응에 관한 연구 -온돌환경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ed Climate and the Physiological Responses in Sleep. - On Ondol Environment -)

  • 김명주;최종화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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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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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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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bed climate and the physiological responses in sleep on the traditional Korean floor heating system called Ondol. Ondol has been the most widely used heating system in Korea, yet there has been a no systematic studies examined its environmental effects on human body. Experimental room was constructed to match the typical thermal environment of Ondol. (floor surface temperature; $32\~33^{\circ}C$, air temperature; $22.5{\pm}1.0^{\circ}C$, relative humidity; $64.0{\pm}4.0\%$RH, air velocity; 0.25 m/sec.) Three different combinations of bedclothes were chosen for the experiment based on the study results showing that they were the most widely used types in Korea. Type 1 was the combination of a cotton-padded mattress with a cotton-padded Korean style blanket. Type 2 was a cotton-padded mattress with a cotton-guilted Korean style blanket. Type 3 was a cotton-padded matless with a polyacryl blanket. Thermal resistance of each of these combina-tions in the bedclothes was measured using thermal manikin. Two adult female was chosen for the seven hour sleeping experiment which was known to be the average sleeping hours of Korean adult female. The bed climate was measured with the temperature under the mattress, the surface temper-ature of the mattress, and the air temperature and the relative humidity of the space between the mattress and blanket. The skin temperature, rectal temperature of the subjects and the bed climate were measured eight times, one hour before the experiment and every hour during the experiment. The weight loss and the subjective sensation were measured for the each subjects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The procedure was repeated twice with two subjects and three types of bedclothes, yielding twelve combinations of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With the surface temperature of $32\~33^{\circ}C$ of Ondol, air temperature was $22.5{\pm}1.0^{\circ}C$ with $64.0{\pm}4.0\%$ RH. The bed climates were $39.2{\pm}40.8^{\circ}C$ under the mattress, $35.3\~36.2^{\circ}C$ on the mattress, and $26.9\~32.0^{\circ}C$ with $56.0\~71.3\%$ RH between the mattress and the blanket. 2. Mean skim temperature during sleep was 34.2"C with local skin temperature of $34.0\~35.5^{\circ}C$. The skin temperatures of abdomen, thigh, foot were higher than the other parts of the body. 3. The skin temperature of chest, thigh, leg and back vari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combinations of bedclothes. With the cotton-padded blanket, the skin temperature was the highest, while with the cotton-guilted blanket showed lowest. 4.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 skin temperature and the local skin temper-ature, the chest temperature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the former. Therefore, the chest temperature can be recommended to represent the skin temperature in measuring the bed climate. 5. The subjective bed climates were $39.0\~40.4^{\circ}C$ under the mattress, $35.2\~35.9^{\circ}C$ on the mattress, $29.8\~31.6^{\circ}C$ with $56.8\~68.4\%$ RH between the mattress and blanket. In sum, from this experiment we not only obtained the reliable value of bed climates on Ondol, but also showed that the bed climates and the physiological responses were affec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materials of bed clo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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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의 평가와 발전적 확대방안 - 경비업법 적용의 당위성 논증을 중심으로 - (The assessment of Seoul City school sheriff system and developmental expansion plan - Around the righteousness proof of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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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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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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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범죄양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학교 내 침입범죄로까지 비화되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장소이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안관 사업이 사실상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운영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 손해발생 시,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가 취약하게 된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임무를 계약서에 개별약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의무 등의 관련의무 등의 일반규정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경비업법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 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이 관리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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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 맥락화하기: 포항 '촉발지진'의 사회적 구성 (Situating the Anthropocene: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ohang 'Triggered' Earthquake)

  • 김기흥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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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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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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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은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했던 포항지진의 원인을 둘러싼 과학자 사회의 논쟁을 과학기술학적으로 분석하며 이 현상이 인류세의 현상인가에 대해서 논의한다. 2017년 포항지진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남겼다. 포항지진의 원인을 둘러싸고 과학자 사회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분화되었다. 포항지진이 보여준 특이성과 비정상성으로 인해 일부 과학자들은 이 지진이 북부 포항지역에서 진행 중이었던 지열발전소의 액체주입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론'의 관점이 제기되었다. 다른 연구자들은 2011년 3월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지각변동과 이로 인해 생성된 응력에서 찾으면서 '자연발생론'을 주장했다. 이 두 관점은 주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의 최종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의 원인이 당시 불안정성이 증가하던 상황에서 지열발전소의 액체주입이 '촉발'이 되었다는 "촉발지진"으로 규정하게 된다. 즉, 포항지진은 과거에 유례를 찾기 힘들었던 인간의 지층에 대한 직접적 기술적 개입으로 발생한 재난이었다. 포항지진이 보여준 재난의 성격과 인간이 만들어낸 자연적 재난은 최근 지질학계뿐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인 "인류세"의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포항지진이 과연 인류세적 현상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서 인류세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의 핵심쟁점은 인류세의 재난적 상황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단일한 거대담론적 현상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변동하고 구성되는 현상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인류세의 개념을 과학기술학 분야에 적용하여 재난적 상황에 대해 다루고 있는 브뤼노 라투르와 이자벨스텡거스의 가이아 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인류세적 현상은 불가피하게 특정 맥락에서 상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이게 될 것이다.

특허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의 필요성 (Need for New Criteria of an Injunction in a Patent Infringement)

  • 심미랑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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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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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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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사실만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관련기술을 실시하는 자 입장에서는 금지청구의 위험으로 인해 기술이용 및 후속기술개발을 회피하여 기술혁신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금지청구권 인정보다는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전제하에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침해금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여 되도록 본안소송에서 신중한 판단에 의해 특허침해금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는 영미법상의 '형평의 원리'나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과 같이 '침해금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 '침해금지의 필요성' 판단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특허권자의 실시여부, 금전적 보상가능성 및 침해자의 손해배상능력,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의도 및 금지청구권을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지 여부, 전체제품에서 특허기술이 차지하는 비율, 특허기술의 특성 및 무효의 가능성, 시장점유율의 경쟁관계, 공공의 이익 및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등'이 있다. 이러한 판단결과 침해금지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사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특허권자를 보호해야 한다. 장래의 적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는 당사자의 사적협상에 의해서 적절한 실시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장래의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특허권의 개념 모색을 통해 빠른 기술변화 시대에 맞추어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